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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에게 투표하라
지면
격주간 다함께 79호
2006. 4. 29
오세훈의 지지율이 강금실을 앞서 나가자, 강금실에 대한 ‘비판적 지지’ 압력도 커질 것 같다. 일부 민주노동당 당원들도 “강금실이 뜨는 게 민주노동당에게도 좋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것은 재앙적인 착각이다. 강금실의 지지율 하락은 근본적으로 노무현과 열우당의 반노동자적 개혁 사기극에 대한 대중의 환멸 때문이다. 오히려 그 동안 민주노동당의 지지율이 오르지…
민주노동당 기관지의 비정규직법안 입장은 모호하지 않고 분명할 필요가 있다
지면
전주현
격주간 다함께 79호
2006. 4. 29
비정규법안의 차별 시정 효과가 미미하다는 노동부 용역 보고서가 폭로되면서, 비정규직 개악안이 ‘비정규직 보호법’이라던 노무현 정부의 주장이 사기였음이 드러났다.다른 한편, 정부의 차별 시정 효과 주장을 수용했던 민주노동당의 비정규직 수정안이 부적절했음도 분명해졌다. 이와 함께, 당의 비정규직 수정안의 문제점을 비판한 ‘다함께’ 등 당내 좌파의 주장이 옳았음…
프랑스의 대중 운동이 신자유주의를 물러서게 하다
지면
닉 바레
격주간 다함께 78호
2006. 4. 18
두 달 반에 걸친 투쟁 끝에, 대학생·고등학생·노동자 들은 프랑스 정부가 청년 고용 정책 CPE를 철회하도록 만들었다. 지난 10일 프랑스 총리 도미니크 드 빌팽이 CPE 철회를 발표한 것은 우파의 완패였다. 승자는 학생 단체들과 노조들이다. 이것은 대중 동원과 기층 조직하기의 승리였다. 거리의 운동을 분열시키고 탄압하려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운…
고비를 맞이한 좌파와 우파
지면
격주간 다함께 78호
2006. 4. 18
좌파가 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운동에 개입했지만, 〈리베라시옹〉이 실시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사람들은 대부분 사회당과 우파 정당 사이에 별반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우파는 엄청 인기가 없다. 대통령 시라크와 총리 빌팽의 지지율은 고작 25퍼센트에 불과하다. 그들의 책략이 부른 불신 때문에 그들에게는 별로 미래가 없어 보인다. 빌팽은 총리직을 그리 오래 유지…
유럽 지배계급들의 심각한 위기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격주간 다함께 78호
2006. 4. 18
알렉스 캘리니코스가 유럽 지배계급들의 신자유주의 전략이 난관에 봉착했음을 살펴보고, 급진 좌파적 정치 대안 건설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프랑스 국민투표에서 유럽헌법이 부결된 지 1년이 다 됐다. 그것은 유럽에서 신자유주의 의제들이 줄줄이 패배를 당하는 것의 시작이었고, 세계의 부르주아 언론은 분노로 길길이 날뛰었다. 4월 14일치 〈뉴욕 타임스〉는 “경제 변화…
“사회 공공제도는 통상 의제가 될 수 없다”?
지면
우석균
격주간 다함께 78호
2006. 4. 18
“사회 공공제도는 통상 의제가 될 수 없다”? 이 말은 한미FTA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말이 아니다. 다름 아닌 김종훈 한미FTA 협상 수석대표의 말이다. 그는 14일 “교육, 의료 등 사회 공공제도는 통상 의제가 될 수 없고 한미FTA 협상 테이블에도 오를 수 없다”면서 “한미FTA를 체결하면 교육, 의료시장이 완전 개방된다는 주장은 과장된 것”이라고 …
한미FTA가 진정 노리는 것
지면
김용욱
격주간 다함께 78호
2006. 4. 18
최근 열린우리당 내에서 한미FTA 논쟁이 치열하다. 논쟁은 전 청와대 보좌관 정태인이 한미FTA 준비 과정을 “졸속”, “한건주의”, “삼성의 로비에 놀아난 결과” 등으로 공격하면서 시작됐다.지배자들의 내분은 우리 운동에 좋은 일이다. 대중에게 자신감을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미FTA 반대 운동 내 논쟁 구도가 “졸속이냐 아니냐”, “국익을 팔아먹은 것이…
한미FTA 저지 범국민대회에서 느낀 아쉬움
지면
김하영
격주간 다함께 78호
2006. 4. 18
지난 4월 15일 열린 ‘한미FTA 저지 제1차 범국민대회’는 대규모 집회를 통해 한미FTA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천명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었다. 이 날 집회에는 노동자·농민·학생 등 1만 5천여 명이 모였다.하지만, 이런 커다란 의의가 있는 집회 치고는 한미FTA에 왜 반대하는가 하는 목소리가 풍성하지 못했다. 주장하는 것은 환영받지 못하는 분위기였다…
이란 침략으로 한 발 더 내딛고 있는 부시
지면
김용욱
격주간 다함께 78호
2006. 4. 18
부시 정부의 이란 침공 계획의 세부 사항들이 밝혀지고 있다. 세이무어 허쉬는 〈뉴요커〉에 기고한 글에서 이미 미군 특전사 대원들이 이란 내에서 비밀리에 활동하면서 핵 시설에 관한 정보를 모을 뿐 아니라 소수민족들의 반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보도했다. 충격적이게도, 일부 국무부 관료들은 핵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고 공언하고 있다.허쉬의 보도 직후 4월 9일치 …
점점 파래지는 강금실의 ‘보라색’
지면
한규한
격주간 다함께 78호
2006. 4. 18
강금실의 ‘보라색 패션쇼’가 계속되고 있다. 이미지 선거 전략 때문에 ‘보라색’의 정체는 모호하다. 구체적인 공약과 정책은 “투 비 컨티뉴드(다음 번에 계속됨)” “기대하시라 개봉박두”라며 뜸을 들이고 있다. 그러나 ‘소문난 잔치집에 먹을 것 없다’고 그가 노동자·민중의 삶을 개선할 가망은 거의 없다.강금실은 출마 선언 당시 자신의 보라색이 “기존의 빨간색…
오세훈 - 한나라당판 강금실?
지면
한규한
격주간 다함께 78호
2006. 4. 18
김덕룡·박성범의 공천 비리는 차떼기와 최연희 성추행에 이어 한나라당이 구제불능의 쓰레기임을 다시 한 번 보여 주었다. 그러나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다. 영남 지역만 해도 “기초의원 1억∼3억 원, 광역의원 3억∼5억 원, 기초단체장 10억∼15억 원의 ‘공천 공정가’ 소문이 돌고 있다.”오세훈은 2000년 이회창의 ‘젊은 피 수혈’로 입당한 자답게 이런 썩은…
미국 이민자 권리 운동 - 프랑스처럼 싸워야 한다
지면
이수현
격주간 다함께 78호
2006. 4. 18
지난 4월 10일 미국의 1백40여 개 도시에서 또다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이민법 반대 시위를 벌였다. 그들은 평등과 정의, 사면을 요구했다. 그러나 미국 의회는 미등록 이민노동자들을 이등 시민이나 범죄자로 만들거나 그들을 쫓아낼 방안을 둘러싸고 논쟁하고 있다.4월 7일 상원에서는 민주-공화 양당 지도부가 합의한 새 이민법안이 공화당 우파의 반발 때문에 …
부당한 차별에 학생들이 분노를 터뜨리다
지면
강동훈
격주간 다함께 78호
2006. 4. 18
고려대학교 부당한 차별에 학생들이 분노를 터뜨리다새로 통합된 고려대 보건대 학생들의 총학생회 선거 투표권 보장을 요구한 4월 5일 항의 행동에 대해 고려대 당국과 보수 언론들은 학생들이 교수를 ‘감금’한 패륜적 행동이라며 비난했다. 그리고 학교 당국은 항의 행동에 참가한 학생들을 징계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그러나 보건대 학생들이 투쟁에 나서게 된 것은 학교…
박노자가 보내 온 글 “처벌은 적절치 않습니다”
지면
박노자
격주간 다함께 78호
2006. 4. 18
“저는 참여민주주의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은 학사 과정에서 철저하게 배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때때로 의견차이가 충돌로 발전할 수 있으며, 이것은 고려대학교의 이미지를 나쁘게 만들 뿐입니다. 자칭 고대인으로서(저는 15년 전에 고대에서 3개월간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만약 저에게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부당한 차별에 반대한 것이 징계감인가
지면
강동훈
격주간 다함께 78호
2006. 4. 18
학교 당국은 이번 사건이 터지자마자 관련 학생들을 징계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반면에 강의실에서 성희롱 발언을 퍼부은 교수들에 대한 징계는 고려도 안 하고 있다.학교 통합 과정에서 부당한 처우와 차별을 겪은 보건대 학생들에게 연대한 것은 도덕적으로 정당한 일이었다. 그리고 이번 징계가 단순히 보건대 투쟁에 한정된 것도 아니다. 학교 당국은 이번 기회에 그 …
파업 파괴 ‘용역깡패’ 구실을 하는 외대 총학생회
지면
조명훈
격주간 다함께 78호
2006. 4. 18
작년 하반기에 교수들만의 ‘도둑 투표’로 당선된 박철 총장은 취임하자마자 학생과 직원 들에 대한 공격에 나섰다.그는 학생들에게는 11.4퍼센트라는, 사상 초유의 등록금 두 자리 수 인상을 강요하더니, 직원들에게는 노조 탈퇴를 강요하고 노조와 교섭을 거부하는 등의 공격을 가하고 있다. 지난 3월 24일엔 학교를 위해 헌신해 온 비정규직 노동자 5인을 일방적으…
부산대 당국은 밀양 캠퍼스 학생들을 차별 말라
지면
정성휘
격주간 다함께 78호
2006. 4. 18
밀양대와 부산대는 작년 학생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통합을 밀어붙여 올해 3월 2일 통합 부산대학교를 출범시켰다. 밀양대 학생들에게 이것은 악몽의 시작이었다. 강의실이 반으로 줄어들었고 학생 자치 활동에 대한 모든 지원이 완전히 중단됐다. 야간 강좌를 듣는 학생들에 대한 행정지원도 중단됐다. 학교 당국은 밀양 캠퍼스의 학생들에게도 장전 캠퍼스의 학생들과 똑같…
론스타 ‘먹튀’ 사건은‘매판 관료’의 작품인가?
지면
정종남
격주간 다함께 78호
2006. 4. 18
론스타의 ‘먹튀’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는 가운데, 그 책임이 ‘매판 관료’에 있다는 주장이 개진되고 있다.(〈진보정치〉268호, ‘매판 관료 전성시대!’) 이 글에서 황세영 기자는 노무현을 비롯한 ‘386세력’과 구분되는 ‘매판 관료’와의 ‘일대격전’을 특별히 강조했다. 그러나 외환은행 매각은 단순히 ‘외국자본과 야합해 사리사욕을 챙기는 일부 관료집단’(…
제국주의의 ‘혼네’를 더 분명히 드러내는 일본 지배자들
지면
한규한
격주간 다함께 78호
2006. 4. 18
독도에 대한 일본의 도발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얼마 전 문부성이 교과서에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하라’고 지시한 데 이어, 해상보안청은 14일부터 6월 30일까지 독도 주변 해역에서 수로탐사를 하겠다고 통보했다. 일본은 독도뿐 아니라 북방 4개 섬과 센카쿠열도에 대한 분쟁도 동시에 일으키고 있다.일본이 탐사 계획을 철회할 뜻이 없는 한 …
피고석에서 나온 반항의 목소리
지면
김광일
격주간 다함께 78호
2006. 4. 18
[노무현 정부의 반전 운동 탄압이 계속되고 있다. 4월 17일 파병반대국민행동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은 8명의 활동가들에게 징역 1년 ∼ 2년 6개월의 형을 구형했다. 다음은 징역 1년을 구형받은 ‘다함께’ 운영위원 김광일 동지의 최후진술문을 축약한 것이다.] 이 재판은 정치 재판입니다. 위기에 빠진 부시의 전쟁 지지에 올인해 온 노무현 정부는 반전 운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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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498호
2024.03.2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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