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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압박하다 이란 제재 함정에 빠진 이명박 정부
지면
김용욱
레프트21 38호
2010. 8. 12
한반도 주변이 시끄럽다는 말을 시작한 지 어언 두 달이 다 돼 가지만 그칠 기미가 안 보인다. 한국 정부가 서해에서 대규모 해상 훈련을 벌이고 있고 북한이 이에 대응해 해안포 사격 훈련을 벌이자 한국 우익들은 그중 몇 발이 서해 북방 한계선 안쪽으로 떨어졌는지 계산해서 정부에게 왜 대응 사격을 하지 않았느냐고 따지고 있다. 그들은 지배자로서 자존심과 …
한미 연합군사훈련과 중국의 맞대응 군사훈련
:
두 열강의 힘자랑 무대가 돼 버린 한반도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37호
2010. 7. 29
한미 양국이 동해에서 벌인 군사훈련으로 한반도와 그 인근 지역에서 긴장은 다시 한번 고조됐다. 천안함 사건의 책임을 북한에 돌리고자 하는 이명박 정부는 미국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임으로써 북한뿐 아니라 중국과의 긴장 고조도 불사했다. 미국이 중국과 직접 충돌하는 위험을 피한 것은 분명하다. 미국은 중국의 반발을 의식해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
천안함 관련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 발표 이후
:
중미 관계는 어디로
김용욱
2010. 7. 15
유엔 안보리의 천안함 관련 의장성명은 현재 아시아에서 지정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두 국가가 타협한 결과물이었다. 〈연합뉴스〉는 이렇게 말했다. “미국은 당초 안보리 결의안을 최대 목표로 제시했던 한국을 설득, 처음부터 의장성명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중국이 반대할 가능성이 높은 결의안을 위해 외교 에너지를 소진하는 것보다 중국을 동참시키는 의장성명이 실효적…
의혹 속에서도 긴장 고조에 이용되는 천안함 사건
지면
정병호
레프트21 35호
2010. 7. 1
천안함 사건을 둘러싼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민군 합동조사단(이하 합조단)은 6월 29일 언론 3단체 설명회에서 의혹을 해명하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의혹만 키웠다. 우선 합조단은 자신들이 5월 20일에 제시했던 어뢰 설계도가 가짜였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해야만 했다. 어뢰 폭발 시 1백 퍼센트 비결정질 알루미늄 산화물이 나오기 힘들…
‘참여연대 마녀사냥 규탄 및 검찰 수사 중단’ 기자회견
강이주
레프트21 34호
2010. 6. 24
6월 23일 11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표현의 자유 수호 인권시민사회단체’가 참여연대 마녀사냥 규탄 및 검찰 수사 중단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천안함 조사 결과에 대한 추가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서한을 유엔안보리 회원국들에 보냈다는 이유로 정부와 우익이 참여연대를 마녀사냥하고 있다. 임기란 민가협 명예회장은 “거대 권력만 믿고 참여연대 사무실 앞에…
천안함 의혹 제기만 해도 잡아가는 정부
정선영
레프트21 34호
2010. 6. 23
어제(6월 22일) 밤 귀가중이던 대학생 2명(각각 성신여자대학교와 광운대학교 소속)이 성동경찰서 형사들에게 갑작스럽게 연행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경찰은 오늘(6월 23일) 연행된 성신여대 학생의 집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까지 가져갔다. 경찰은 연행 당시 선거법 관련이라는 얘기만 했고 체포영장도 보여 주지 않았다. 사전에 출석요구서 한 번 받은 적…
권력 연장과 정적 탄압에 이용해 온 북풍
박건희
레프트21 33호
2010. 6. 5
이명박 정부는 북풍 몰이를 한참하는 한편, 전교조 교사와 공무원 노동자 들을 대거 파면·해임하겠다고 발표했다. 정권 비판 세력을 탄압하고 위축시키는 기회로도 삼으려는 것이다. 지배자들의 이런 수법은 아주 오래된 것이다. 이승만은 진보당 조봉암 당수가 대선에서 28퍼센트를 얻을 정도로 위협적이자, 간첩이라는 혐의를 덧씌워 사형시켰다. 50여 년이 지난 후…
천안함 사건을 이용하는 제국주의 열강
지면
김용욱
레프트21 33호
2010. 6. 4
어떤 경우에는 사건의 진실보다 그것의 효용성이 더 중요하다. 천안함 사건이 딱 그런 경우다. 전모도 불확실한 이 사건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연관된 동북아 최대 이슈가 된 것은 동북아 국가 간 관계가 참으로 공교로운 때 발생했기 때문이다. 중미 전략 대화를 코앞에 두고 미국은 위안화 절상·정부 조달·이란 경제 제재 수위를 놓고, 중국은 타이완 …
독자편지
천안함 사건을 패권 강화에 활용하려는 미국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33호
2010. 6. 4
미 존스홉킨스대 서재정 교수는 “[천안함 사태 이후] 미국이 독자적 대북 제재를 모색하고 이명박 정부의 대북 조처를 지지하는 건 미국의 지정학적 목표 달성에 유용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은 경제 위기와 ‘테러와의 전쟁’ 실패 등으로 어려움에 봉착했고, 그 틈에 중국이 부상하면서 이른바 ‘G2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이 때문…
이명박, “호전적 세력의 장사포가 우리를 겨누고 있다”
:
“안보 위기”는 사기다
지면
정병호
레프트21 31호
2010. 5. 6
천안함이 침몰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사건의 진실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반대로 이명박 정부가 이 사건을 빌미로 ‘안보 강화’를 내세우며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의도는 점점 명백해지고 있다. 5월 4일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소집한 이명박은 그 자리에서 천안함 침몰 원인을 북한 소행으로 몰아갔다. “국민들이 불과 50킬로미터 거리에 가장 호전적인 세력…
‘황장엽 암살 모의 간첩 사건’
:
북한 위협론으로 위기 탈출하려는 시도
지면
정병호
레프트21 30호
2010. 4. 22
4월 20일 국정원과 검찰은 황장엽 암살을 목적으로 남한에 잠입한 북한 간첩 두 명을 검거·구속했다고 발표했다. 국정원이 워낙 간첩 조작으로 악명 높은지라, 이 사건의 실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물론 북한 정권은 황장엽을 눈엣가시로 여긴다. 그러나 이는 황장엽이 북한 인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민주주의자여서가 아니다. 황장엽은 1997…
영화평: 천안함 침몰사고 특집
:
군대의 본질을 보여 주는 영화 두 편:
〈용서받지 못한 자〉
,
〈세친구〉
지면
최영준
레프트21 29호
2010. 4. 8
윤종빈 감독의 영화 〈용서받지 못한 자〉(2005년 작)는 군대 안에서 벌어지는 비극을 다룬 작품이다. 당시 신인 배우였던 세 주인공 — 신인 시절 하정우를 볼 수 있다 — 의 탄탄한 연기, 군대의 억압적 본질을 너무도 생생하게 묘사한 연출력 등이 그 해 최고의 독립영화로 주목 받았다. 영화는 선임병과 후임병으로 만나는 중학교 동창 태정(하정우)과 …
천안함 실종자 가족이
〈레프트21〉
에 보내 온 편지
:
“우리 아이들 무슨 일 있어도 군인 만들지 않겠다”
지면
이명하
레프트21 29호
2010. 4. 8
처조카 균석이가 천안함 사고로 실종된 지 벌써 열흘이나 흘렀습니다. 얼음장 같은 바다 밑 캄캄한 선실 안에서, 두려움 속에서 숨져 갔을 실종자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숨이 가빠옵니다. 천안함 사고 소식을 접한 아내는 사흘 동안 출근도 못 하고 몸살을 앓으며, 실종된 이종 조카 균석이가 고통 속에서 죽어 가지 않기만을 기도했습니다. 혼절에 혼절을 거듭한 …
〈노동자 연대〉 501호
2024.04.16 발행
최신호
지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