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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의 경제 정책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까
지면
세이디 로빈슨
레프트21 1호
2009. 3. 12
2월 초 전 세계 지도자들은 버락 오바마 경기 부양책의 보호주의 조항을 놓고 한바탕 소동을 벌였다. 2월에 미국 상·하원을 통과한 8천1백90억 달러 부양책의 핵심 내용은 포괄적 감세와 사회기반시설 건설 지원이다. 오바마는 이렇게 해서 일자리 수백만 개를 만들고 경제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 부양책에서 논란이 된 부분은 사회기반시설 건설에…
오바마의 경기부양책
:
오바마의 예산안은 모순으로 가득차 있다
지면
세이디 로빈슨
레프트21 1호
2009. 3. 12
2월 26일에 버락 오바마는 임기 첫 예산안을 제출했다. 이 예산안은 오바마가 조지 부시와는 확연히 다를 거라는 기대를 한껏 고무했다. 예산안에는 국민의료 보험 도입, 교육 재정 확충, 더 엄격한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 등 좌파 대부분이 환영할 만한 약속들이 담겨 있었다. 가장 주목받은 것은 부자에게서 가난한 사람에게로 약간의 부를 재분배하는 조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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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2호
2024.04.2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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