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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
:
공공부문 구조조정 저지 투쟁을 준비해야
지면
레프트21 31호
2010. 5. 6
이명박 정부의 재정 적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운데 공공부문 공격이 본격화하고 있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부채 규모가 큰 30개 공공기관에 등급을 매겨 ‘주의’를 받은 7개 공기업(한국주택토지공사, 한국전력, 가스공사,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등)에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일부 인력의 명예퇴직과 정리해고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논설
:
진보 후보를 지지하라 그리고 투쟁을 준비하라
지면
레프트21 31호
2010. 5. 6
“저금리로 빚어진 과잉 유동성 때문에 이번 사태가 생겼는데 다시 한번 저금리로 이 사태를 수습하고 있어 위기를 다시 잉태하고 가는 거다.” 기획재정부 장관 윤증현이 한 말이다. 회복은 여전히 불확실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국가 개입은 사적 부문의 채무와 투자를 거대한 공적 부채로 바꿔 놓았다. 세수 감소 때문에 지출 확대를 통한 회복이 어려울 것이다.…
논설
:
이명박 정부는 결코 강력하지 않다
지면
레프트21 30호
2010. 4. 22
지속되는 경제 위기를 배경으로 세계 곳곳에서 격변이 일어나고 있다. 경제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나라들이 커다란 위기를 겪고 있다. 중앙아시아 키르기스스탄에서는 반정부 시위로 대통령 바키예프가 물러났다. 중앙아시아를 지배하려는 러시아와 미국의 다툼이 이번 혁명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반란을 설명할 수 없다. 키르기스스탄 반란의 근본 원인은 바키…
논설
:
정치적 노동조합 운동이 필요하다
지면
레프트21 30호
2010. 4. 22
최근 발표한 노동부 통계를 보면, 올해 파업건수는 전년 대비 38.5퍼센트가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파업 근로손실일수는 113.8퍼센트 증가했다. 이는 경제 위기 시기 노동자 투쟁의 패턴을 보여 준다. 즉 노동자 투쟁이 쉽게 다발하지 않는 대신 훨씬 격렬하게 전개되는 것이다. 올해 초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은 사측의 대량해고 계획을 저지한 반면, 금호타이어 …
논설
:
민주노동당의 우경 전략 비판
지면
레프트21 29호
2010. 4. 8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자주파들은 반MB연대에 필이 꽂혔다. 지금 이 순간에도 민주노동당은 민주당과 선거연합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진보연대는 외곽에서 민주당에 선거연합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계급 투표 실현”을 말한다. 이 얼마나 모순되고 기계적인 사고인가. 그러나 현실에서 노동계급은 민주노동당의 반MB연대 전략 때문에 계급 투표는커녕 혼…
논설
:
4∼5월 노동자 투쟁의 전진을 위해
지면
레프트21 29호
2010. 4. 8
민주노총의 노동관계법 개악 철회 투쟁과 함께 철도노조, 화물연대, 건설노조, 금속노조가 4월 말 투쟁을 선언했다. 또, 공무원노조와 전교조도 5월 중순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나섰다. 경제 위기 책임전가와 이명박 정부의 탄압에 맞서 조직 노동계급이 본격적인 저항을 채비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와 사장들은 경제가 회복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이는 매우 …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경제에 봄이 오려면 아직 멀었다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레프트21 28호
2010. 3. 25
겨울이 좀처럼 가시지 않는 것처럼, 영국의 경제 불황도 좀처럼 끝날 줄을 모른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를 부추기는 모든 시도들은 실패할 것 같다. 파운드화의 가치는 영국 경제의 허약함을 보여 주는 하나의 척도다. 2007년 8월 경제 위기가 시작된 이후 파운드화는 다른 나라 통화 대비 28퍼센트나 평가절하됐다. 원리상으로 보면 파운드…
논설
:
사방에서 반발에 부딪히는 이명박 정부
지면
레프트21 28호
2010. 3. 25
요즘 이명박 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입을 함부로 놀렸다가 궁지에 빠지는 일들이 거듭되고 있다. 한나라당 원내대표 안상수의 ‘좌파 교육 때문에 아동 성범죄 등 흉악한 범죄가 생긴다’는 발언이 시작이었다. 사실 아동 성범죄는 “낮에도 다니기 무서운 한 집 건너 빈집 재개발 슬럼가”를 만들어 “가난한 집 아이들이 범죄에 무방비 노출”(〈한겨레〉)되게 만든 우파…
석유 노동자들의 파업은 기후변화 대처에 걸림돌이 되는가?
지면
김종환
레프트21 28호
2010. 3. 25
얼마 전에 기후변화 토론회에 참가했다. 한 청중이 “철도 노동자 파업은 기후 변화 방지에 도움이 되지만, 석유 노동자들의 파업은 과연 그런가”하는 흥미로운 질문을 던졌다. 이 질문은 오늘날 현실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한 달 전 〈레프트21〉 26호에는 프랑스에서 석유 기업 토탈(Total)의 정유소 폐쇄에 반대해서 노동자들 절반 이상이 파업…
자일스 자이 웅파콘 칼럼
:
타이 민주화 운동이 전진하려면
지면
자일스 자이 웅파콘
레프트21 28호
2010. 3. 25
지난 주말[3월 12일]부터 타이 민주화 시위대 ─ 붉은 셔츠 ─ 수십만 명이 수도 방콕과 다른 도시들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이것은 운동의 힘을 보여 줬고, 붉은 셔츠가 타이 대중의 다수를 대변하지 않는다는 왕당파 정부와 주류 언론들의 거짓말에 종지부를 찍었다. 운동의 당면 요구는 군부가 권좌에 앉힌 현 정부가 의회를 해산하고 선거를 실시하는 것이다.…
논설
:
유럽의 경제 위기, 긴축 정책 그리고 저항
지면
레프트21 27호
2010. 3. 11
유럽의 민간부채 위기가 공공부채 위기로 전이됐다. 그리스가 대표적이지만, PIGS(순서대로 포르투갈,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을 가리키는 영어 낱말 첫 글자의 조합)와 영국 등 다른 나라들도 부채가 엄청나게 증가했다. 그리스 총리 파판드레우는 독일·프랑스·미국을 순방하며 그리스 국채 금리를 낮추려 한다. 그러나 그리스 국채 금리는 여전히 매…
논설
:
단결과 연대 행동이 저들의 공세를 막을 수 있다
지면
레프트21 27호
2010. 3. 11
2월 26일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이 사용자의 대량 해고 공세를 저지했다. 전면파업에 돌입한 지 열 시간 만에 사측은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중단하겠다고 물러섰다. 한진중공업은 금호타이어와 함께 주요 구조조정 대상 작업장이었다. 한진중공업은 세계 조선시장의 유례없는 불황을 극복하려고 대규모 인력 감축과 노동조건 후퇴를 시도했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저항에 밀려 이…
논설
:
집권당의 분열이 정치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
지면
레프트21 26호
2010. 2. 25
집권당이 심각하게 분열하고 있다. 친이계와 친박계가 세종시 문제를 놓고 살벌한 쟁투를 벌이고 있다. 이명박과 박근혜가, 그리고 그들의 대리인들이 상대방을 향해 주워 담긴 힘든 말을 너무 많이 내뱉고 있다. 이명박과 박근혜가 ‘강도론’을 놓고 날선 설전을 벌였고, 급기야 ‘막말’까지 나왔다. 정보기관이 박근혜를 뒷조사했다는 사실까지 폭로됐다. 정보기관이…
박상표 칼럼
:
한
·
캐나다 FTA 때문에 캐나다산 쇠고기가 수입된다면
지면
박상표
레프트21 26호
2010. 2. 25
증거자료로 사용돼 국익에 해를 끼치게 될 MB발언 그동안 자본과 권력은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 노동자들의 연대는 제3자개입으로 처벌하면서 자본과 권력과 수구언론은 서로 똘똘 뭉쳐 강력한 연대를 형성해 서로 밀어 주고 끌어 주며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했다. 최근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재개를 둘러싼 논란에서 …
논설
:
노동계급의 저항과 민주주의 수호 투쟁
지면
레프트21 25호
2010. 2. 11
이명박 정부가 노동자 대중 정당인 민주노동당을 공격하고 있다. 이 신문이 인쇄에 들어가는 지금, 경찰은 당사에서 농성하는 민주노동당 사무총장을 체포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야비하게도, 경찰은 민주노동당이 ‘돈세탁’을 한 것처럼 언론에 흘리기도 했다. 민주노동당의 ‘도덕성’을 훼손하려는 계산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민주노동당 탄압은 위기의 또 다른 표현…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중국의 힘을 과장하지 말라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레프트21 25호
2010. 2. 11
요즘 중국에 관한 온갖 황당한 얘기들이 유행한다. 이 얘기들은 페리 앤더슨이 최근 《런던 리뷰 오브 북》에서 ‘중국 열풍’(Sinomania)이라 부른 내용을 담고 있는데, 곧 중국이 새로운 초강대국이 되며 아직 세계의 먹이사슬 구조에서 미국의 지위를 차지하지는 못했지만 조만간 그렇게 되리란 것이다. 이런 주장들은 흔히 중국의 현 성장률이 지속될 거라 가…
우석균 칼럼
:
기근 빵과 세계의 비참, 그리고 아이티
지면
우석균
레프트21 25호
2010. 2. 11
아이티 문제가 뉴스에서 사라지기 시작했다. 가장 최근 보도는 한국의 PKO(UN평화유지군) 파병 결정 보도였을 뿐이다. 굶주린 아이들의 문제가 해결된 것일까? 아이티하면 이제 ‘진흙쿠키’가 먼저 떠오를 것이다. 진흙으로 만든 빵. ‘빵’의 역사는 다른 한편 ‘기근 빵’의 역사이기도 하다. 역사적으로 기근 때마다 등장한 것이 바로 곡식 아닌 무언가로 만든 …
논설
:
전교조ㆍ공무원 노조의 정치 활동 자유를 옹호하며
지면
레프트21 24호
2010. 1. 28
30만 명 이상이 죽었다는 아이티의 비극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참을 수 없는 연민과 슬픔을 느꼈다. 하지만 점령과 약탈을 통해 아이티를 자연재해에 취약하게 만든 제국주의자들은 지금 구역질나게도 다시 ‘치안 회복’을 빌미로 아이티를 점령하고 있다. 저들은 마치 죽어 가는 사람 옆에서 어슬렁대며 피를 노리는 하이에나 떼처럼 보인다. 이 하이에나 떼의 끝자…
노동조합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가
지면
김인식
레프트21 24호
2010. 1. 28
검찰이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의 민주노동당 지지 활동과 가입을 “중대한 공안 사건”으로 규정했다. 이것은 명백한 이중 잣대다. 정부 고위 관리들은 대체로 특정 자본가 정당들을 지지한다. 장관들 상당수는 아예 자본가 정당의 정치인이다. 또, 지난 대선 때 교총은 이명박을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이런 사례들을 열거하기는 어렵지 않다. 물론 검찰은 이들을 조사하지 않…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주요 경제들의 회복은 여전히 극도로 취약하다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레프트21 24호
2010. 1. 28
영국 경제와 세계경제의 미래가 어찌 될지는 알기 힘들다. 그러나 지난주[1월 둘째 주]에 발표된 수치들을 보면 그동안 일어난 사태가 어마어마한 것이었음을 알 수는 있다. 영국 국립경제사회연구소(NIESR)가 영국 국내총생산 추정치를 발표했다. 그 결과를 보면, “2009년에 [영국] GDP가 4.8퍼센트 감소했다. 이는 대공황 시기 어떤 해보다도 더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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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2호
2024.04.23 발행
최신호
지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