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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힘’에 대해 편집자가 독자에게
지면
격주간 다함께 55호
2005. 5. 11
지난 호 ‘노동자의 힘’(이하 노힘으로 줄임)에 대한 〈다함께〉 신문의 반박을 계기로 일부 독자들이 노힘 단체의 성격에 대해 문의를 해왔다. 이에 편집자가 답변하고자 한다. 전에 노힘은 노동자주의와 중도주의가 특징이었다. 이제는 거기에 종파주의와 초좌파주의가 더해졌다.노힘은 마르크스주의의 노동계급 중심성 원리를 노동자주의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전형적 사례…
〈노동자의 힘〉의 3·20 평가 유감
지면
김광일
격주간 다함께 54호
2005. 4. 27
〈노동자의 힘〉 허성호 편집국장은 3·20 행동에 대해 비판적 논평을 했다. (〈노동자의 힘〉 75호, http://pwc.or.kr/maynews/readview.php?table=organ&item=2&no=2393).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집회 당일에 “폴리스라인도 없었고 충돌도 없었다.”(2) “집회의 연단에서 마이크를 잡은 명사들이 한결…
북핵 재처리 논란 - 위기관리에 실패한 미국
지면
정병호
격주간 다함께 54호
2005. 4. 27
지난 4월 18일 북한 영변 원자로 가동이 4월 초부터 중단됐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북한이 원자로 폐연료봉 교체 과정에서 핵 재처리를 시도해 플루토늄을 제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곧장 불거졌다. 이로써 지난 2월 10일 북한의 핵무장 선언에 이어 겨우 두 달 만에 북핵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미국은 처음에 북핵 문제에 대한 비난 강도를 더욱 높이는 듯…
당직 공직 겸직 금지는 계속 유지돼야
지면
김문성
격주간 다함께 54호
2005. 4. 27
지지율 하락과 성장 정체라는 민주노동당의 위기가 ‘지도력의 이원화’ ― 최고위원회와 의원단으로 ― 에서 비롯한 것인가?당내 사회민주주의 경향인 ‘자율과 연대’는 원내 진출 1주년 성명에서 “원내-원외 지도력의 이원화”로 지도력 부재를 야기한 당직-공직 겸직 금지 규약을 전면 재검토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의 위기를 지도력 이원화에서 찾는 것은 부적절하다.…
분파주의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지면
김인식
격주간 다함께 54호
2005. 4. 27
많은 당원들이 당내 분파 갈등과 대립이 당의 위기를 낳는다고 지적한다. 정말이지, NL-PD 식의 분파주의 갈등은 심각한 문제다. 이런 부정적인 전통 때문에, 당 지도부는 많은 문제에서 그 쟁점이 어느 정파에 유리하냐는 주판알을 튕기곤 한다. 운동의 대의가 아니라 정파의 이해관계가 당의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다 보니, 결합돼야 할 쟁점들이 결합…
당의 위기에 대한 우려스러운 대응책
지면
강철구
격주간 다함께 54호
2005. 4. 27
지난 4월 11일 국회의사당에서 민주노동당 의회 진출 1주년 기념 토론회가 열렸다. 노회찬 의원은 현재 민주노동당의 상태를 “총체적 위기 상황”이라고 규정하고 당 지지율이 8퍼센트 수준으로 하향 고착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노 의원은 “좌·우 편향이 문제”가 아니라 4·15 총선 이후 당이 분파 간의 갈등과 대립에 빠져 대중을 외면하고 당 내부의 ‘현…
급진좌파는 민주노동당에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지면
김인식
격주간 다함께 54호
2005. 4. 27
급진좌파는 원칙의 훼손을 수반하지 않으면서도, 변화한 외부 세계에 전술 면에서 적응해야 새롭게 등장한 운동과 관련 맺을 수 있다. 민주노동당의 출현과 성장도 그런 변화한 환경들 중 하나다. 그러나, 일부 ‘노동자의 힘’ 회원들은 민주노동당을 “노동자·민중의 운동 세력”이라고 보지 않는 듯하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시각이다. 민주노동당의 지도부 중 다수…
인권위안은 단병호안보다 2% 부족하다
지면
박종호
격주간 다함께 54호
2005. 4. 27
지난 4월 14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기간제 사유 제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파견업무 제한 등을 제시한 비정규 노동법 개정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 장관 김대환은 “잘 모르면 용감해진다”며 “단세포”, “돌부리” 등 온갖 악담을 퍼부었다. 열우당 이목희도 “무지에서 비롯된 것 … 황당무계하다”고 비난했다.국가인권위의 의견은 파견법 철폐와 특수고용…
한 노동자가 노동운동 위기론에 대해 답한다
지면
김우용
격주간 다함께 54호
2005. 4. 27
다음 글은 기아차 노동조합 화성지부 대의원으로 활동하다 지난해 2월 22일 구속되어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김우용 동지가 박승옥 씨의 주장을 비판한 글이다. 김우용 동지는 기아차에서 현장조합원의 자주적인 운동을 건설하려 했던 활동가였다. 김우용 동지는 지난해 박승옥 씨의 ‘왕자병 걸린 노동운동, 이대로 가면 죽는다’(〈프레시안〉 2004년…
“진보 진영은 탈북자들의 이주 자유를 옹호해야 한다”
지면
김용민
격주간 다함께 54호
2005. 4. 27
지난 한국사회포럼 기간 동안 ‘진보적 시각에서 탈북자 문제 보기’라는 포럼이 ‘다함께’ 주최로 열렸다. 세 명의 발제자들은 진보 진영이 탈북자 문제를 회피해선 안 된다는 데 공감했다. 김하영 ‘다함께’ 운영위원은 탈북자 문제에 대한 미국과 우익, 남한 정부의 위선을 폭로하면서도, “진보 진영이 탈북자들의 이주 권리를 옹호하고 나설 때만, 미국과 우익의 위선…
<시민의 신문> 강국진 기자의 ‘개량주의 시각에서 탈북자 문제 보기’
지면
김용민
격주간 다함께 54호
2005. 4. 27
〈시민의 신문〉 강국진 기자는 탈북자 토론회가 “현학적”(〈시민의신문〉 제594호)이었다고 폄하한다. 김하영이 단지 “탈북자 전면 수용을 촉구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왜곡이다. 김하영은 “이주의 자유라는 원칙”을 강조했지만, 그와 동시에 현실에서 탈북자들이 겪는 구체적 억압 조치들에도 반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북 압박에 이용될 여지 같은 미묘한…
이주의 자유 옹호가 운동의 논점을 흐리는가?
지면
이정원
격주간 다함께 54호
2005. 4. 27
지난 4월 15일 한국사회포럼에서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가 주최한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외국인력정책 변화와 향후 과제’라는 토론회가 열렸다. 발표자 중 박석운 씨는 완전한 이주의 자유를 요구하는 것은 “천국에서나 가능한 얘기”라며 운동의 “논점을 흐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해마다 전 세계에서 2백만∼3백만 명이 더 나은 삶의 기회를 찾기 위해 위험을 …
학생평의회 논쟁 - 어떤 민주주의가 필요한가?
지면
김인식
격주간 다함께 54호
2005. 4. 27
오늘날 운동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모두 민주주의의 범위와 내용이 급진적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정말이지, 현대 자본주의는 심각하게 비민주적인 체제이다. 금융시장과 다국적기업이 대다수 사람들의 삶을 전제적으로 지배한다. 홍세화 씨는 “자본과 시장의 논리에 갇혀 공공성과 사회적 권리를 배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주화된 시대는 권위주의 정권 시대와 큰 …
서울대병원지부의 보건의료노조 탈퇴
지면
이정원
격주간 다함께 53호
2005. 4. 13
4월 1일 보건의료노조 서울대병원지부가 산별 탈퇴를 최종 결정했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4일 보건의료노조 중앙위는 김애란 전 지부장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다. 이 징계 방침에 대해 대경본부 8개 지부가 “우리도 징계하라”고 항의했으나 징계는 철회되지 않았다. 보건의료노조는 서울대병원지부의 결정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산별 탈퇴는 “산별운동과 민주노조 …
당은 왼쪽 날개를 내리려 하는가?
지면
김인식
격주간 다함께 52호
2005. 3. 30
일련의 중요한 정치·사회 쟁점을 둘러싸고 민주노동당 내부에서 날카로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김인식은 당 지도부 다수파가 이 논쟁들에서 오른쪽으로 경도되고 있다고 지적한다.“‘총론과 반대의 깃발’만 나부끼던 민주노동당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 제시로 활동의 무게중심을 옮긴다.”(〈서울신문〉 3월 18일치.) 민주노동당이 “사실상 최초로 기업 살리기 정책 개…
반전 운동의 초점은 어디인가?
지면
김광일
격주간 다함께 51호
2005. 3. 16
최근 반전 운동의 일부인 좌파 민족주의 경향은 “주한미군 철수”, “자주 통일” 등 한반도 쟁점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오늘 조·미 사이에서 벌어지는 전면대결은 한국(조선)전쟁 이후 오랫동안 조·미 두 나라 사이에서 이어진 정치·군사적 대치 상태를 넘어선 가장 격렬한 결전[이다.]”(통일학연구소 한호석 소장, 〈민중의 소리〉)“만일 미국이 …
회피할 수 없는 북한 인권과 탈북자 문제
지면
이준규
격주간 다함께 51호
2005. 3. 16
작년 10월에 통과된 미국의 북한인권법, 현재 추진중인 일본의 북한인권법은 모두 북한의 인권 상황을 문제시하며, 탈북자들의 자국 수용을 조항에 포함하고 있다. 얼핏보면, 대수롭지 않은 내용들이지만 인권과 대량 탈북을 매개로 대북 압박을 수행하기 위한 의도가 짙게 깔려 있다. 인류 보편적 가치로 받아들여져야 할 인권을 ‘정치적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
북한 핵에 대한 편향을 극복해야
지면
정병호
격주간 다함께 50호
2005. 3. 2
진보 진영 내에는 북핵 문제를 두고 두 가지 편향이 존재한다. 먼저, 이번 민주노동당 중앙위원회에 상정된 북핵 관련 결의안 등에서 표현된 양비론적 관점을 들 수 있다.물론 ‘한반도 비핵지대화’라는 원칙은 일반적으로 지지할 수 있다. 그리고 핵 무장 자체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것은 충분히 공감할 만하다.그러나 미국과 북한을 동일한 수준에서 비판하는 것은 부적절…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단상점거자들을 방어하라
지면
최일붕
격주간 다함께 49호
2005. 2. 19
기업주들과 그들의 언론, 노무현 정부는 입을 모아 지난 번 민주노총 대의원대회를 비난한다. 게다가 기아차 노조 인사비리도 한데 싸잡아 매도한다. 둘은 서로 성질이 다른 것인데도 말이다.후자는 옹호될 수 없는 일이다. 그것은 매우 우파적인 노조 관료들이 보통의 노동자를 팔아넘긴 배신 행위요 노동자를 분열시키는 행위로 대의라고는 털끝만큼도 없다.그렇다 하더라도…
논쟁의 진정한 성격은 무엇인가?
지면
박종호
격주간 다함께 48호
2005. 1. 19
1월 12일에 민주노동당 5차 중앙위원회가 열렸다. 중앙위에서는 지난해 하반기 사업 평가, 시군구 지역조직 개편안, 비정규직철폐운동본부 설치안, 인터넷 기관지 편집위 구성안 등을 둘러싸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다. 먼저,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과 비정규직 철폐 투쟁 평가를 둘러싼 논쟁이 있었다. 초안은 “투쟁을 통해 비정규 노동법 개악안은 실질적으로 저지시켰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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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498호
2024.03.26 발행
최신호
지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