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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11-15
이렇게 생각한다
윤석열은 왜 물러나야 하는가
지면
439호
2022. 11. 4
이태원 참사는 윤석열 정부가 평범한 사람들의 안전에 극도로 무관심하다는 점을 보여 준다. 기본적인 안전 조처만 취했어도 서울 한복판 거리에서 그 많은 청년들이 참담하게 희생되는 일은 피할 수 있었다. 정부의 정치와 행정은 보통의 청년들의 안전은 뒷전에 둔 채 마약·범죄 단속에 기울어져 있었고, 그날 다른 곳에서 열린 집회 통제에나 힘썼다. 그 속에서, 참…
윤석열의 ‘범죄와의 전쟁’
:
검찰·경찰 권력을 강화하려는 우파 정부의 포석
지면
김문성
430호
2022. 8. 23
윤석열 정부가 조직폭력과 마약을 명분으로 신판 ‘범죄와의 전쟁’을 선언했다. ‘범죄와의 전쟁’은 지난해 12월 윤석열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정부는 16일 검찰청법 시행령을 개정해 ‘조직범죄’와 ‘마약 범죄’를 검찰의 수사 가능 범죄에 포함시킨다고 공표했다. 민주당이 법을 개정해 검찰 수사 범죄를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로 한정한 바 있는데, 법무…
윤석열 정부의 경찰 통제 VS 경찰 독립성?
:
경찰의 부패하고 폭력적인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
김문성
423호
2022. 6. 28
6월 27일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은 행정안전부에 경찰청 지휘 조직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경찰 조직에 대한 현 정부의 지휘·장악력을 높이려는 시도다. 마침 경찰 고위 간부 인사 번복 논란 끝에 현 경찰청장 김창룡이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야당들은 정부의 조처가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해친다고 반발하고 있다. 반면, 행안부 장관 이상민은 이…
경찰국 신설 논란을 계기로 보는
:
경찰의 흑역사
이재혁
427호
2022. 8. 2
7월 25일 언론들은 행정안전부가 경찰특공대를 투입해 대우조선 하청 파업을 진압하려 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섬뜩하고 분노를 자아내는 일이다. 진압 모의는 경찰국 설립을 주도한 행안부 장관 이상민의 주도하에 이뤄졌다. 특공대 투입 지시도 이상민의 것이었다. 경찰국 신설 목적이 억압적 국가기관의 효율적 통제력 확보에 있음이 잘 드러난 사례다. 그런데 친민…
온라인 토론회 영상
이태원 참사, 왜 윤석열 책임인가?
2022. 11. 8
이태원에서 일어난 믿을 수 없는 참사로 15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경찰이 참사 4시간 전 112 신고를 무시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슬픔과 충격은 분노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 책임자들은 카메라 앞에 고개 숙이면서도 대비하기 힘든 사고였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은 ‘추궁할 때가 아니라 추모할 때’라고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참사의 원인과 배경을 짚어 보고, 책…
👉 [기사 묶음] 추천 자료 https://ws.or.kr/bundle/7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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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498호
2024.03.2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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