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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의 추악한 실체 ①
:
“평화와 번영”은커녕 침략과 반동으로 점철된 동맹
지면
이현주
309호
2019. 12. 19
우파들은 한미동맹이 냉전기 때 한반도에서 전쟁 억지력 구실을 했고, 원조를 통해 남한의 경제 성장을 뒷받침했음을 강조한다. 하지만 전쟁 억지와 원조 때문에 평범한 한국인들이 미국에 고마워해야 할까? 이런 일들은 미국 제국주의의 이익을 위한 것이지 남한 민중을 위한 게 아니었다. 미국은 남한을 자신의 대소련 전초 기지로 삼으려 했을 뿐이다. 좌파 역사학…
민중공동행동, 방위비 분담금 협상장 앞 시위
:
“단 한푼도 줄 수 없다. 미군은 떠나라!”
이현주
308호
2019. 12. 17
한미 방위비분담금(주한미군 지원금) 5차 협상이 열리는 12월 17일 오전, 협상이 열리는 한국국방연구원 앞에서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요구하는 미국에 항의하며 협상 중단을 요구하는 시위가 열렸다. 민중공동행동이 주최한 이 시위에는 이른 오전부터 민주노총, 민중당 등 200여 명이 참가했다. 민중공동행동은 12월 16일 방위비분담금 협정 5차 협상 …
문희상 안은 ‘위안부’ 문제 이은 추가 배신
이현주
307호
2019. 12. 5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 문희상이 지난달 방일 당시 강제동원 문제를 ‘해결’할 ‘새롭고 획기적인’ 방안이라며 ‘1+1+⍺안’(한·일 기업과 ‘양국 국민’에게 자발적 기부금 받아 위자료 지급)을 제시한 바 있다. 문희상은 12월 중순경 이런 내용을 담은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문희상 안에 공식적으로 거리를 두고 있지만, 이 안이 국회의장…
2019 전국민중대회
:
문재인 정부에 맞서기를 결의하다
최영준
306호
2019. 12. 1
민주노총이 주도해 만든 민중공동행동이 11월 30일 광화문광장에서 ‘문재인 정권 규탄, 자유한국당 해체, 지소미아 폐기, 방위비 분담금 인상 강요 미국 규탄 2019 전국민중대회’를 개최했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개악뿐 아니라 지소미아 연장과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등으로 인한 분노가 결합된 집회였다. 참가자들은 집회 시작 전부터 미대사관 …
지소미아 연장
:
미국 아시아 전략의 핵심은 미일동맹임을 보여 주다
—
한국은 그 부차적 파트너로 협력
지면
이현주
306호
2019. 11. 28
문재인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을 결국 재연장했다. 한·일 두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처를 두고 앞으로 대화를 해 나가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WTO 제소도 정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정작 일본 정부는 “개별 품목을 심사해 [한국에] 수출을 허가한다는 방침에 변화 없다”고 밝혔다. 한국을 …
방위비 분담금 인상, 지소미아 종료 논란
:
신경질 이면에 미국 제국주의의 딜레마가 있다
지면
이현주
305호
2019. 11. 20
11월 18일 열린 3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지원금) 협상이 결렬됐다. 미국 측은 협상 80분만에 협상장을 박차고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미국은 한국 정부에 주한미군 지원금을 6조 원으로 대폭 인상(5배)하라고 요구해 왔다. 여기에는 주한미군 순환배치 비용, 전략자산 전개 비용, 연합훈련 비용뿐 아니라 심지어 호르무즈해협을 비롯한 한반도 …
강제동원, 지소미아 등
:
항일 외칠 땐 언제고 타협 시동 거는 문재인 정부
이현주
304호
2019. 11. 8
문재인 정부가 일본 아베 정부와 타협을 모색하는 듯한 제스처를 연일 취하고 있다. 아세안+3 정상회의(EAS) 직전, 문재인의 제안으로 이뤄진 ‘단독회담’에서 ‘두 정상은 한·일 관계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고, 고위급 협의도 검토해 보기로 했다고 한다. 조만간 한·일 국방장관 회담도 열릴 계획이라고 한다. 이런 와중에 방일 중이던 민주당…
문재인
·
아베 만남, 문희상 제안 ...
:
언제 그랬냐는 듯 일본과 타협을 모색하는 문재인 정부
이현주
303호
2019. 11. 5
문재인 정부가 일본 아베 정부와 타협을 모색하는 듯한 제스처를 연일 취하고 있다. 태국에서 열린 아세안+3 정상회의 직전 문재인은 일본 총리 아베에게 ‘단독환담’을 제안했다. 11분 동안의 만남에서 ‘두 정상은 한·일 관계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고, 고위급 협의도 검토해 보기로 했다고 한다. 11월 23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효력…
이낙연 총리, 일왕 즉위식 참석
:
문재인 정부, 역시 친제국주의적임을 드러내다
지면
이현주
302호
2019. 10. 24
국무총리 이낙연이 10월 22일 열린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에 참석했다. 이낙연은 24일 일본 총리 아베와 회담을 하고 문재인의 친서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주 언론들은 이낙연의 방일이 한일 갈등을 풀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문재인은 한일 갈등이 불거지자 자신이 항일 투사인 양 행세해 왔지만, 이낙연의 일왕 즉위식 참석은 문재인 정부도 제국주의에 …
김종대 의원, ‘청주공항 전투기 정비 거점화’ 주장
:
정의당은 한국 군비 확대에 분명하게 반대해야
김인식
299호
2019. 9. 26
한국 정부는 2021년까지 F-35A 전투기 40대를 수입해 실전 배치할 계획이다.(최근 정부는 40대 외에 20대를 추가 구입하는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그중 일부가 지난 3월부터 청주공군기지에 배치되기 시작했다. 이제 한국은 세계에서 아홉 번째 스텔스 전투기 보유국이 됐다. F-35A의 비용은 실로 엄청나다. 한국은 대당 1200억 원 정도에 도입 …
경제적
·
지정학적 위기로 더욱 우경화하는 일본 지배자들
이현주
299호
2019. 9. 26
얼마 전 일본 아베 정부는 대대적으로 내각을 개편해 우익 측근들을 요직에 임명했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과거사 망언으로 악명이 높은 자들이다. 새 내각 장관 20명 중 아베를 포함한 15명은 ‘일본회의 국회의원 간담회’에 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회의’는 ‘천황제 중심 사회’로의 복귀를 꿈꾸며 개헌을 목표로 ‘국민 운동’을 벌여 온 매우 우익적인 단…
일본에 맞서 국산화 촉진하자고 노동자는 죽고 다쳐라?
:
한일 갈등 빌미로 안전 규제 개악 말라
김승주
294호
2019. 8. 15
8월 5일 정부가 화학물질에 관한 안전 규제를 완화했다. 인허가 기간과 절차를 줄여 준 것이다. 일본 무역 보복에 대응하고 반도체 등 소재·부품 산업의 국산화를 촉진한다면서 말이다(“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 “김용균 법”이라고 잔뜩 생색냈지만 사실은 누더기였던 개정 산안법도 후퇴시켰다. 안전 운전 계획 등이 담긴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기간을…
서울 살던 탈북 모자 굶주려 사망
:
아사 피하려 탈북했지만 아사로 끝난 비극
김승주
294호
2019. 8. 13
7월 31일 서울시 관악구의 한 임대 아파트에서 탈북민 어머니와 6살 된 아들이 숨진 채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다. 사망한 지 2달이나 흐른 뒤였다. 모자는 극심한 굶주림에 고통받다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 발표를 보면, 발견 당시 시신은 매우 마른 상태였고 집 안에 먹을 것이라고는 고춧가루뿐이었다. 모자의 사망을 발견한 사람은 공과금이 밀려 물이…
판문점 회동 한 달도 안 돼 다시 북
·
미 갈등
:
“적대관계 종식” 운운하더니 한
·
미 군사훈련 강행
지면
김영익
294호
2019. 7. 17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들이 만난 지 한 달도 안 돼 북한과 미국 사이에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아직 실무협상은 날짜도 잡히지 않았다. 7월 16일 북한 외무성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8월에 열리는 한미연합훈련인 ‘동맹 19-2’를 격하게 비난했다. 이것이 약속 위반이며 북한에 대한 “노골적인 압박”이라는 것이다. “합동군사 연습 중지는 트럼프 대통령…
점입가경 미
·
중 무역전쟁
지면
이정구
288호
2019. 5. 30
미·중 무역전쟁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5월 초 미·중 무역협상이 성과 없이 끝나자 미국은 5월 10일 중국 수출품 2000억 달러에 대한 관세를 10퍼센트에서 25퍼센트로 올렸다. 중국도 6월 1일부로 미국산 제품 600억 달러어치에 관세를 최대 25퍼센트로 올리며 맞받았다. 이어서 미국 상무부는 중국 통신 네트워크 업체인 화웨이를 ‘거…
북한 1010만 명 굶주려
:
정부는 무조건 즉시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라
김영익
286호
2019. 5. 17
올해 북한 식량 사정이 매우 나빠진 듯하다. 북한 정부 스스로 유엔 등 국제 기구에 도움을 요청했다. 10년새 최악이라는 얘기마저 나온다. 미국과 한국의 우파들은 북한이 대북 제재를 완화하려고 식량난을 과장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식량 지원을 이유로 미국·한국 정부들이 북한과 대화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북한의 가난한 서민이 겪는 고통은 안중에도 없다…
북한 “미사일” 발사
:
미국의 대북 압박 속 한반도에 긴장이 다시 쌓인다
지면
김영익
285호
2019. 5. 9
5월 4일 오전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 수 발을 동해로 발사했다. 여기에는 북한의 신형 전술유도무기가 포함됐다고 알려졌다. 1년 전에 견줘 한반도의 기류가 바뀌고 있음을 시사하는 듯하다. 우파는 이 전술유도무기가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며, 따라서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했다고 비난한다. 혁명적 사회주의자로서 북한의 행위를 옹호할 수는 없으나, 이…
기류가 바뀌고 있는 듯한 한반도 상황
김영익
282호
2019. 4. 10
4월 11일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다. 이번 회담의 주요 현안은 단연 ‘북핵 문제’가 될 것이다. 방위비 분담, 자동차 관세 등도 논의되겠지만 말이다.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모두의 예상을 깨고 아무런 합의 없이 끝나면서, 지금까지 북·미 관계는 경색돼 있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김정은과 좋은 관계라고 말하지만, 동시에 “올바른 합의”…
하노이 북
·
미 정상회담 실패 이후
:
트럼프는 대북 강경파한테 끌려 다니고 있는가?
김영익
279호
2019. 3. 20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기 5일 전인 2월 22일, 스페인에서 스파이 영화 같은 일이 벌어졌다.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에 괴한 10명이 침입해 직원들을 구타하고 심문했다. 그리고 컴퓨터들을 훔쳐 달아났다. 금전을 노린 범죄가 아니었다. 범인들은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고 사라졌다. 최근 이 사건의 진실이 조금 드러났다. 3월 13일 스페인 최대 일…
성명
하노이 북
·
미 정상회담
:
합의 실패는 트럼프의 무리한 요구와 제재 유지가 낳은 결과
2019. 2. 28
2월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서 한 장 없이 끝났다. 이렇게 정상회담에서 합의에 실패하는 것은 외교 관행상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국내에서는 그 결과에 기대를 거는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청와대는 2월 25일 “북·미 사이에 종전선언이 합의될 가능성이 있다”며 정상회담 분위기를 띄웠다. 그러나 정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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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2호
2024.04.2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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