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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
:
MB의 전선 확대에 기민하게 대응해야
지면
레프트21 19호
2009. 11. 19
대중적 저항에 밀려 재보선 등을 앞두고 도입했던 이명박 정부의 각종 ‘친서민’ 정책은 결국 사기였다. 악덕 사채업자 뺨치는 정부의 ‘빚더미 상환제’일 뿐임이 드러난 ‘취업 후 등록금 상환제’가 대표적이다. 끝내 죄를 뉘우치지 않는 용산참사에 대한 태도를 보면 저들을 정부가 아니라 “차라리 강도 집단이라고 해야 옳을 것”(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다. 5천 발…
10월 24일 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에 부쳐
:
“노동자를 벌레처럼 여기는” 정부가 비정규직 해고에 앞장서고 있다
지면
모승훈
레프트21 17호
2009. 10. 22
“노동자를 벌레처럼 여기는”(한국노총 장석춘 위원장) 이명박 정부가 비정규직 해고에 앞장서고 있다.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KBS 등에서 수많은 정규직 전환 대상자가 해고됐다. 성신여고에서 14년간 일하다가 근래 세 번째로 해고된 정수운 씨의 사례는 비정규직법과 그것을 더 개악하려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만들 끔찍한 미래를 보여 준…
군 가산점제 부활 시도
:
병역기피 주범들의 위선적 꼼수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17호
2009. 10. 22
병무청이 1999년에 위헌심판을 받고 폐지된 군 가산점제를 부활시키려 한다. 정부는 병역기피의 해결책으로 군 가산점제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국무총리 정운찬의 병역기피 의혹에서 드러난 것처럼 “신성한 병역의 의무” 운운하는 권력자들이야말로 병역기피 주범이다. 대통령 이명박, 국무총리 정운찬, 기획재정부 장관 윤증현, 청와대 비서실장 정정길, 국가정보원장…
복지 삭감과 서민 증세가 ‘친서민’인가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6호
2009. 10. 8
‘친서민’ 노선을 내세우는 이명박 정부의 예산안 기조는 여전히 친재벌·친부자에 고정돼 있다. 이명박 정부는 2010년도 총예산 중 복지예산 ‘비중’이 “역대 최고”라고 했지만, 눈속임에 불과하다. 정부는 복지예산 총81조 원이 2009년도 ‘본예산’의 복지 항목과 비교해 8.6퍼센트 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제 집행된 예산인 올해 추경예산…
논설
:
이명박 정부의 ‘친서민’ 정책에는 서민이 없다
지면
레프트21 15호
2009. 9. 24
이명박은 지난 대선 때 ‘경제 살리기’와 중도·실용을 내세우며 전통적 한나라당 지지층뿐 아니라 일부 중도층의 지지까지 얻어 당선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들은 이명박의 본색이 드러나고 ‘경제 살리기’가 실패하면 언제든지 떨어져나갈 수 있는 취약한 기반이었다. 실제로 집권 후 이명박의 친재벌·우파적 본색이 드러나면서 지지 기반이 붕괴했고 촛불항쟁 때는 정권 퇴…
‘친서민’ 가면으로 가릴 수 없는 용산참사 살인 정부의 원죄
지면
김인숙
레프트21 15호
2009. 9. 24
이명박이 ‘친서민’ 가면으로 결코 가릴 수 없는 추악한 얼굴 중 하나가 바로 용산참사를 일으킨 살인 정부라는 것이다. 이명박은 개각을 하며 ‘화해와 통합’을 얘기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화해를 하려거든 용산참사부터 해결하라고 했다. 용산참사는 이명박 정권이 반서민·반민주적 살인 정부라는 지울 수 없는 낙인이다. 이 때문에 개각을 앞두고 서울시장 오세훈이…
이명박의 ‘친서민’ 위장전입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5호
2009. 9. 24
이명박 정부는 각종 선거를 앞두고 ‘친서민’을 내세워 대중의 지지를 얻으려 한다. 그런데 대학 등록금 후불제와 서민 대상 무담보 저리 대출제, 장기임대주택 공급 등 ‘친서민’ 정책들은 애초 진보 단체들이 줄기차게 요구해 왔던 것들이다. 이명박은 진보 단체들의 요구 중 가장 덜 급진적인 것만 골라 그 껍데기만 베껴갔다. 물론 단기적으로 이런 정책은 숨막히…
‘친서민’ 사기 행각으로 날치기 범죄를 가릴 수 없다
—
8월 15일 서울에서 모이자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11호
2009. 7. 31
미디어법은 이명박이 집권 초반부터 추진하려던 악법 중 하나였다. 그러나 지난해 촛불항쟁의 여파와 언론노동자들의 파업에 부딪혀 이명박은 이 한 쟁점에서조차 후퇴에 후퇴를 거듭할 수밖에 없었다. 바로 이런 저항 때문에 미디어법 문제는 전국적인 정치 쟁점으로 부상했다. 미디어법의 수혜자가 될 보수 언론들의 압박이 거센 가운데, 다른 한편으로는 각계각층의 반정부…
〈노동자 연대〉 502호
2024.04.23 발행
최신호
지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