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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 정파와 분파주의
지면
격주간 다함께 71호
2006. 1. 12
주대환 당 대표 후보는 당이 “정파로부터 독립돼 있어야 일을 잘 할 수 있다”고 말한다. 문성현 후보도 ‘대중 노선에 입각하지 않은 정파적 입장의 타파’를 외쳤다. 하지만 문제의 본질은 정파 자체라기보다는 다른 정파와의 경쟁심에 눈이 어두워져 사사건건 대립하거나 비협조적인 분파주의라 할 수 있다. 당 내에서 드러난 분파주의적 갈등과 대립은 많은 활동에서 그…
원내활동과 대중투쟁의 관계
지면
격주간 다함께 71호
2006. 1. 12
김인식 정책위의장 후보는 민주노동당의 주요 정책들 - 전쟁 반대, 무상교육·무상의료·부유세, 비정규직 차별 철폐 등 - 은 국회 내 활동에만 의지해서는 이뤄질 수 없다고 지적한다. 이 정책들이 이윤 논리에 도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주노동당의 정책을 현실로 만들려면 노동계급의 대중 투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부산 유세 후기에서 윤영상 정책위의장…
WTO 협상 결과에 실망해야 하는가?
지면
김용욱
격주간 다함께 71호
2006. 1. 12
일부 반신자유주의 활동가들은 이번 WTO 협상 결과를 보고 실의에 빠졌다. 사실, 협상 문구만을 보면 그럴 만도 하다. 첫째, 선진국들이 2013년까지 수출보조금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고, 대다수 언론들은 이것이 개발도상국 농민들을 위한 커다란 진전인 것처럼 말했다. 하지만 수출 보조금보다 훨씬 규모가 큰 국내 보조금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둘째, GATS…
시위 전술의 아쉬움
지면
김용욱
격주간 다함께 71호
2006. 1. 12
12월 17일 시위에서 한국 시위대는 매우 규율 있었고 전투적으로 수와 장비 면에서 압도적으로 강한 홍콩 경찰과 맞서 영웅적으로 싸웠고, 홍콩 경찰은 과잉진압으로 대응했다. 우리는 재판을 앞두고 있는 14명의 동지들에게 연대와 지지를 보낸다.그런데, 과연 인적이 드문 WTO 회의장 앞 도로에서 홍콩 경찰과 몸싸움하는 데 집중한 것이 과연 가장 효과적인 행동…
‘인사이드’ 전략 비판
지면
김용욱
격주간 다함께 71호
2006. 1. 12
반신자유주의 NGO들은 반 WTO 투쟁에서 중요한 구실을 해 왔다. ‘세계는 상품이 아니다’, ‘제3세계 네트워크’, ‘남반구초점’ 등은 매우 익숙한 이름들이다.이들의 반 WTO 시위 전략은 “인사이드아웃사이드 전략”으로 요약할 수 있다. WTO 회담장 내에서 NGO 대표들이 회담 진행 과정을 감시하고 각료들에게 압력을 가하는 구실을 하고(인사이드), 밖…
북한 인권,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
지면
김하영
격주간 다함께 70호
2005. 12. 23
진보진영 내 많은 사람들이 북한 인권 문제를 ‘뜨거운 감자’로 여긴다. 북한 인권 상황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면 마치 미국의 대북 압박 또는 한나라당의 반북 공세 편에 서는 것처럼 느껴지고, 미국의 대북 압박에 확고히 반대하려면 미국이 물고늘어지는 북한 인권 문제를 원천 부정해야 하는 듯이 느껴지기 때문이다.미국 부시 정부와 한나라당 편에 설 것이냐 북한 …
비정규직 수정안 논란 - 당 지도부는 후퇴를 멈춰야 한다
지면
김인식
격주간 다함께 70호
2005. 12. 23
12월 18일 민주노동당 중앙위원회는 기간제 고용 사유제한을 확대하는 단병호 의원의 수정안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48명의 중앙위원들(참석 중앙위원의 20퍼센트)이 수정안에 반대했다.그 동안 단병호 의원은 비정규직 문제를 사회적 의제로 만드는 데서 중요한 구실을 했다. 그러나 단 의원의 수정안은 그런 명성에 오점을 남겼다.단 의원은 수정안이 기간제 고용 사유…
7차 중앙위 회의 - 비정규직 수정안 철회 요구 좌절 유감
지면
박종호
격주간 다함께 70호
2005. 12. 23
12월 18일 열린 민주노동당 7차 중앙위 회의에서는 최근 당이 내놓은 비정규직 관련법 수정안에 대한 격론이 예상됐다.마침 해방연대측 중앙위원들이 ‘수정안 철회와 정부 개악안 저지 투쟁’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제출했고, 김혜련 중앙위원의 제안으로 두번째 안건으로 채택됐다.그러나, 토론은 그리 순조롭지도 공정하지도 않았다. 결의안에 찬성하지 않는 일부 중앙위원…
북한을 어떻게 볼 것인가? - 박용진 논쟁에 부쳐
지면
김하영
격주간 다함께 68호
2005. 11. 27
최근 북한에 대한 태도 문제를 둘러싸고 민주노동당 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의 발단은 박용진 씨(이하 존칭 생략)가 쓴 글 세 편이었다.첫째는 최우영 납북자가족협의회장을 만나고 쓴 것이다. 이 글에서 박용진은 당이 납북자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주장했다. 진보진영이 이런 문제들을 외면함으로써 우익이 악용하도록 놔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 온 ‘다함…
민주노동당의 ‘교장선출보직제’ 법안은 개선돼야
지면
강동훈
격주간 다함께 68호
2005. 11. 27
지난 11월 17일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이 ‘교장선출보직제’ 법안을 발의했다.교장선출보직제는 학생·교직원·학부모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가 교장을 뽑는 제도로, 전교조를 비롯한 진보적 교육 단체들이 학교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요구해 온 것이다.교장선출보직제를 시행하면 지금처럼 교사가 승진해 교장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행 근무평정제와 맞지 않고, 학교…
‘아리랑’ 공연 - 웅장함 뒤의 진실
지면
김하영
격주간 다함께 66호
2005. 10. 26
‘아리랑’ 공연을 보고 온 사람들은 한결같이 경탄을 금치 못한다. 3천5백 명 앞에서(관람석이 꽉 찰 경우) 10만 명이 공연을 하니 웅장함에 입이 벌어질 법도 하다. 배경대(카드섹션)에는 2만 명이 앉아 한 폭의 멋진 그림을 일사불란하게 바꿔내고, 체조대(매스게임)에서는 한 장면마다 수천 명이 출연해 온갖 기교를 부리는 것을 상상해 보라. 그것은 분명 장…
민주노동당의 노동허가법안은 개선돼야 한다
지면
조승희
격주간 다함께 65호
2005. 10. 13
최근 민주노동당이 고용허가제를 대체할 노동허가제 법안(‘외국인근로자 고용 및 기본권 보장에 관한 법률’) 초안을 마련했다.민주노동당의 노동허가제 법안은 현행 고용허가제에 비하면 개선된 점이 있다. 이주노동자에게도 3년∼5년 동안 노동을 허가하는 노동비자를 준다. 그 기간에는 동일 업종 내 정부에 외국인 고용 사업장으로 등록한 곳에서는 횟수 제한 없이 직장을…
<자주민보> - 효과적으로 착취하는 것이 사회주의 정신?
지면
정병호
격주간 다함께 65호
2005. 10. 13
주체주의자들은 북한 정부가 조직한 ‘아리랑’ 공연에서 이북의 ‘사회주의’ 정신을 엿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진정한 사회주의는 노동계급이 사회를 운영하는, 그래서 착취가 없는 사회를 뜻한다. 그런데 북한을 사회주의라고 주장하는 주체주의자들 중에는 모순이게도 착취를 정당화하는 주장을 펴기도 한다.가령 〈자주민보〉는 이북의 집단주의 정신을 찬양하면서, 남한 재벌…
성노동자 운동과 좌파
지면
정진희
격주간 다함께 64호
2005. 10. 3
지난 9월 23일 고려대에서는 “성매매방지법 1년 평가와 성노동자 운동의 방향과 전망”이라는 토론회가 열렸다. ‘민주성노동자연대’, ‘사회진보연대’,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성노동연구팀’, ‘노동자의 힘 여성활동가모임’ 등에서 나온 연사들이 발표를 했다.연사들은 모두 성매매방지법과 이를 지지한 여성단체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성매매방지법 시행으로 집창촌 수는 대…
민중운동 진영의 상설연합체 건설 논의 - 계급 협력 노선은 안 된다
지면
김인식
격주간 다함께 64호
2005. 9. 28
지난 1월 2005년 전국연합 대의원대회에서 대규모 연합전선체 건설 방침 결정 뒤 ‘민중운동 진영의 상설연합체’ 건설 논의가 한창이다. ‘21세기코리아연구소‘ 조덕원 소장에 따르면, “2000년 남북평양수뇌회담과 6·15 공동선언 발표[를 계기로] 상층 민족통일전선”이 형성됐기 때문에 남한에서도 “지역 통일전선”을 건설할 필요가 제기됐다. “상층…
남한 대학생들의 평양 ‘아리랑’ 공연 참가 - 체제 단속용 공연을 보러 가야 하는가
지면
정병호
격주간 다함께 64호
2005. 9. 28
9월 말부터 10월 중순까지 남한의 통일운동 단체들이 북한에서 진행되는 대집단체조공연 ‘아리랑’을 관람하러 약 20일 동안 하루 3백 명 꼴로 수천 명의 방북단을 조직하고 있다. ‘아리랑’ 공연은 지난 2002년 김일성 탄생 9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북한 정부가 주민 10만 명을 동원해 대대적으로 조직한 공연이다. 올해 이 공연은 조선로동당 창당 60주년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의 김윤규 옹호 - 진흙탕 개싸움에서 편들지 말기를
지면
이정원
격주간 다함께 64호
2005. 9. 28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는 현대아산측의 김윤규 부회장 대표이사직 박탈에 대해 “현정은 회장은 신의를 지켜야 한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실천연대는 현대 대북사업의 주도적 인물인 김윤규를 밀어내고 현정은이 경영권을 독점하려 하고 있고 이것은 “정주영 회장과 목숨으로 대북사업을 지켜낸 정몽헌 회장에 대한 도덕적 배신 행위이며, 대북교류 사업을 원점으로…
민주노동당- 당직제도 개선을 둘러싼 논쟁 Ⅱ
지면
박성환
격주간 다함께 64호
2005. 9. 28
민주노동당 당직제도 개선 논의에서 당직공직 겸직 금지 못지 않게 뜨거운 쟁점은 노동 및 농민 부문 최고위원 할당(이하 부문할당) 문제와 투표 방식 문제다. 10월 8일 당 중앙위원회 회의에서 이 문제는 격렬한 논쟁의 대상이 될 것 같다.(‘겸직금지’는 〈다함께〉 63호에 실린 ‘당직공직 겸직 금지를 유지해야 한다’ 기사를 참조하시오.)부문할당제는 당을 공식…
<진보정치> 편집위원장 인준안에 부쳐
지면
김인식
격주간 다함께 64호
2005. 9. 28
10월 8일 당 중앙위원회 회의에 〈진보정치〉 편집위원장 인준 건이 올라올 예정이다. 이 안건도 분파 투쟁의 재료가 될 것 같다.기관지 위원장을 두고서도 여러 달 동안 분파 투쟁이 계속됐는데, 이번 〈진보정치〉 편집위원장도 정성희 기관지 위원장과 같은 전국연합 계열이라 반대가 만만치 않을 것이다.대다수 평당원들은 이런 분파 투쟁에 거부감을 느낄 것이다. 당…
삼성 X파일에 대한 조직 좌파의 태도
지면
정병호
격주간 다함께 64호
2005. 9. 28
지난 〈다함께〉 63호는 삼성 X파일을 둘러싼 지배자들의 위기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삼성에 항의하는 운동도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국정감사에서 이건희 증인 채택 여부를 둘러싼 공방이 계속되고 있고, 민주노동당은 10월 초에 다시 삼성 X파일 관련 집중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그리고 지배자들 사이의 분열과 쟁투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다른 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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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2호
2024.04.23 발행
최신호
지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