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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한
·
일 정상회담
김영익
159호
2015. 10. 30
11월 2일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다. 한·중·일 정상회담에 맞춰 방한하는 일본 총리 아베가 박근혜를 만날 것이다. 지금 한·중·일 3국 사이에는 과거사, 영토 분쟁 등 여러 난제들이 놓여 있지만, 이번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한·중·일 3국이 충돌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런 난제들을 다루려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세간의 이목은 한·중·일 정상…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
:
북한 직총은 자주적 노동단체가 아니다
지면
김영익
159호
2015. 10. 21
민주노총이 한국노총과 함께 10월 28~31일 평양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에 참가할 예정이다. 민주노총·한국노총은 북한의 조선직업총동맹(이하 ‘직총’)과 함께 이 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사회주의자는 계급이 아닌 다른 어느 ‘정체성’(성, 성적 지향, 인종, 민족 등)으로든 화합이 이뤄지는 걸 환영한다. 계급 외의 정체성 갈등은 계급투쟁을 왜곡하고 결국 …
안보법안 제
·
개정 이후의 일본 반反아베 운동
최미선
158호
2015. 10. 7
아베 정권의 ‘안보법안(일명 ‘전쟁법안’)’이 7월 16일 중의원(하원)에 이어 9월 19일 참의원(상원)을 통과했다. 지난해 7월 1일 헌법 해석 변경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을 용인한 이후 1년 2개월 만이다. 안보 관련 법안 제·개정에 1년 넘는 시간이 걸린 것은 반대 운동의 저항이 있었기 때문이다. ‘안보법안’에 반대해 끈질기게 운동을 건설해 온 …
일본 안보법안
:
아베의 폭주와 새롭게 부상하는 운동
지면
최미선
157호
2015. 9. 19
9월 19일, 일본 ‘안보법안(11개의 안보 관련 법안)’이 참의원을 통과했다. 일본 지배계급의 오랜 숙원인 ‘전쟁할 수 있는 보통국가 만들기 프로젝트’의 하나인 ‘안보법안’은 그동안 1960년 미·일 안보조약 개정 반대 투쟁(안보투쟁) 이후 최대 저항에 직면해 있었다. 그러나 결국 아베 내각이 반대 여론을 거슬러 강행 통과시킨 것이다. 아베 내…
북한 로켓 발사
·
핵실험 시사
:
현 남북합의 국면이 얼마나 취약한지 보여 주다
지면
김영익
157호
2015. 9. 19
트리거(trigger) 조항 트리거 조항은 제재 대상국이 문제가 되는 특정 행위를 다시 했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추가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북한에 대해서는, 2012년 4월 로켓 발사 때 채택된 유엔 의장 성명에 처음으로 트리거 조항이 삽입됐다. 그 후 북한 핵과 로켓에 관한 유엔 안보리 결의들에 이 조항이 모두 들어가 있다. …
8
·
25 합의 이후 박근혜
:
일시적 남북 유화 국면 이용해 “노동개혁”을 밀어붙이다
지면
김영익
156호
2015. 9. 12
8·25 남북 고위급접촉 합의에 이어, 9월 8일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에서 남북 당국들은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금강산에서 열기로 합의했다. 박근혜 정부가 남북 대화에 나서고 대북 유화 제스처를 보이자, 이에 힘입어 박근혜의 국정수행 지지율도 올랐다. 박근혜는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과 정상회담을 하고는, 톈안먼 성루에 올라 중국의 전승절 열병식도 지…
남북 합의 이후
:
불안정을 낳는 정치적 지뢰는 여전히 남아 있다
지면
김영익
155호
2015. 8. 29
지난 8월 4일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을 계기로 고조됐던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8월 25일 남북 고위급 접촉의 합의로 일단락됐다. 8월 10일 박근혜 정부가 지뢰 폭발 사건이 북측 소행이라고 발표하고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후 긴장은 급속히 높아졌고, 불과 열흘 만에 DMZ에서 남북이 포격을 주고 받는 상황으로까지 악화됐다. 이번 사건은 …
[성명]
연천 포격 사태
: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대북 압박이 낳은 군사적 충돌
2015. 8. 21
어제(8월 20일) 경기도 연천 서부전선에서 남북 간에 포격을 주고받는 일이 벌어졌다. 8월 4일 일어난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 이후, 한국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비롯한 보복 조처에 나서면서 DMZ 일대에는 긴장이 높아져 왔다. 그리고 결국 포격 사태까지 일어난 것이다. 지금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모두 북한의 ‘도발’을 맹비난하…
DMZ 지뢰 폭발 사건
:
누가 비무장지대를 위험하게 만드는가
지면
김영익
154호
2015. 8. 15
지난 8월 4일 파주 비무장지대(DMZ)에서 일어난 지뢰 폭발 사건은, 그 전모가 무엇이 됐든,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이 실패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어떤 미사여구를 갖다 붙이든,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은 계속 우왕좌왕하거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위험한 상황으로 몰고 있다. 8월 10일 국방부가 DMZ 지뢰 폭발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발표하…
DMZ 지뢰 폭발 사건
:
근본 원인은 한
·
미
·
일의 대북 압박에 있다
김영익
153호
2015. 8. 12
8월 10일 국방부는 8월 4일 파주 비무장지대(DMZ)에서 일어난 지뢰 폭발 사건이 북한이 의도적으로 매설한 목함지뢰 때문에 생긴 일이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는 등 보복 조처에 나섰다. 합참도 북한이 “혹독한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 언론들은 “제2의 천안함 사건”이라고 호들갑을…
일본 안보법안 강행 처리
:
아베의 폭주에 반대하며 한일 군사 협력 문제도 경계해야
최미선
153호
2015. 7. 23
7월 16일 일본 중의원(하원)에서 11개 안보 관련 법 제·개정안(‘안보법안’)이 여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됐다. 일본공산당·사민당·민주당 등 주요 5개 야당은 표결 직전에 퇴장했다. 법안 성립까지 남은 절차인 참의원(상원) 표결은 늦어도 9월까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일본 국회는 중의원, 참의원 모두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자민·공명당이 과반 의…
한
·
미
·
일 삼각 동맹을 위해 위안부 할머니들을 내친 박근혜
지면
김영익
152호
2015. 7. 4
지난 6월 22일 박근혜는 주한 일본대사관이 주최한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 행사에서 한·일 관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박근혜는 “과거사의 무거운 짐을 화해와 상생의 마음으로 내려 놓”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고 말했다. 기가 막히게도, 박근혜한테 위안부 문제 해결은 거추장스럽고 “무거운 짐”에 불과한 것이다. 이날 일본…
[성명]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 왜곡을 덮고 아베와 손잡으려는 박근혜
:
한
·
미
·
일 삼각 공조 강화는 동아시아와 한반도의 불안정성을 더 증대시킬 것이다
2015. 6. 24
6월 22일 박근혜는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 리셉션에서 “과거사의 무거운 짐을 화해와 상생의 마음으로 내려 놓”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고 주장했다. 사실상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일본의 과거사 왜곡 문제를 잊고 한·일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일본 총리 아베가 과거사 문제에 대해 약간의 ‘상징적’ 제스처만 취한다면, 박근혜가 한·…
남중국해 분쟁
:
제국주의 간 경쟁이 동아시아를 더욱 불안정에 빠뜨리다
지면
150호
2015. 6. 6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최근 미국은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짓고 있는 인공섬들을 겨냥해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그동안 중국은 남중국해 영토 분쟁에서 입지를 굳건히 하려고 곳곳에 인공섬 7곳을 건설해 왔다. 이에 미국은 강경하게 반응하고 있다. 지난 3월 미국 태평양함대 사령관 해리 해리스는 “중국이 남중국해에 모래장성을 쌓고…
아베 방미와 미
·
일 방위협력지침 개정
:
중국을 견제하고자 오바마가 아베를 확실히 밀어주다
지면
김영익
147.1호
2015. 5. 1
4월 26일 일본 총리 아베가 미국 방문 길에 올랐다. 많은 사람들이 아베의 방미를 우려했다. 비단 아베가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과거사를 왜곡하거나 부정하고 있어서만은 아니었다. 이번 방미가 동아시아에서 제국주의 간 경쟁을 심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아베는 총리가 되면서 중국에 맞선 선봉장을 자임해 왔다. 아베 정부는 동아시아의 …
일본 군사대국화
:
아베의 폭주를 저지하고자 일본 진보 단체들이 힘을 모으다
최미선
145호
2015. 3. 28
3월 20일 일본 연립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안보 관련 법제 정비 기본 방침에 합의했다. 이 합의에서 주목할 것은 두 가지다. 첫째, 주변사태법을 개정해 자위대의 해외 파병 범위와 활동 내용을 확대하는 것이다. 현행 주변사태법(1999년)은 자위대의 지리적 활동 범위를 한반도를 포함한 ‘일본 주변’ 지역으로 한정했다. 일본 정부는 여기서 ‘주변 사태’…
미국과 한국 정부는 사드 배치 시도 중단하라
지면
김영익
145호
2015. 3. 28
최근 한미 간에 미국 MD(미사일방어체계)의 핵심적 무기 체계인 사드(THAAD) 배치 논의가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주한 미국 대사 피습 사건 이후, 미국은 더욱더 적극적으로 사드의 한국 배치를 공론화해 추진하려고 한다. 이 때문에 중국에 이어 러시아 정부도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고 입장을 내놓았다. 사드 문제가 한반도를 둘러싼 제국주의 간 경쟁과 갈등을 …
사드 배치 논란
:
제국주의 간 갈등을 키울 짓 중단하라
지면
김영익
143호
2015. 2. 28
오래 전부터 꾸준히 제기돼 온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국 배치 문제가 최근 다시 불거지고 있다. 사드는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의 일부로, 미국은 지금껏 이를 한국에 배치하려 애써 왔다. 한동안 잠잠했던 사드 배치 논란은 지난해 6월부터 수면 위로 떠올랐다. 주한미군 사령관 커티스 스캐퍼로티가 “북한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 필요하다”…
전작권 환수 연기
:
오바마
·
박근혜가 불안정을 키우고 있다
김영익
137호
2014. 11. 8
10월 23일 미국에서 SCM(한미 연례안보협의회)가 열렸다. SCM에서 한국과 미국은 2015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시점을 또다시 연기했다. 그리고 동두천에 주한미군 210 화력여단을, 그리고 용산미군기지에 한미연합사를 잔류시키기로 합의했다. 박근혜는 강대국에게 군대 통제권을 넘겨준 데 굴욕감을 느끼는 대중의 의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제국주의론이 중요하다
:
남북 관계는 왜 불안정한가?
지면
김영익
136호
2014. 10. 18
10월 4일 인천 아시안게임 폐막식에 맞춰 북한 최고위급 인사 3명(황병서, 최룡해, 김양건)이 인천에 왔다. 북한 정권에서 서열이 2~4위쯤 되는 인물들이 한꺼번에 남한에 오면서, 남·북한 정부는 곧 2차 남북 고위급 접촉을 하기로 합의했다. 남북 간에 오랜만에 훈풍이 불 것이라는 기대가 잠시 있었다. 그러나 곧바로 남북 간 긴장을 일으키는 일들이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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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2호
2024.04.2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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