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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출병설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지면
김지윤
레프트21 86호
2012. 7. 21
이명박 정부는 한일군사협정 추진 의사를 포기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 배경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가장 핵심적 배경에는 중국과 북한을 겨냥한 미국의 동북아 MD 체제 구축이 있습니다. MD 체제에서는 미사일 발사 징후를 미리 파악하고 요격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보를 통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죠. 미국 당국자들이 ‘한일 간에 정보 교류가 이뤄…
한일 군사협정
:
“뼛속까지 친일
·
친미”인 자들의 위험천만한 불장난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85호
2012. 7. 7
“뼛속까지 친일·친미”라는 이명박은 한일 군사협정 추진 과정에서 철저하게 비민주적인 방식과 꼼수로 일관했다. 4월에 몰래 가서명까지 마친 것은 물론이고, 5월 17일 국방장관 김관진은 “국회와 논의해 협정 체결에 나설 것”이란 새빨간 거짓말을 내뱉기도 했다. 그러나 추진 과정보다 더 큰 문제는 그 내용이다. 이번 협정을 밀어붙인 청와대 대외전략기…
재앙의 불씨를 키우는 한미일 삼각 동맹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84호
2012. 6. 23
6월 14일에 열린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담은 동아시아에서 격화하고 있는 제국주의 경쟁의 한 단면을 보여 줬다. 회담 직후에 나온 공동성명의 핵심은 “한국이 미국의 대(對)중국 견제 전략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것이었다. 한미일 삼각 동맹을 더욱 가시화하고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도 담겨 있었다. 이에 따라 미국은 한일 군사협정 추진을 더욱 재촉했다. …
한일 군사협정과 한미일 군사동맹
:
사라지지 않은 위험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82호
2012. 5. 28
정부가 광범한 반발을 불러일으킨 한일 군사협정 체결을 일단 미루기로 했다. 정부가 추진해 온 일본과의 군사협정은 군사정보보호협정과 상호군수지원협정인데, 이는 사실상 전면적 군사동맹의 전 단계다.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북핵과 미사일, 북한 급변사태 등에 대한 정보 교환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한반도 유사시’ 공동작전을 원활하게 수행하고자 하는 것이…
‘제주도를 하와이처럼’이라는 무시무시한 주문
지면
레프트21 81호
2012. 5. 13
새누리당 비대위원장 박근혜는 5월 1일 제주도를 방문해 “[해군기지가] 하와이 발전에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제주도를 하와이처럼” 만들자고 말했다. 해군기지 건설 강행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그러자 문정현 신부는 트위터에서 “동양의 하와이로 만들자고요? 당신, 무식한거요? 사기꾼이요?” 하며 박근혜를 정면 비판했다. 하와이의 실상은 오히려 …
천광청 탈출이 보여 준 것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81호
2012. 5. 13
중국과 미국의 제4차 전략경제대화를 앞두고 인권 변호사 천광청의 탈출 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건은 가뜩이나 보시라이 사태로 깊은 분열을 드러낸 중국 지배자들에게 또 다른 당혹감을 선사했다. 보시라이 사태가 중국 지배 관료들의 뿌리 깊은 부정부패와 분열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면, 이번 사건은 중국 국내에서 권위주의적 억압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 줬다. 천…
제주도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은 대국민 사기극이다
지면
김지윤
레프트21 81호
2012. 5. 13
정부는 제주 해군기지를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왔다. 최근 새누리당 박근혜도 이 주장에 맞장구를 치고 있다. 그러나 이름을 바꾼다고 군사기지로서의 본질이 바뀌지는 않는다. 이미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이라고 이름을 바꾼 채 대운하 사업을 강행한 바 있다. 제주 해군기지는 사업 주체가 국방부고, 해군이 전체 예산의 95퍼센…
발전하는 중미 갈등과 동아시아의 불안정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81호
2012. 5. 13
남중국해 스카보러섬(황옌다오)을 둘러싼 중국과 필리핀의 영유권 분쟁이 격화하고 있다. 양국의 해상 대치가 장기간 지속되자, 중국 정부는 군함들을 추가로 집결시키고 필리핀 관광도 중단했다. 중국 관영언론 〈인민일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면 참지 말라”며 ‘일전 불사’를 외쳤다. 이 때문에 남중국해에서 조만간 국지전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
북한 위성 발사 이후
:
굳건한 반제국주의 관점이 중요하다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80호
2012. 4. 26
4월 13일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가 실패한 후, 오바마 정부는 이번 발사를 “도발 행동”이라고 비난했고, 유엔 안보리를 소집해서 위성 발사를 규탄하는 의장 성명을 내게 했다. 이명박 정부도 미국의 북한 때리기에 가세했다. 그러나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북한을 비난할 자격이 없다. 미국은 1만 기가 넘는 핵무기를 갖고서 북한을 수십 년 동안 위협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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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1호
2024.04.1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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