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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의 아쉬운 2월 25일 투쟁 방침과 활동가들의 과제
지면
김하영
레프트21 121호
2014. 2. 22
금속노조 중앙집행위원회는 2월 25일 확대 간부파업을 결정했다. 금속노조가 민주노총의 핵심 조직이라는 점에서 이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아쉬운 결정이다. 아마도 2월 17~19일 진행된 파업 찬반투표 결과, 재적 대비 찬성률(44.1퍼센트)이 과반을 넘지 못한 것이 이런 결정의 한 근거가 됐을 것이다. 노조법은 쟁의행위를 재적 대비 과반수의 찬성으…
프랑스 사회 우경화 조짐과 좌파의 과제
지면
차승일
레프트21 121호
2014. 2. 22
1월 26일과 2월 2일 프랑스 우파들이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2월 2일에는 파리에서만 1만 7천 명이 참가했고 전국적으로는 10만 명이 참가했다. 우파들은 가족법 개정을 중단하고 프랑수아 올랑드 사회당 정부는 퇴진하라고 요구했다. 가족법 개정은 동성애자 결혼 합법화 등으로 다양해진 가족 형태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었다. 예를 들어, 여성 동성애자 부부…
‘손잡고’
(‘손배가압류 없는 세상, 손에 손잡고)
출범
:
노동계와의 단절을 극복하려면 더 심화된 연대가 필요하다
지면
김지윤
레프트21 121호
2014. 2. 22
성공회대 한홍구 교수가 최초로 제안한 ‘손배가압류 없는 세상, 손에 손잡고’(이하 손잡고)가 출범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말 철도 파업이 한창일 때 처음 제안돼, 한홍구 교수를 비롯해 하종강 교수, 민주노총 신승철 위원장 등이 공동 발의했다. 당장에 파업에 대한 보복으로 철도공사가 철도노조에 1백52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과 1백16억 원의 가압류를 청구하…
현대
·
기아차 비정규직의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선고 또 연기
:
법은 정몽구 앞에서만 평등한가?
지면
김기선
레프트21 121호
2014. 2. 22
최근 서울중앙지법이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 2천1백여 명이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선고를 또 연기했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 1천6백여 명이 2010년 11월에, 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 5백여 명이 2011년 7월에 각각 정규직 지위를 인정하라고 소송을 냈는데, 3년 넘게 표류하던 소송이 선고 하루를 앞두고 또다시 연기된 것이다. 법원은 이번…
박일수 열사 10주기 추모집회
:
현대중공업에서 원
·
하청 연대가 시작되다
지면
허수영
레프트21 121호
2014. 2. 22
“나의 한 몸 불태워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의 열악한 환경이, 착취당하는 구조가 개선되길 바란다.” 이런 유서를 남기고 2004년 2월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박일수 열사가 분신했다. 박일수 열사는 현대중공업 사측의 악랄한 노무관리에 맞서 체불임금 지급과 근로조건 개선 문제로 투쟁을 벌이다 해고됐고, 이에 맞서 투쟁하다 분신했다. 해마다 박일수 열사 추모집회…
공공운수노조/연맹 이상무 위원장 인터뷰
:
“공공 노동자들의 공동 대응으로 투쟁할 힘을 ?만들어 갈 겁니다”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121호
2014. 2. 22
박근혜 정부가 ‘공공기관 정상화’로 노리는 바는 무엇일까요? 우선, 박근혜 정권의 국면 전환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 부정선거 시비가 일어났을 때, NLL, 통합진보당 내란음모 등을 꺼냈지만 국면 전환이 잘 안 되고 있었죠. 또, 박근혜 정권은 대선 공약을 다 파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공약 원상 회복을 요구하는 단위가 공…
106주년 3
·
8 세계 여성의 날
:
시간제 일자리, 비정규직 확대가 드러낸 ‘여성 대통령 시대’의 실체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121호
2014. 2. 22
여성 노동자들은 ‘여성 대통령 시대’에 별 기대가 없었지만, 그나마 약속받은 정책들도 하나둘 파산하고 있다. ‘4대악 근절’에 포함됐던 ‘성폭력 근절’은 청와대 대변인 윤창중이 미국에서 여성 인턴을 알몸으로 찾아가 엉덩이를 움켜쥔 역겨운 성폭력 사건으로 조롱거리가 됐다. ‘별장 성접대’ 사건의 주인공인 전 법무부차관 김학의가 무혐의 처분된 것도 ‘여성 …
초등돌봄강사 시간제 확대 계획 중단하라
지면
윤필언
레프트21 121호
2014. 2. 22
교육부가 박근혜의 공약인 초등돌봄교실을 졸속으로 확대하는 가운데, 일부 교육청이 초등돌봄교실에 시간제 강사를 확대하려 한다. 그동안 초등돌봄강사들은 수업 준비와 평가, 프로그램 개발, 행정 업무 등을 하면서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면 하루 8시간 근무제를 확대하는 등 노동조건 안정이 절실하다고 요구해 왔다. 2013년 7월 1일 기준 전국 초등돌봄강사 …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공격은 현재 진행형
: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지면
조수진
레프트21 121호
2014. 2. 22
지난해 10월 24일 정부는 전교조에 법외노조를 통보했다. 다행히 11월 13일 서울행정법원이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전교조는 합법적 지위를 일시적으로 되찾았지만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 자체는 철회되지 않았다. 따라서 결코 안심할 상황이 아니다. 물론 현재 진행형인 법외노조 통보 취소 본안소송에서 승소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전교조 집행부는 조합…
전교조
:
연금 개악 반대 투쟁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지면
정원석
레프트21 121호
2014. 2. 22
올해 상반기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사들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2월 11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들에 따르면 5천1백72명의 교원이 명예퇴직을 신청해, 지난해 2월의 4천2백2명보다 23.1퍼센트나 늘었다. 일부 교육청에서는 1~2년 만에 명예퇴직자가 두 배로 급증하기도 했다. 명예퇴직이 ‘하늘의 별 따기’가 됐고 ‘명퇴 재수’가 발생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
김은형 전교조 유치원위원회 위원장 인터뷰
:
“유치원 교사들이 ‘아닌 건 아니’라며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지면
박태현
레프트21 121호
2014. 2. 22
5시간 수업 강제 지침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원래 현장에서는 3~5시간의 교육과정을 운영했어요. 그런데 교육부가 연령에 관계없이 만 3~5세 유아들에게 모두 5시간 수업을 강제하고 있어요. 어린 유아들에게 5시간 수업을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이전에는 3~5시간 수업을 해도 정부한테서 지원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
투쟁에 나선 대학 청소 노동자들
—
학생들이 지지와 연대에 나서야 한다
지면
양효영
레프트21 121호
2014. 2. 22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소속 청소·경비·시설정비·주차관리 등 대학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섰다. 서경지부는 7천 원으로 시급 인상, 원청인 대학과의 노동인권협약 체결 등을 요구한다. 이 요구는 정말 기본적인 것이다. 노동자들에게 생활 임금을 주고, 인권을 지켜 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용역업체들은 모두 집단 교섭 내내 임금 동결을 고수했다.…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
:
전국 파업으로 조직력을 키우다
지면
조명지
레프트21 121호
2014. 2. 22
전국 31개 분회, 1천여 명의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이 지난 2월 5~8일 나흘간 전국 규모의 첫 파업을 성공적으로 벌였다. 삼성은 본사 인력과 퇴직자, 동네 전파상까지 대체인력으로 투입하며 파업 효과를 차단하려 안간힘을 썼지만 노조 조직률이 높은 경남, 부산, 울산 등지에서는 센터들이 문을 내려야 했다. 경기남부 지역에서는 그동안 시간을 끌며 버…
초등돌봄강사 시간제 도입 계획 중단하라
윤필언
레프트21 120호
2014. 2. 14
일부 교육청이 초등돌봄교실에 시간제 강사를 도입하려 한다. 서울교육청은 돌봄전담사 6백50명 중 기간제인 1백99명을 시간제로 강제 전환하고, 신규채용 인원에 대해서도 시간제 강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제주교육청은 학교에서 직접 운영하는 돌봄교실의 경우,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라는 공문을 일선 학교에 보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는 …
‘시간선택제’ 공무원 확대 중단하라
지면
양윤석
레프트21 120호
2014. 2. 8
박근혜 정부는 2017년까지 공무원 4천여 명과 중앙 공공기관 직원 9천 명, 국공립학교 교사 3천5백 명 등 공공부문에서 시간제 일자리 1만 6천5백 개를 만들겠다고 한다. 당장 올해부터 신규채용 인원의 3퍼센트 이상을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의무채용하도록 강제 할당하고 있다. 올해 지방직 3백4명, 국가직 2백80명을 채용하겠다고 하고, 연도별 채용…
시간제 교사 제도에 관한 거짓말에 속지 말라
지면
조수진
레프트21 120호
2014. 2. 8
박근혜 정부가 ‘시간선택제’ 교사제도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려 한다. 1월 27일 열린 교육정책포럼에서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 도입 및 운영 방안’을 발표한 이선우 교수에 따르면, 당장 올해 2학기 6백 명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시간제 교사 3천6백 명이 배치된다. 전일제 교사의 시간제 교사 전환뿐 아니라 시간제 교사 신규 임용까지 강행할 태세다. …
공무원연금 개악 말고 기초
·
국민연금 개선하라
지면
박천석
레프트21 120호
2014. 2. 8
박근혜 정부가 철도 파업이 끝나자마자 공무원연금 개악에 본격적 시동을 걸었다. 2월 24일까지 열리는 2014년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에서 안전행정부(안행부)는 공무원연금 “개혁 필요성”을 보고하겠다고 한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미 안행부는 “비공개적으로 전문가 집단을 꾸려 자문을 듣고 있[다.]” 개…
노동자들은 공공기관 부채에 아무 책임 없다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120호
2014. 2. 8
공공기관 ‘정상화’는 노동자들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파상 공세 목록 중 상위에 올라 있다. 박근혜와 기획재정부 장관 현오석은 시도 때도 없이 “비정상의 정상화”를 부르짖고 있다. 심지어 박근혜는 올해 첫 정부부처 업무보고에서 “진돗개는 한 번 물면 살점이 완전히 뜯어져 나갈 때까지 안 놓는다”며 “비정상의 뿌리가 뽑힐 때까지 끝까지 추진해 나가라”고 표독…
5시간 수업 강제 지침 철회를 위해 싸우는 유치원 교사들
지면
김연오
레프트21 120호
2014. 2. 8
2월 초 교육부가 만3~5세 유아들에게 하루에 5시간씩 3백 분 수업을 강제하는 지침을 발표했다. 초등학교로 환산하면 만3세 유아가 8교시 정규 수업을 듣는 셈이다. 초등학교 1학년(7~8세)보다도 배 가까이 많은 양이다. 박근혜 정부는 이 지침이 무상보육을 실현하고 사교육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하루 8교시 수업은 유아 정서 발달에…
한국지엠
:
“사무직 희망퇴직은 구조조정의 시발점”
지면
박설
레프트21 120호
2014. 2. 8
한국지엠 경영진이 2월 7일 사무직 노동자들에 대한 ‘희망퇴직’ 계획을 발표했다. 군산공장 물량 감축과 쉐보레 유럽 수출 중단 발표 이후 고조되던 구조조정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다. 한국지엠 사무지회는 즉각 “희망퇴직은 구조조정의 시발점”이라며 “노동자들에게는 죽음과도 같은” ‘절망’ 퇴직을 거부하고 고용안정을 위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사무직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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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2호
2024.04.2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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