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 가기
검색창 바로 가기
내비게이션 바로 가기
전체 기사
전체 기사
(최신순)
제국주의
국제
미국
중국
중동·북아프리카
유럽
영국
프랑스
독일
그리스
스페인
동유럽
기타
러시아
라틴아메리카
일본
아시아
미국 외 북중미
아프리카
경제
세계 경제
한국 경제
마르크스주의 경제이론
한반도 주변정세
북한
공식정치
주류정치
국가기관
개혁주의
파시즘
일반적인 정치
AI(인공지능)
보건의료
질병
범죄와 처벌
재난
대중 매체와 소셜 미디어
정신적 고통/심리학
장애
복지
교육/학생
청소년
대학
대학생 운동
민주적 권리
보안법 등 사상 표현
차별
이주민
난민
조선족
이주노동자
이슬람 혐오
탈북민
여성
가족
여성노동
섹슈얼리티
여성운동
성폭력
임신중지
성소수자
기후 위기
핵발전
기타 환경 쟁점
노동자 운동
공공
민간서비스
비정규직
건설
금속
기타
좌파
이론
전략·전술
혁명가
역사
한국사
혁명
종교
이슬람
과학
문화·예술
추천 해외 매체
〈Socialist Worker〉
《International Socialism》
노동자연대 단체
소개
가입
후원
사상과 이론
《마르크스21》
소책자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맑시즘’ 포럼
자료실
노동자연대TV
채널 홈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
팔레스타인 저항, 연대, 전망
당신이 알아야 할 현대 중국의 모든 것(12강)
기후 위기! 체제를 바꾸자 시리즈 10부작
맑시즘 강연 음원
정기구독
후원
연락
공유
공유
epub 다운로드
인쇄
전체 기사
노동자연대 단체
노동자연대TV
전체 기사
전체 기사
(최신순)
제국주의
국제
미국
중국
중동·북아프리카
유럽
〉
영국
프랑스
독일
그리스
스페인
동유럽
기타
러시아
라틴아메리카
일본
아시아
미국 외 북중미
아프리카
경제
세계 경제
한국 경제
마르크스주의 경제이론
한반도 주변정세
북한
공식정치
주류정치
국가기관
개혁주의
파시즘
일반적인 정치
AI(인공지능)
보건의료
〉
질병
범죄와 처벌
재난
대중 매체와 소셜 미디어
정신적 고통/심리학
장애
복지
교육/학생
청소년
대학
대학생 운동
민주적 권리
보안법 등 사상 표현
차별
이주민
〉
난민
조선족
이주노동자
이슬람 혐오
탈북민
여성
〉
가족
여성노동
섹슈얼리티
여성운동
성폭력
임신중지
성소수자
기후 위기
핵발전
기타 환경 쟁점
노동자 운동
공공
민간서비스
비정규직
건설
금속
기타
좌파
이론
전략·전술
혁명가
역사
한국사
혁명
종교
이슬람
과학
문화·예술
추천 해외 매체
〈Socialist Worker〉
《International Socialism》
노동자연대 단체
소개
가입
후원
사상과 이론
《마르크스21》
소책자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맑시즘’ 포럼
자료실
노동자연대TV
채널 홈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
팔레스타인 저항, 연대, 전망
당신이 알아야 할 현대 중국의 모든 것(12강)
기후 위기! 체제를 바꾸자 시리즈 10부작
맑시즘 강연 음원
정기구독
후원
연락
이슈
‘건강보험 하나로’ 논란과 복지국가
아침에 읽는
〈노동자 연대〉 구독
구독
정기구독
후원
다양한 온라인 채널
스마트폰 앱
종이 신문 구입처
자본주의와 복지
:
보편적 복지와 고전적 사회민주주의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57호
2011. 5. 19
보편적 복지란 한 나라의 구성원 모두에게 적용되는 복지제도를 뜻한다. 그리고 보편적 복지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나라를 복지국가라고 부른다. 한국에서 예를 들자면 가난한 사람 일부에게만 적용되는 기초생활보호제도는 선별적 복지에 해당하고, 무상의료 제도가 도입된다면 이는 보편적 복지에 해당한다. 보편적 복지의 장점은 분명하다. 보편적 복지는 ‘복지가…
보험료 ‘폭탄’을 그냥 맞을 수도 있어야 한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56호
2011. 5. 5
4월 23일 ‘2011년도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에서 이명박은 “선심성 복지”를 피해야 한다며 다시 한 번 대중적 복지 확대 요구를 일축했다. 오히려 건강보험 재정 적자가 우려된다며 노동자들의 보험료를 올리겠다고 나서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이미 지난해 말에 올해 건강보험료를 5.9퍼센트나 인상했다. 지난 4월 25일에는 노동자 수백만 명이 건강보…
자본주의와 복지
:
무상복지가 경제 위기를 낳는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51호
2011. 2. 24
“복지에 돈을 써 버리면 투자할 돈이 부족해져 경제가 위기에 처하고 결국 사람들은 더 힘들고 고통받게 된다.” 복지 확대를 반대하는 이명박 정부와 보수 언론들이 즐겨 사용하는 논리 중 하나다. 얼마 전 고경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매경이코노미〉에 기고한 글에서 “70년대 이후 영미 국가들을 중심으로 나타난 복지국가의 위기와 최근 남부유럽의 국가부…
보편적 증세가 아니라 부유세가 필요하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50호
2011. 2. 10
물론 물가인상과 청년실업, 전세난에 시달리는 노동자민중의 고통을 해결하려면 무상의료뿐 아니라 대대적인 복지 확대가 필요하고, 그러려면 단지 부자 감세 철회만으로는 부족하다. 예컨대 민주당의 무상의료 안에는 상병수당이 포함돼 있는데 이에 대한 재정마련 계획은 아예 없다. 낮은 수준의 상병수당을 도입하는 데만 해도 민주당이 내놓은 무상의료 재정보다 더 많은…
복지 재원 논쟁
:
부자 감세, 4대강 삽질할 돈으로 복지를 늘려라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50호
2011. 2. 10
이명박 정부가 대중의 복지 확대 열망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반동적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 최근 펴낸 홍보자료와 책자에서도 무상복지 정책을 대대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이 자료들에서는 몇 가지 논리를 내세워 무상복지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첫째, “대가 없는 무상복지는 불가능하다”고 한다. 무상복지를 요구하는 사람들은 공짜나 좋아하는 무책임한 사람이라고 비…
우석균 칼럼
:
무상의료, 무상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지면
우석균
레프트21 50호
2011. 2. 10
캐나다 국민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 1위는 누구일까? 바로 ‘토미 더글라스’ 다. 영화 식코를 본 사람이라면 언뜻 그의 이름이 기억나기도 할 것이다. 그는 2004년 캐나다국영방송국(CBC)에서 가장 위대한 캐나다인 1위로 선정되기도 했다. 전화기를 발명한 벨이나 인슐린을 발명한 밴팅도 그에 미치지 못했다. (물론 영화 〈식코〉에서 마이클 무어가 물어보았…
논쟁
:
복지 확대를 위해 필요한 것은 양보가 아니라 투쟁이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48호
2011. 1. 6
《마르크스21》 8호에 실린 내 서평 ‘계급이 실종된 복지 담론의 취약성’을 비판한 홍기표 기획위원(이하 홍 위원)의 글(‘문제는 세금일세, 이 사람들아’)이 1월 3일 〈레디앙〉에 실렸다. 그 글의 요지는 이렇다. 첫째, ‘부자들한테서 재원을 빼앗아 와서 복지를 늘린다’는 나의 대안은 “임꺽정식 기본논리”이며 낡은 것이다. 반대로 노동자들의 보험료를 올…
민주노총 지도부는 노동자 양보론에 흔들리지 말아야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47호
2010. 12. 23
민주노총 지도부가 제안해 ‘건강보험 대개혁을 위한 연석회의(가)’(이하 연석회의)가 만들어졌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무상의료 실현이 중요한 사회적 의제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상의료 운동의 단결이 필요하다는 민주노총 지도부의 문제 의식은 공감할 만하다. 그런데 연석회의 구성을 일부 단체로 제한하는 비민주적 운영 방식이 문제가 되고 있다. …
박근혜의 기만적이고 알맹이 없는 ‘한국형 복지’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47호
2010. 12. 23
12월 20일 박근혜는 ‘한국형 복지’를 만들겠다며 사회보장 기본법 전부 개정안 공청회를 열었다. 박근혜조차 복지 확대를 내세우는 것은 대중이 복지 확대를 얼마나 크고 절실하게 바라는지 보여 주는 것이다. 그러나 안상수의 ‘70퍼센트 복지’가 그랬듯이 박근혜의 ‘한국형 복지’도 대중 기만용 술책일 뿐이다. 박근혜는 “우리의 사회보장 제도는…
민주노총의 ‘건강보험 대개혁을 위한 연석회의(가)’에 대해
장호종
레프트21 46호
2010. 12. 16
민주노총 지도부의 제안으로 지난 11월 30일 ‘건강보험 대개혁을 위한 연석회의(가)(이하 연석회의)’ 사전 간담회가 열렸다. 민주노총의 제안 취지는 다음과 같다. *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무상의료 실현이 중요한 사회적 의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국민의 요구와 기대 또한 높은 상황. * 그러나 운동은 개별, 분산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심지어 대립, 경쟁…
이상이 교수의 노동자 증세론
:
“새로운 진보”가 아니라 “낡은” 양보론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44호
2010. 11. 11
민주노동당이 건강보험 하나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90퍼센트로 높이되, 그 재원을 기업주와 정부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는 이 법안을 지지한다. 그런데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이하 시민회의)의 이상이 교수는 이 법안을 “낡은 진보”라고 공격했다. 이상이 교수와 시민회의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려면 부자든 노동자든 건강…
누가 돈을 더 내야 하는가?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44호
2010. 11. 11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개혁주의자들은 거의 예외없이 ‘증세론’을 받아들인다. 재정을 마련하려면 노동자들도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것이다. 우석균 실장은 진보신당이 추진하겠다고 한 ‘건강보험 하나로’ 정책을 비판하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복지에는 재원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누가 부담할 것인가의 문제를 포함한다. 3차원 복지국가론은 이 문제에서 …
복지국가와 노동자
:
민주당은 복지동맹의 대상이 아니다
지면
레프트21 44호
2010. 11. 11
지난 10월 30일 연세대학교에서 제3회 비판과 대안을 위한 보건복지연합학술대회가 열렸다. ‘한국 복지국가 담론의 지형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 토론에는 1백여 명이 참가했다. 이 토론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보편적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한 ‘복지동맹론’이고 다른 하나는 ‘증세론’이다. 두 쟁점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 김…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
노동자 보험료 선제 인상은 “사회연대” 아닌 양보일 뿐
지면
정형준
레프트21 42호
2010. 10. 14
보험료 우선 인상을 주장한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이하 시민회의) 참여 인사들이 그동안 언론에 기고한 글을 모아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 시민의 힘으로 출발》을 펴냈다. 이 책은 ‘시민회의’를 이해하는 데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그러나 저자들은 ‘시민회의’를 진보진영이 비판한 것을 두고는 피상적으로만 대응한다. 대표적으…
시민회의의 틀린 계산법
지면
정형준
레프트21 41호
2010. 9. 30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이하 시민회의)가 내세운 구호는 ‘1만 1천 원의 기적’이었다. 1인당 1만 1천 원만 더 내면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시민회의는 OECD 국가들의 보장성 수준을 목표로 공공의료비 비중을 산정해 계산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런 계산법의 근간이 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확충 및 보장성 강화를 …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비판
:
복지국가는 계급 정치의 문제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41호
2010. 9. 30
9월 16일 민주당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건강보험 보장률을 2015년까지 OECD 평균 수준으로 올리고 본인부담 상한액을 1백만 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내놨다. 건강보험 급여 대상 범위를 대폭 확대해 간병 서비스 비용도 지급하고 입원 기간 중 소득을 보전해 주는 상병수당도 도입하겠다고 했다. 특히 재원 마련 방안에서 …
건강보험 보장성 논쟁
:
운동 내 다수가 노동자 보험료 선제 인상을 반대한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40호
2010. 9. 9
지난 4월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대표 등을 중심으로 한 진보진영 내 일부 인사들이 우리가 먼저 보험료를 올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자는 공식 제안을 한 뒤 이를 두고 찬반 논쟁이 벌어졌다. 7월에는 이런 제안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규합해 ‘모든 병원비를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이하 시민회의)를 발족하기도 했다. 이전 같으면 황당한 주장쯤으로 …
자본주의가 복지 국가 없이 유지될 수 있을까?
지면
레프트21 39호
2010. 8. 26
[영국] 보수당 장관인 이언 던컨 스미스는 사회보장제도가 붕괴하기 일보 직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복지 국가를 공격하려고 이런 주장을 했다. 싱크탱크와 언론 전문가들은 공공서비스를 현 수준으로 유지할 수 없다는 생각을 우리에게 강제로 주입하려 한다. 그러나 복지 국가라는 개념 자체를 이데올로기적으로 공격하는 경우도 있다. 한 장관은 최근 〈타임스〉에…
진보정당은 ‘부유세로 무상의료’ 입장에서 후퇴하지 말라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39호
2010. 8. 26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 전 국민이 건강보험료를 인상하자는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이하 시민회의)의 주도적 인사들이 소속 단체에서도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시민회의 공동대표인 사회보험노조 위원장은 집행부를 설득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도 내부 회의에서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부자와 재벌 들은 양보할 생각도 않는데 왜 우리가 …
복지 국가 발전의 동력은 계급투쟁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39호
2010. 8. 26
김원섭 고려대 교수는 참여정부의 “사회투자전략은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는 생산적인 복지제도는 확대하고 경제에 부담이 되는 소모적인 복지제도는 삭감하는’ 개혁”이었다고 비판한다. 그는 2007년 연금개혁에서 국민연금의 급여 수준이 3분의 1이나 삭감된 것을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했다(‘복지 전문가가 본 진보정권 10년’, 8월 2일치). 그런데 김 교수는 동…
‹
1
2
›
〈노동자 연대〉 498호
2024.03.26 발행
최신호
지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