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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의 위기 해결책은 허구적”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32호
2010. 5. 20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를 설명해 주세요. 크게 여섯 가지 의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뜨거운 쟁점은 위기 대처 비용에 대한 것인데요. 이번 경제 위기를 낳은 책임이 있는 금융권이 그 비용을 분담해야 하는데 얼마나 어떻게 분담하도록 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오바마는 구제금융 환수 방안으로 은행세를 부…
정부가 G20 “계엄령” 선포
지면
나지현
레프트21 31호
2010. 5. 6
4월 28일, 한나라당이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 특별법’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이 특별법은 대통령실 경호처장이 경호안전통제단장을 맡아 G20 정상회의 회의장과 숙소, 이동로 등을 경호안전구역으로 지정해서 자의로 집회와 시위를 제한할 수 있게 한다. 필요할 때는 군대를 동원할 수 있게 했다. 계엄 상태가 아니면 군대는 경찰 업무를 할 …
G20 빌미로 이주자 공격을 시작하다
지면
이정원
레프트21 31호
2010. 5. 6
G20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를 빌미로 정부가 국내 이주민 공격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경찰청은 5월 2일부터 50일 간 외국인 범죄 집중 단속을 시작했고, 이 계획의 일부로서 서울 경찰청은 2주간 외국인 밀집 지역인 영등포, 구로, 금천 지역에서 경찰 기동대를 포함하는 모든 경찰 인력을 동원해 ‘특별 단속’을 시작했다. 이 기간에 …
서울 G20 회의 의제의 실체 파헤치기
지면
김어진
레프트21 30호
2010. 4. 22
이명박은 한국이 주도권을 발휘해서 11월 서울 정상회의를 이끌겠다고 한다. 이른바 서울이니셔티브가 그것이다. 그 주요 의제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글로벌 균형 성장”. 미국의 대(對)중국 무역적자액이 전 세계 경상적자액의 43퍼센트에 이를 정도로 그 규모가 너무 커져서 세계경제 회복이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IMF는 그동안 두 가지 해결책을 내놓…
G20이 경제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까
지면
우석균
레프트21 30호
2010. 4. 22
이명박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유치 특별 기자회견에서 “드디어 대한민국이 세계 중심에 우뚝 설 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고 벅찬 감동을 토로했다. 그런데 과연 G20은 무엇이고 무엇을 해결하고 있는가? G20 정상회의는 2008년 세계경제 위기가 심각해진 시점에서 이를 해결하려고 G8(미국·영국·독일·프랑스·일본·이탈리아·캐나다·러시아, EU는 참관)이…
캐나다와 한국에서 G20 항의 행동이 준비되고 있다
지면
김어진
레프트21 29호
2010. 4. 8
6월 캐나다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저항하는 운동이 닻을 올렸다. 정상회의 일주일 전에 토론토 라이어슨 대학에서 민중정상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캐나다 G8/G20 민중정상회의 조직자인 마랴 폴린비는 민중회의의 의의를 이렇게 말한다. “전 세계의 민중은 G8과 G20이 저질러 온 사회 불의와 환경 불의에 반대하며 이 체제 자체가 뭔가 변화하…
G20 ― 참가국만 늘었을 뿐 위기 해결책은 못 내논 기구
지면
김어진
레프트21 25호
2010. 2. 11
G20 서울 정상회의 개최 날짜가 11월 11~12일로 확정됐다. 송도·제주·부산 등 6개 도시에서 관련 회의를 하게 됐고 서울 정상회의에는 G20 정상들과 IMF·세계은행·WTO 대표들뿐 아니라 경호·취재 인력까지 포함해 1만 8천 명 이상이 참가하게 된다. 이명박은 G20 성공 개최를 올해 가장 중요한 자신의 목표로 삼고, “단군 이래 최대의 국제…
G20 ─ 고통 전가에만 합심하는 지배자들의 요란한 말잔치
지면
조명훈
레프트21 16호
2009. 10. 8
지난 9월 24일~25일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린 제3차 G20 정상회담은 지난 두 번의 회담과 사뭇 다른 분위기에서 치러졌다. 지난 1·2차 회담 때와 달리 이번 회담은 경기 하강 속도가 완만해지는 가운데 열렸다. 그래서 이번 회담에 참석한 주요 국가 수장들의 얼굴에는 절박함보다 여유가 두드러졌고 ‘출구 전략’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위기는 끝난 …
이명박의 G20 한국 개최 호들갑
조명훈
레프트21 15호
2009. 9. 30
피츠버그 G20 정상회담에 다녀온 이명박과 한나라당의 호들갑이 못봐 줄 정도다. 이명박은 한국이 다음해 G20 정상회담 개최지로 결정되자 특별기자회견까지 자청해 “역사적 전환점”이라며 자화자찬했다. 심지어 “단군 이래 최대의 외교 성과”(한나라당 대표 정몽준)란 말까지 나왔다. 그러나 이들이 G20 정상회담을 어떻게 포장하든 그것의 근본 성격, 즉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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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1호
2024.04.1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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