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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6-28
미국 대법원, 낙태권 폐기 준비
:
위험에 처한 미국 낙태권
지면
정진희
416호
2022. 5. 10
미국의 낙태권이 매우 위태롭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50년 동안 유지된 여성의 낙태권 보장 판결(‘로 대 웨이드’)을 파기할 태세다. 이 판례를 폐기하는 대법원 결정문 초안이 유출돼 5월 2일 한 언론에 보도됐다. 보수파 대법관 새뮤얼 얼리토가 쓴 결정문 초안은 “헌법이 낙태권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다”며 낙태를 헌법적 권리로 인정한 기존 판결을 뒤집…
미국 우파는 왜 낙태권을 공격하는가
지면
이사벨 링로즈
385호
2021. 9. 14
현재 미국에서는 여성의 몸을 전장으로 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 미국 여성들은 재생산 권리에 대한 가장 대대적인 공격을 한창 받고 있다. 지난 9월 1일 텍사스주에서 임신 6주 이후 낙태를 사실상 금지하는 법안이 발효됐다. 임신 6주면 많은 여성들이 임신 사실을 아직 인지하지 못하는 시기다. 다음 달에는 공화당이 앉힌 법관이 다수인 연방 대법원이 임신 …
그리스도교 우파의 태아 ‘생명권’ 논리를 반박한다
:
낙태는 “살인” 아니라 여성의 자기 결정권
지면
전주현
231호
2017. 11. 30
천주교와 개신교의 우파가 최근 낙태죄 폐지 찬성 여론과 ‘사회적 공론화’에 위기감을 느끼고, 낙태 반대 운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천주교 쪽 낙태 반대론자들은 정의당의 심상정과 이정미 의원이 가톨릭 “생명 윤리”에 어긋나는 낙태죄 폐지를 지지했다며 신자 자격을 박탈할 수도 있다며 으름장을 놓았다. 낙태 반대론자들은 태아가 ‘독립된 인격체’이므로 “낙태는 …
국민의힘 의원들이 낙태 규제법 논의에 착수하다
지면
전주현
422호
2022. 6. 21
최근 낙태 반대 세력들이 낙태죄를 유지하며 낙태를 크게 제한하는 법 제정에 시동을 걸고 있다. 지방선거가 끝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낙태 반대 단체들과 함께 낙태 규제 입법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2020년 말 낙태를 크게 제한하는 낙태 관련법 개정안을 2개 발의해 놓았다. 조해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심장박동법’으로 불리는 미국 …
👉 [기사 묶음] 노동자연대 청년학생그룹 성명과 함께 읽어 보세요! https://ws.or.kr/bundle/6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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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2호
2024.04.2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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