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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11-02

윤석열의 ‘범죄와의 전쟁’:
검찰·경찰 권력을 강화하려는 우파 정부의 포석

지면 김문성 430호 2022. 8. 23

윤석열 정부가 조직폭력과 마약을 명분으로 신판 ‘범죄와의 전쟁’을 선언했다. ‘범죄와의 전쟁’은 지난해 12월 윤석열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정부는 16일 검찰청법 시행령을 개정해 ‘조직범죄’와 ‘마약 범죄’를 검찰의 수사 가능 범죄에 포함시킨다고 공표했다. 민주당이 법을 개정해 검찰 수사 범죄를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로 한정한 바 있는데, 법무…
경찰은 언제나 밀정을 운동에 침투시킨다

지면 김인식 429호 2022. 8. 16

1980년대에 경찰 끄나풀 노릇을 했던 김순호가 경찰 수뇌(경찰국장)가 됐다. 김순호는 엄혹한 군부독재 정권 시절에 운동 동료를 보안경찰에 밀고해 사지로 내몬 ‘프락치’ 활동으로 정권의 특전을 받아 경찰 간부가 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영화 〈밀정〉의 이정출(송강호 분)을 연상하면 된다. 이정출의 비열한 인격과 변화무쌍한 표정은 가히 압권이다. 권위…
윤석열, 흉악범죄 대처 명분으로 경찰 무장 강화 지시
— 보통 사람들 옥죄는 경찰의 억압적 기능을 더 강화하려는 것

김문성 427호 2022. 8. 4

7월 29일 윤석열이 서울 신촌의 경찰 지구대를 방문해 경찰 총기 보유·사용을 늘릴 것을 사실상 지시했다. 이를 최초 보도한 8월 4일자 〈매일경제〉에 따르면, 윤석열은 “경찰 사격 훈련을 강화”하고 “각 지구대·파출소마다 ‘지정 권총제’를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다. 경찰이 보유하는 총기 수를 늘리는 것은 애초 경찰청의 방침이기도 했다. 현재 …
경찰국 신설 논란을 계기로 보는:
경찰의 흑역사

이재혁 427호 2022. 8. 2

7월 25일 언론들은 행정안전부가 경찰특공대를 투입해 대우조선 하청 파업을 진압하려 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섬뜩하고 분노를 자아내는 일이다. 진압 모의는 경찰국 설립을 주도한 행안부 장관 이상민의 주도하에 이뤄졌다. 특공대 투입 지시도 이상민의 것이었다. 경찰국 신설 목적이 억압적 국가기관의 효율적 통제력 확보에 있음이 잘 드러난 사례다. 그런데 친민…
경찰국 VS 국가경찰위원회?:
경찰은 개혁될 수 없다

김문성 426호 2022. 7. 28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안이 7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경찰 내 반발이 불거졌지만, 8월 2일 경찰국이 출범한다. 경찰국 출범에 반발해 일부 경찰 간부들이 7월 23일 전국경찰서장 회의(총경급, 군대로 치면 대대장급)를 열고 반발했다. 전체 총경의 3분의 1인 190여 명이 모였다. 윤석열 정부는 신속하게 대응했다. 경찰청장 후보자 윤희근은 직…
윤석열 정부의 경찰 통제 VS 경찰 독립성?:
경찰의 부패하고 폭력적인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

김문성 423호 2022. 6. 28

6월 27일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은 행정안전부에 경찰청 지휘 조직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경찰 조직에 대한 현 정부의 지휘·장악력을 높이려는 시도다. 마침 경찰 고위 간부 인사 번복 논란 끝에 현 경찰청장 김창룡이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야당들은 정부의 조처가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해친다고 반발하고 있다. 반면, 행안부 장관 이상민은 이…
윤석열의 “법과 질서”는 누구의 법질서인가?

지면 김문성 449호 2023. 1. 13

1월 12일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이 주재한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는 노동개혁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노동부 간부 결의대회 성격의 모임이었다. 윤석열이 연일 강조하는 “노동개혁”의 본질은 노동자들을 더 오래 일 시키면서도 임금을 억제하고, 노동자들의 고용을 불안정하게 만들며, 저항 수단인 쟁의권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이정식이 “노동개혁”의 기본 과제로…

〈노동자 연대〉 502호
2024.04.2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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