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3-05-12

• 시사/이슈 톡톡

  전세 사기와 부동산 정책

  — 전세 사기 멍석 깔아 준 정부. 국회 타협 말고 정부에 보증금 반환 책임 물어야

  2023. 5. 11

  전세 사기, 깡통 전세 피해가 전국으로 번지면서, 보증금을 떼이고 살 곳을 잃은 세입자들이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인천 미추홀구에서 청년 피해자 3명이 잇따라 목숨을 끊은 데 이어, 5월 11일 서울 양천구에서 피해자 또 한 명이 숨진 채 발견됐죠. 사회적 공분이 일자 윤석열 정부는 피해자 지원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선별 기준이 매우 까다롭고…

  

• 동영상 [기사로 보기] 시사/이슈 톡톡:

  전세 사기와 부동산 정책

  — 전세 사기 멍석 깔아 준 정부. 국회 타협 말고 정부에 보증금 반환 책임 물어야

  노동자연대TV 459호 2023. 5. 11

  안녕하세요. 노동자연대TV의 [시사/이슈 톡톡]입니다. [시사/이슈 톡톡]은 다양한 시사/이슈 어떻게 봐야 하는지, 팩트부터 배경, 논쟁점까지 좌파적 관점에서 살펴봅니다. 지난해부터 전세 사기, 깡통 전세 피해가 전국에서 속출하면서, 세입자들이 피땀 흘려 모으고 빚을 내 마련한 전세 보증금을 떼이고 살 곳을 잃는 등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런 …

  

• 개정:

  전세 사기 피해를 온전히 보상하라

  서지애 495호 2023. 12. 26

  전세 사기 특별법이 만들어진 지 9개월이 지났지만 정부는 제대로 된 실태조사 한 번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대책 하나 내놓은 게 없다. 피해자들은 이를 강력히 성토했다. 2023년 6월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1만 3000곳이 넘는 가구가 공식적으로 피해자 인정을 받았다. 그러나 정부의 피해자 인정 기준이 너무 높은데다 지원도…

  

• 대전·경산 전세 사기 피해자 대책위:

  “정부는 사각지대에 놓인 다가구 피해자 지원하라”

  정선영 495호 2024. 3. 6

  3월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대전·경산의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전·경산 지역에는 집주인 1명에 세입자가 여러 명인 다가구 피해자들이 많다. 다가구 피해자들은 근저당과 함께 여러 명의 전세금이 한꺼번에 걸려 있는 경우가 많아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더욱 힘들다. 그래서 전 재산을 날리고 빚을 떠안고, 결국 신용불량자가…

  

• 전세 사기 사례집 《월세, 전세 그리고 지옥》 낸 대전 피해자들:

  “10년간 모은 전 재산이 사라졌습니다”

  정선영 493호 2024. 2. 3

  대전 전세 사기 피해대책위원회(이하 대전 대책위)가 30명의 사연을 모아 《월세, 전세 그리고 지옥 ― 대전전세사기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발간했다. 101페이지의 얇은 책이지만 사연 하나하나에 성실하게 한 푼 두 푼 모으며 더 나은 삶을 꿈꿨던 피해자들의 삶이 녹아 있다. “매달 200만 원씩 10년간 모은 전 재산이 사라졌다. … 작년 분양받은 아파트의 …

  

•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전국 동시다발 집회를 하다

  — 피해자 고통 외면하는 정부를 규탄하다

  정선영 485호 2023. 12. 6

  하반기 들어 수원, 대전, 대구 등 전국 곳곳에서 전세 사기 피해가 더 늘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까다로운 기준을 통과해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만 최근 9000명을 넘었으니 전국적으로 족히 수만 명이 전세 사기로 고통받고 있을 것이다. 정부는 마치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것처럼 생색내고 있지만, 실상은 많은 피해자들이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고 크나큰 고통을…

  

• 서평 《전세지옥 ─ 91년생 청년의 전세 사기 일지》:

  한 청년의 전세 사기 르포르타주

  정선영 483호 2023. 11. 21

  최근에도 계속해서 전세 사기 사건이 터져 나오고 있다. 2500가구 이상이 피해를 입은 대전 전세 사기, 200명이 넘는 피해자들이 고소를 진행한 수원 전세 사기 등. 얼마 전에도 전세 사기를 당하고 500만 원 차이로 최우선 변제금도 받지 못한 30대 청년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많은 피해자들이 전 재산을 날리고 빚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 전세 사기 피해자 전국 집중 집회:

  “빚에 빚을 더하라는 특별법을 바꾸자”

  정선영 477호 2023. 10. 14

  10월 14일(토) 낮 12시 서울 보신각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집회가 열렸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피해자대책위)와 이들을 지원하는 시민사회대책위가 주최한 이날 집회에 전국에서 피해자 300여 명이 참가했다. 집회 발언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저마다 안타까운 사연을 전했다. 전세금이 3억 원이 넘는다는 이유로 정부의 대출 지원에서 배…

  

• 빚의 구렁텅이에 내몰린 전세 사기 피해자들:

  “정부는 피해자가 아니라 은행만 위하고 있습니다”

  정선영 477호 2023. 10. 13

  전세 사기 특별법이 시행된 지 4개월이 지났다. 정부는 이 법으로 피해자들이 대단한 혜택이라도 받는 양 홍보해 왔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고통은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 최근 한국도시연구소가 전세 사기 피해를 입은 1579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를 보면 응답자 절반 이상(52.8퍼센트)이 피해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을…

  

• 역전세난과 전세 사기 피해자

  지면 정선영 467호 2023. 7. 6

  전세 사기 피해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다. 최근에도 광주의 아파트 단지에서 30여 가구의 피해가 발생했다. 인천 미추홀구에서도 또 다른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했다. 상반기에 전세 사기 피해자 5명이 자살했고,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안타까운 처지에 공감하는 공분이 크게 일었다. 그러나 5월 말에 국회를 통과한 전세 사기 특별법은 피해자들을 빚의 구렁텅이에…

  

• 누더기 전세 사기 특별법 국회 통과:

  피해자들을 빚의 구렁텅이에 방치하는 것

  정선영 461호 2023. 5. 25

  오늘(5월 25일) 전세 사기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피해자들을 구제하지 못하는 누더기 법안이라고 반발하며 큰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특별법의 핵심 내용은 대출을 해 줄 테니 피해자들이 경매를 통해 집을 사라는 것이다. 또 경매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집에서 쫓겨날 처지에 놓여 있으면 LH가 집을 매입해 공공임대로…

  

• 독자 투고

  대정부 투쟁으로 부도 임대아파트 보증금 전액 보장받은 경험

  지면 이재환 460호 2023. 5. 12

  현재 전세 피해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벌써 네 분이나 목숨을 잃었다. 자신들의 피와 땀이 고스란히 들어간 전 재산을 하루아침에 날리며 미래가 보이지 않게 됐는데 정부가 나 몰라라 하면서 생긴 일이다. 나는 2000년대 초반 지방의 한 임대아파트에 살았다. 임차 보증금과 임대료가 주변에 비해 저렴해 들어가게 됐다. 그런데 얼마 안 지나서 …

  

• 주택 문제의 해결책은 무엇인가?

  지면 강동훈 460호 2023. 5. 12

  이번 전세 사기 대란은 집값과 전셋값이 급등했다가 떨어지면서 발생했다. 집값이 치솟을 때는 서민층의 일부도 대출을 늘려 집을 사기도 한다. 그러나 ‘벼락 거지’를 면해 보려고 집을 사지만, 금리가 오르고 집값이 떨어지면 늘어난 대출 이자를 감당하기 힘들어 ‘하우스 푸어’가 되는 식이다. 상당수 서민들은 최근 집값 급등기에 전세 대출을 늘렸다. 오른 전세…

  

• 전세 사기 피해자 기고:

  피해자 구제 나 몰라라 하는 정부에 분통 터진다

  지면 서지애 459호 2023. 5. 5

  2020년 나는 현재 거주 중인 다세대주택을 전세 계약했다. 계약 당시 임대인은 개인이었다. 그런데 입주하고 한 달 후쯤 우연히 떼어 본 등기부등본에 임대인이 바뀌어 있었다. 내가 계약한 직후 집이 팔렸고, 매매가는 전세가와 똑같았다. 무자본 갭투자였던 것이다. 새 임대인은 빌라 수백 채를 가지고 임대사업을 하는 주식회사였다. 나는 주택보증공사의 보증 …

  

• “전세 사기와 깡통전세는 사회적 재난이다. 정부가 책임져라”

  지면 정선영 459호 2023. 5. 5

  전세 사기·깡통전세 피해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오픈 카톡방에는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피해를 호소하는 글들이 끊임없이 올라온다. 전세금이 집값보다 큰 깡통전세 문제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이다.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 올해 만기인 빌라 10만 채 중 6만 채가 집값보다 전세가가 높은 깡통전세일 공산이 크다. 인천 75.4퍼…

  

• 정부의 전세 사기 대책:

  까다로운 조건에다 보증금 보상도 없다

  지면 정선영 458호 2023. 4. 28

  전세 사기와 깡통전세 사태로 사회적 공분이 일자 최근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놓았다. 전세 사기 피해자가 자신이 살던 집을 구매할 수 있게 우선 매수권을 주고, 구입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LH가 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로 제공한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그러나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더라도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그 비용을 감당하기는 쉽지 않고, LH 매입…

  

• 전세 사기 피해자 잇따른 자살:

  정부가 책임지고 전세보증금 온전히 보상하라

  지면 정선영 457호 2023. 4. 21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자 세 명이 잇따라 목숨을 끊자 사회적으로 공분이 일고 있다. 모두 20~30대 청년 노동자들이다. 이들은 전세 사기로 전 재산인 전세보증금 7000만~9000만 원 대부분을 날릴 상황에 처하고, 심각한 생활고를 겪어 왔다. 엄마에게 2만 원만 빌려 달라는 말을 남긴 20대 청년, 수도 요금을 못 내 단수 예고장이 붙은 30대…

  

• 전세 사기 방지 대책:

  정부가 책임지고 전세보증금 온전히 보전해 줘야 한다

  지면 강동훈 윤석열 퇴진 집회 특별 호외(2월 25일) 2023. 2. 24

  경찰청이 최근 발표한 전세 사기 특별단속 결과를 보면, 지난해 전세 사기는 총 622건으로 전년의 187건 대비 3배 이상으로 늘었다. 또, 지난해 전세금 미반환 금액은 총 1조 1726억 원으로 전년 5799억 원보다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률이 17퍼센트 내외로 추정된다고 하니, 실제…

  

• 전세 사기 대책 발표:

  윤석열 정부: “세입자가 알아서 전세보증금 받아 내라”

  강동훈 449호 2023. 1. 20

  집값 하락으로 대규모 전세 사기가 드러나면서 전세 세입자들은 하루하루가 불안하기만 하다. 언론들에서 보도한 소위 ‘빌라왕’, ‘건축왕’, ‘빌라의 신’이 벌인 전세 사기 주택 수만 해도 6300채가 넘는다. 그 외 건까지 더하면 지금까지 드러난 전세 사기 주택 수는 약 8000채라고 한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전세 사기 피해 의심 사례 106건을 경찰에 …

  

• 더욱 악화된 주택 문제와 진정한 대안

  지면 강동훈 367호 2021. 5. 5

  문재인 정부는 출범 후 25번이나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최근인 2월 4일에는, 2025년까지 서울에 32만 호를 포함해 전국에 83만 호 주택을 추가로 공급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그럼에도 주택 문제는 계속 악화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서울의 아파트 값은 83.9퍼센트나 올랐다. 노동자들이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36년을 모아야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