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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평의회 논쟁에 부쳐
지면
한규한
격주간 다함께 59호
2005. 7. 6
지난 56호와 58호에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학생 평의회를 둘러싼 논쟁이 실렸다. 이 쟁점이 세 호에 걸쳐 지면을 할애할 만큼 중요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 글들에 이견이 있어 몇 가지 지적을 하려 한다.먼저, 56호 기사에서 한선희 씨는 사회과학부 평의회 준비모임이 학생들의 지지를 얻었다는 점을 애써 무시하거나 그 의미를 축소하려 했다. 그러나 학생들이 …
장석원 씨 글 논평
[Ⅱ]
- 리스펙트의 조직 문제
지면
김용욱
격주간 다함께 59호
2005. 7. 6
장석원 씨는 ‘왼쪽으로부터의 대안’(http://www.goequal.com/zeroboard/view.php?id=web_zine&page=1&no=46&category=4)에서 리스펙트의 의의를 “소선거구제와 사표심리라는 악조건 속에서 … 노동당 바깥의 좌파가 드디어 원내에 진출”한 것으로 평가했다. 나는 이 점에 동의한다.그러나 장석원 씨는 5월 21…
학생들의 교사 평가는 다르다
지면
강동훈
격주간 다함께 59호
2005. 7. 6
2학기부터 교원평가제 시범 실시를 강행하겠다던 정부는, 교사들의 항의에 밀려 교원단체, 학부모단체들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여기서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만 시범 실시를 하겠다며 물러섰다.정부는 분명 교사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구조조정을 시도하기 위해 새로운 교원평가제를 도입하려고 했다. 교사들이 반발하자 금세 학생·학부모 평가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
현장조합원 통제가 강조돼야 한다
지면
김용민
격주간 다함께 58호
2005. 6. 22
노조 간부 비리에 대한 다양한 대안이 나오고 있다. 지배자들의 일부는 노조 활동에 대한 외부 ― 국가 ― 개입을 주장한다. 그러나 국가 개입이 해결책이 될 리 만무하다. 1990년대 중엽까지도 국가가 노조 간부 협박과 매수의 주요 행위자였다는 점을 떠올려 봐야 한다. 국가의 노조 개입은 친기업적 우파 노조를 유지하는 수단이었다. 노무현 정부 역시 노조 간부…
유럽연합은 대안 모델이 아니다
지면
김인식
격주간 다함께 58호
2005. 6. 22
지난호 〈다함께〉 신문이 지적했듯이, 프랑스(와 네덜란드)의 유럽헌법 부결은 20년 넘게 유럽 사회를 지배한 신자유주의 정책 때문에 여러 해 동안 고통을 겪은 사람들의 승리였다. 그것은 또한 신자유주의적인 사회를 꿈꾸는 자들의 패배였다. 그러나 윤효원 〈매일노동뉴스〉 국제담당 객원기자(이하 윤효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매일노동뉴스〉 6월 12일치.…
과연 고대생은 친자본적인가?
지면
서범진
격주간 다함께 58호
2005. 6. 22
최근 《정세와 노동》이라는 잡지에는 김해인 씨가 기고한 “이건희의 명예박사학위 수여 반대 시위 각계의 반응과 계급성, 그리고 이데올로기 투쟁”이라는 제목의 글이 실렸다. 이 글의 필자는 이건희 시위를 바라보면서, “대학과 국가, 언론 등의 계급성과 자본의 이데올로기에 포섭된 대중들을 볼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대학과 국가, 언론 등의 본질에 대해서…
‘이슬람공동체’가 리스펙트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가?
지면
김용욱
격주간 다함께 58호
2005. 6. 22
민주노동당의 의견그룹 ‘전진’의 장석원 씨는 ‘왼쪽으로부터의 제안’에서 영국 리스펙트 등 유럽에서”새로운 정치대안이 등장”한 것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장석원 씨는 리스펙트가 두 가지 문제에 당면했다고 지적한다. 하나는 SWP가 리스펙트를 “연합체가 아니라 당원들로 구성되는 정당으로 전환할 것을 주장”하고 “독주”하면서 “더 많은 좌익그룹들과 단체의…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평의회”가 보여주는 것
지면
박조은미
격주간 다함께 58호
2005. 6. 22
지난 5월 11일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에서는 “학생회 해체와 평의회 실현”을 주된 공약으로 들고 나왔던 평의회 준비모임의 회칙개정안이 총회에서 통과됐다. 〈다함께〉 56호에서 한선희 동지는 이 일이 “평의회 준비모임이 추구하던 자율주의적 조직 원리가 많은 지지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먼저, 회칙개정안이 통과된 이유에 대…
‘한미정상회담에 즈음한 한국 시민사회 입장’ 발표에 대해
지면
정병호
격주간 다함께 57호
2005. 6. 8
정상회담 당일,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민중연대·참여연대·통일연대·평통사·평화네트워크·평화여성회가 제안했다.이 날 발표할 입장은 ‘미국의 대북 압박 반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및 한미동맹의 지역동맹화 반대’ 등을 기조로 한 것으로 대체로는 부시 정부에 대한 경고와 노무현에 대한 촉구로 이뤄져 있다. 이는…
6ㆍ15 남북공동선언 5돌 - “민족 공조”가 희망인가
지면
정병호
격주간 다함께 57호
2005. 6. 8
최근 진보 진영 내 좌파 민족주의 경향의 단체들은 6·15 남북공동선언 5주년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대체로 미국에 대항하려면 6·15 5주년을 맞아 “민족 공조”를 강화하는 것이 당면 핵심 과제라고 여기고 있다.그러나 이들의 ‘민족 공조론’은 몇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우선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주체를 ‘민족’으로 설정하는 것이 반제국주의 투…
핵으로 제국주의에 맞설 수 있을까
지면
김영익
격주간 다함께 57호
2005. 6. 8
지난 5월 27일∼29일, 한총련·한대련 등이 공동 주최하는 ‘5월 한마당’이 고려대에서 열렸다. 28일 오전에 북미 관계에 대한 김창현 민주노동당 사무총장의 강연회가 열렸다. 김창현 사무총장은 “한국전쟁 때 맥아더가 한반도 북부지역을 핵폭격하려고 했었”던 것, 1950년대 이래 한반도에 미군이 “전술핵 수천 기를 배치한 사례”와 1994년 전쟁위기 등을 …
농활에 대해 - 올 여름, 도시에서 노동자 투쟁과 함께하자
지면
이정원
격주간 다함께 57호
2005. 6. 8
한총련을 비롯한 여러 학생 활동가들이 여름 농활 조직에 본격 착수하고 있다. 농활 준비가 한창인 지금, 다시금 정부와 노동자들 사이에 중요한 전투가 시작되고 있다. 6월 16일 청주에서는 하이닉스 매그나칩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린다. 현재 금속 노동자들의 서울 상경 투쟁과 민주노총의 비정규직 개악안 저지를 위한 6월 …
1950년대 북한 경제는 위기였는가?
지면
김하영
격주간 다함께 57호
2005. 6. 8
〈다함께〉 지난 호에서 한규한 동지는 1950년대 북한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었다고 주장했다. 나는 그 글의 세부적인 사실들을 다 다루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큰 그림에서 1950년대 북한 경제가 잘 나가는 추세였는지, 위기였는지에 대해서만 얘기하려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1950∼60년대 북한은 한국전쟁의 폐허 위에서 기적을 만들어 가고 …
정치적 대안의 필요성
지면
격주간 다함께 56호
2005. 5. 25
노무현 정부는 정치적·경제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1/4분기의 경제 성과는 정부가 선전해 온 것과 달리 좋지 못했다. 경제는 회복되기는커녕 더 나빠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4·30 재보선에서 열우당의 참패는 정치 위기를 재촉했다. 비록 노무현이 열우당보다 인기가 좋다고는 하지만, 오일게이트가 불거지면서 그의 정치 위기도 심화됐다. 이런 상황에서 노사정위원회마저…
안토니오 네그리는 유럽헌법 국민투표 찬성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지면
살바토레 카나보
격주간 다함께 56호
2005. 5. 25
이 글은 이탈리아 재건공산당의 일간지 〈리베라찌오네〉 부편집장 살바토레 카나보가 반자본주의 저술가 안토니오 네그리를 반박한 것을 편집한 것이다. 네그리는 프랑스인들이 5월 29일 유럽헌법 국민투표에서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고 프랑스 신문 〈리베라시옹〉에 말했다. 안토니오 네그리는 2001년에 [마이클 하트와] 공저한 책에서 밝혔던 제국에 대한 분석을 적용하…
민주노동당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지면
강상구
격주간 다함께 55호
2005. 5. 11
민주노동당 의회 진출 1년을 맞아 그 동안의 당 활동에 대해 세 가지 측면에서 평가하겠다. 첫째, 반신자유주의 투쟁을 제대로 했는가? 둘째, 의회 활동은 어땠는가? 셋째, 대중운동과 당의 관계는 어떠했는가?첫째로, 현재 지도부는 반신자유주의 투쟁을 핵심 과제로 이해하지 않고 있다. 그보다는 ‘개혁세력이 공조하여 수구를 몰아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믿고 있…
아쉽게 패배한 성남 재선거 - 민주노동당의 침묵이 한나라당을 돕다
지면
김문성
격주간 다함께 55호
2005. 5. 11
4월 30일 성남 중원구 재선에서 민주노동당 정형주 후보가 27.4퍼센트(16,120표)를 얻어 아쉽게 2위로 낙선했다. 29.1퍼센트라는 낮은 투표율에 비춰본다면 상당한 선전이었다. 수도권에서 민주노동당 후보가 당선했다면 당과 운동의 정치적 위상이 크게 강화됐을 것이다. 이 점에서 성남 선거 패배는 진한 아쉬움을 남긴다. 당은 내부적으로 “첫째, 젊은 …
김미희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는 당연한 조치다
지면
격주간 다함께 55호
2005. 5. 11
민주노동당 중앙당기위는 5월 1일에 김미희 최고위원에게 3개월 정직의 징계를 결정했다.작년 17대 국회의원 선거 때 성남시 수정구에서 민주노동당 후보로 출마한 김미희 최고위원이 “지역에서 지탄을 받고 있는 정치인”들을 선거 운동에 끌어들여 민주노동당의 명예를 실추했기 때문이다. 김미희 최고위원이 함께하려 했던 자들 가운데 한 명은 ‘낙원용역’이라는 용역회…
민주노동당 서울시학생위원장은 공개 경고받을 이유가 없다
지면
김문성
격주간 다함께 55호
2005. 5. 11
서울시당 상임집행위원회(지도부)는 이행섭 시당 학생위원장이 독도 관련 투쟁을 “적절한 논의 보고 과정 없이 했다”며 공개 경고했다. 한 마디로 말해, 조직 질서를 어겼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옹졸하고 군색한 처사다. 시당 학생위원회가 시당과 상의를 하지 않은 것이 경고 사유라면 다른 많은 문제들에서도 그래야 할 것이다. 가령 학생위원회가 등록금 투쟁에 대…
반부시는 운동의 결집점이 될 수 있다
지면
김어진
격주간 다함께 55호
2005. 5. 11
민중운동 단체들 내에서 아펙 대응 기조에 관한 논쟁이 있다. 반전, ‘반세계화’, 반부시를 주요 대응 방향으로 삼자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어떤 것을 가장 부각할 것인가를 놓고는 논쟁이 있다. 반부시를 가장 부각할 첫번째 기조로 삼자는 주장과 그에 반대하는 주장 사이에 논쟁이 있다.다함께 측은 반부시를 가장 중요한 기조로 삼자고 주장하고 있다.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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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2호
2024.04.23 발행
최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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