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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파업은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는가
지면
정종남
레프트21 13호
2009. 8. 27
쌍용차 파업을 평가하며 〈한겨레〉, 〈경향신문〉, ‘창비주간논평’ 등 자유주의 개혁 진영에서 ‘강성 파업’을 비판한데 이어서 파업에 관여한 일부 활동가들도 비슷한 주장을 내놓고 있다. “정책적 대안” 제시가 부족한 채 공장에 국한 된 점거 파업 같은 ‘과거 방식의 되풀이’가 문제(이종탁 산업노동정책연구소 부소장)였고, “양보를 통해 시민사회와 여론의 지지를…
민주노총 지도부 직선제 시행을 폐기해야 하는가
지면
박천석
레프트21 13호
2009. 8. 27
8월 20∼21일 열린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 수련회에서 중집위원 50명 중 압도 다수가 민주노총 직선제 시행 연기를 주장하고 일부는 아예 폐기를 주장했다고 한다. 인터넷 언론 〈레디앙〉도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들을 인터뷰하며 세 차례 연재한 기획기사에서 “살 길인가 죽을 길인가”, “조합원은 직선제를 원하는가?”라는 제목을 통해 직선제에 대해 강한 의문을…
‘복지국가 소사이어티’의 김대중 복지 정책 평가에 대해
:
김대중 정부의 복지 정책은 노동자에게 비용 떠넘기기였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3호
2009. 8. 27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사망한 후 진보 진영에서도 그의 공과를 평가하는 여러 논평을 발표했다. 김대중 정부를 상대적으로 높이 평가하는 곳조차 김대중 정부가 추진한 신자유주의 정책이 문제였다는 점에서는 대체로 이견이 없다. 그래서 그동안 의료민영화 등 신자유주의 정책에 비판적 목소리를 내 온 ‘복지국가 소사이어티’가 “[김대중 정부는] 신자유주의의 높은 파도 …
김대중의 민주대연합론은 진보진영의 계승 대상이 아니다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13호
2009. 8. 27
김대중 전 대통령이 죽은 이후, 박지원이 전한 그의 유언은 “민주당은 정세균 대표를 중심으로 단결하고 야4당과 단합하라. 모든 민주 시민사회와 연합해서 반드시 민주주의와 서민경제, 남북문제 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승리하라”였다. 즉 민주당을 중심으로 민주대연합을 추진하라는 것이다. 민주당은 “김대중 대통령의 유지를 잘 받들”겠다고 하지만, 이는 진보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죽음에 부쳐
정병호
레프트21 12호
2009. 8. 19
“현 정권은 독재자 편에 섰던 사람들” “피맺힌 심정으로 말하는데,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 현 정권에 대한 김대중의 일갈은 현 정권 하에서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상황을 우려하던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한 것이었다. 반면 우익들에게 김대중은 인생 마지막까지 비난을 받아야 했다. 전두환·노태우·김종필 등 군사독재 주역들이 버젓이 살아있는 상황에서, 민주…
민주노동당의 이명박 퇴진 선언은 여전히 옳다
김인식
레프트21 12호
2009. 8. 13
민주노동당은 지난 6월 말 정책당대회에서 원내 정당 중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정권 퇴진을 선언”했다. 당시 필자도 정권 퇴진 요구를 적극 지지했다. 이런 급진적 입장이 아무 논란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할 것이다. 민경우 〈통일뉴스〉 전문 기자에 이어(필자는 당대회 평가 글을 쓰면서 민경우 기자의 견해를 비판한 바 있다) 이승환 새세대네트…
이명박 시대 민주주의 투쟁을 ‘제대로 보는 법’
지면
정병호
레프트21 12호
2009. 8. 13
미디어 악법 날치기 통과로 이명박 정권에 대한 대중의 반감이 부쩍 커졌다. 쌍용차 파업에 대한 무자비한 진압 작전은 이명박의 ‘친서민’ 사기극의 실체를 드러냈다. 이 상황에서 이명박 정권을 독재나 파시즘으로 규정하는 주장들이 봇물을 이루고 있고, 민주노동당 등은 대중의 반감을 정권 퇴진 운동으로 모아 내겠다고 선언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
민주주의와 파시즘
:
이명박 정부는 파시즘인가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1호
2009. 7. 31
《문화과학》 편집위원회는 올 여름호에서 “7대 미디어 악법이 2009년 하반기 국회에서 통과한다면 상황은 크게 달라진다. … ‘위로부터의 파시즘’의 등장 가능성은 이번 6월과 이후 국회에서의 악법 통과 여부에 달려 있다”(“역사적 파시즘과 ‘파시즘X’”)고 경고했다. ‘불법’ 날치기가 강행됐고, 쌍용차에선 ‘초법’적인 탄압이 자행되고 있는 요즘 과연 파시…
언론악법 날치기 통과 이후
:
‘전투’에서 승리했지만 ‘전쟁’에서 패배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
지면
레프트21 11호
2009. 7. 31
“요즘 만나는 사람마다 기분 좋은 말을 많이 한다. ‘수고했다. 시원하다. 계속 좀 밟아 달라’는 말을 한다.” “우리가 하는 일이 역사적으로 옳다고 보라.” 한나라당 대표 박희태가 언론악법 날치기 처리 직후 한 말이다. 진짜 멍청한 자다. 〈한겨레〉가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 국민의 66.8퍼센트가 방송법을 반대했다. 게다가 의회 민주주의 절차마저 무시해…
왜 민주주의 요구와 반자본주의 요구는 결합돼야 하는가
지면
김인식
레프트21 10호
2009. 7. 17
운동의 전략이 반독재 민주주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가장 핵심적인 전선은 반독재 민주주의 전선이므로 현 상황을 계급적 관점에서 보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 주장의 요지는 이명박 정부라는 커다란 적과 싸우기 위해 ‘이명박 빼고 다 모이자’는 것이다. 다소 과도하긴 하지만, 리영희 명예교수가 “이명박 통치 시대는 비인간적, 물질주의…
임지훈 동지의 ‘이란 사태, 누구의 이익인가’에 대한 반론
:
이란 민중 항쟁을 지지하는 것이 반제국주의 운동에도 이롭다
지면
김광우
레프트21 10호
2009. 7. 17
이란 민중 항쟁에 대한 임지훈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학생위원장(이하 존칭 생략)의 글을 잘 읽었다. 나는 그 주장에 동의하지 않아 반론을 제기하겠지만 임지훈 동지가 국제주의를 지향하는 신문에 자신의 견해를 분명하게 밝힌 개입주의 정신과 설득의 자세로 논지를 전개한 당당함은 인상적이다. 그리고 “서구 제국주의”와 “미국을 필두로 한 제국주의 진영”에 맞선 투…
반이명박 연대체 활동 평가와 과제
:
이명박에 맞선 투쟁을 효과적으로 건설하기
지면
레프트21 10호
2009. 7. 17
6·10범국민대회 이후 이명박의 지지율은 20.7퍼센트(6월24일 리얼미터 조사)였다. 특히, 20대 92퍼센트, 30대 83퍼센트, 40대 75퍼센트가 이명박의 어떤 정책도 믿을 수 없다고 했다. 한국 사회에서 가장 활동적인 세대가 이명박에게 완전히 등을 돌린 것이다. 이명박은 이런 대중적 반감이 하나로 모이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기 때문에 전방위적인 탄…
논설
:
뜨거운 분노를 지속적 대중 행동으로 이끌어야
지면
레프트21 8호
2009. 6. 18
지난 6월 10일 서울 시청광장에서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분노로 똘똘 뭉친 10만여 명이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 회복”과 “명박 퇴진”을 외쳤다. 그 한 가운데에서 “해고는 살인이다”는 펼침막을 든 3백여 쌍용차 노동자들의 모습도 멋졌다.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는 시국선언도 교수, 학생, 문화계, 종교계로 들불처럼 번져 가고 있다. 눈덩이처럼 커진 이명박에 …
논설
:
이명박 정부의 탄압은 위기의식의 발로
지면
레프트21 6호
2009. 5. 21
경제 위기 시기에 자본가들은 노동계급에 강력한 압력을 가할 수밖에 없다. 이명박은 “노동유연성” 강화, 즉 착취 강화가 최대 국정 과제라고 했다. 벌써부터 해고와 임금 삭감(과 동결)을 진행하고 있다. 이것은 고용과 임금을 둘러싼 노동자들의 투쟁을 부를 수 있다. 가령, 화물·건설·쌍용차 노동자들이 그런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경제 위기 시기에 이…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제국의 무덤”으로 진군하는 오바마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레프트21 6호
2009. 5. 21
지난주 두 사건은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수위를 높이겠다는 오바마의 주장이 빈말이 아니었음을 보여 줬다. 하나는 상징적 사건이었다. 오바마는 이라크 수감자를 괴롭히는 미군 병사들의 사진을 공개하겠다는 애초 약속을 번복했다. 백악관 대변인은 순전히 미국 군대의 안전을 염려해서 입장을 바꿨다고 말했다. 그러나 고위 군장성들의 압력이 있었음이 분명하다. 이것은 …
진보신당의 사회연대전략 유감
:
왜 사회연대전략은 위기극복의 대안이 될 수 없는가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6호
2009. 5. 21
진보신당은 5월 10일 자체 워크숍을 통해 ‘사회연대전략’을 경제 위기에 대한 진보신당의 대안으로 집중 부각시키기로 했다. ‘사회연대전략’의 3대 방안으로는 △국가·기업·고임금 노동자가 공동부담으로 저소득층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고용보험기금 일부를 이용한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상한제를 통한 일자리 늘리기 등을 제시했다. 이 중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건보료 인상을 통한 보장 범위 확대 주장 비판
:
노동자들의 건강보험료 인상 수용이 “국민 모두가 이기는” 길일까?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6호
2009. 5. 21
최근 보건의료노조 지도부는 건강보험 보험료 인상을 전제로 한 보장성 확대안을 단협안에 포함시켰다. 고소득 정규직 노동자들이 보험료를 6천 원 정도만 올리면 건강보험 보장 범위를 90퍼센트까지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성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은 〈프레시안〉에 쓴 글에서 “정규직 노동자들은 임금에 비례해서 건강보험료를 더 부담하게 될 것”이지만 “국…
진보진영은 개성공단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하는가?
지면
정병호
레프트21 6호
2009. 5. 21
5월 15일 북한의 개성공단 협약 무효 통보로 개성공단 경협 사업에 큰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일제히 북한을 비난하고 나섰다. 진보신당조차 미국과 이명박 정부에 대한 비판은 거의 하지 않고 “북한은 이렇게 벼랑끝 전술을 남발하다가는 언젠가 벼랑에서 떨어질 수도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사건의 주된 책임이 북한에 있는 양 강도 …
민생민주국민회의는 국회 로비만이 아니라 운동 건설에도 열의를 가져야
지면
최영준
레프트21 6호
2009. 5. 21
민생민주국민회의(이하 국민회의)는 지난해 촛불항쟁을 계승하고 이명박의 반서민·반민주 정책에 반대하는 운동 건설과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겠다며 출범했다. 그러나 결성 취지가 무색하게, 국민회의는 그런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MB악법 저지 과정에서 국민회의는 국회 안에서 민주당과 공조에 집중하며 항의 운동 건설에 소홀했다. 결국 국민회의와 별…
논설
:
이명박 정부의 극악한 탄압 이면에 있는 것
지면
레프트21 5호
2009. 5. 7
이명박 정권이 촛불 1년을 무자비하게 짓밟았다. 4월 30일부터 5월 2일 사이에 2백21명을 연행했다. 검찰·경찰·노동부 등 억압적인 국가 기관이 이 폭력 진압을 진두 지휘했다. 5월 2일에는 아예 집회를 원천봉쇄했다. 원천봉쇄는 5공 말기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으로 대규모 시위가 불붙기 시작하면서 경찰이 채택한 전술이었다. 대중 집회를 두려워한다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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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2호
2024.04.2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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