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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편들기’ 판결과 임금체계 공격에 나선 지배자들에게
:
강력한 투쟁으로 맞서야 한다
지면
박설
레프트21 120호
2014. 2. 8
노동자들에게 임금은 중요한 문제다.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서 당장의 생계와 안정된 노후가 흔들리는 지금은 더욱더 그렇다. 그런 점에서 최근 민주노총이 정부의 통상임금 삭감 시도, 임금체계 개편 시도에 맞서 투쟁하겠다고 나선 것은 매우 정당하다. 특히 민주노조운동의 주력 부대의 하나인 금속노조가 “임금 되찾고, 노동조합·일자리 지키고, 비정규직 없애는 투…
성과·직무급제는 해결책이 아니다
:
기본급 대폭 인상하고 연공급제 확대하라
지면
박설
레프트21 120호
2014. 2. 8
노동부 지침이 노동자들의 분노를 키운 데는 정부가 밝힌 임금체계 개편 방향도 큰 몫을 하고 있다. 정부는 이참에 근속에 따라 임금이 자동 인상되는 연공급제를 허물고,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개편해야 한다고 한다. 그래야 복잡한 임금체계를 단순화하고 “일의 성과와 가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통상임금 문제의 본질을…
기업주들의 임금 도둑질을 합법화하는 고용노동부
:
‘통상임금 지도 지침’ 폐기하라
지면
박설
레프트21 120호
2014. 2. 8
박근혜 정부가 노골적으로 자본가들을 편들며 통상임금을 대폭 축소하려 한다. 고용노동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더한층 기업 편향적으로 해석한 ‘통상임금 노사 지도 지침’을 내놓아, 광범한 노동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노동부는 ‘그간 떼인 임금은 신의칙(신의 성실의 원칙)으로 막고 앞으로의 통상임금은 요건을 강화해 대폭 깎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심…
경인지역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의 투쟁
지면
소은화, 박한솔
레프트21 120호
2014. 2. 8
경인지역 노동자들은 매일 아침 센터 앞에서 ‘출근투쟁’[일종의 아침의 홍보전]을 한다. “맨 처음 출근투쟁 할 때는 정말 어색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하지 않는 게 어색합니다. 파업 기간에도 ‘출근투쟁’을 할 것인지 토론했는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기로 했습니다.” 노동자들은 이제 센터에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팻말과 배너를 쫙 펴고 당당하게 ‘출근투…
삼성전자서비스 지회
:
4일간 첫 전국 규모 파업을 벌이다
지면
조명지
레프트21 120호
2014. 2. 8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이 투쟁을 시작했다. 1월 13일, 부산·경남 지역에서 시작된 파업은 순식간에 들불처럼 번지며 전국으로 확산됐다. 전국 곳곳에서 파업을 벌이며 자신감을 쌓은 노동자들은 2월 5일부터 나흘간 최초의 전국적인 파업에 들어갔다. 삼성의 무노조 정책에 파열구를 내며 노동조합을 건설한 노동자들이 삼성과의 본격적인 대결을 시작한 것이다. 그간 …
이렇게 생각한다
:
민주노총 2·25 총파업을 지지하자
지면
레프트21 120호
2014. 2. 8
민주노총은 2월 25일 총파업을 호소하고 있다. 이것은 지난해 말 민주노총 본부 침탈에 대한 항의이자 올해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려는 각종 노동자 공격에 대한 저항의 시작이라는 의미가 있다. 박근혜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공공부문 정상화 개혁”을 실시하겠다고 선전포고를 했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임금 삭감과 노동조건 악화, 공공요금 인상과 민영화를 추진하겠다…
재판부의 쌍용차 정리해고 무효 판결
:
쌍용차는 해고자 전원을 즉각 복직시켜라
레프트21 120호
2014. 2. 7
2월 7일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이 해고 무효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의 결과를 뒤집고 1백53명에 대한 해고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수년 동안 거리에서 싸워 온 노동자들은 법정에서 다시금 투쟁의 정당성을 확인하게 됐다. 재판부는 대량 해고의 이유, 사측의 해고 회피 노력 등에 대해 모두 “없었다”고 판단하고 회계 조작도 인정했다. 노동자들의…
현대차는 엄길정·박성락 해고를 철회하라
레프트21 119호
2014. 2. 4
현대차 사측이 설 연휴 하루 전날인 1월 29일 1공장 노동자 엄길정·박성락 동지를 해고했다. 가족들과 새해를 맞는 명절을 앞두고 두 동지에게 해고를 ‘선물’한 것이다. 두 동지는 그동안 현대차 1공장에서 노동조건 개선과 비정규직 연대를 위해 적극 투쟁해 온 활동가들이다. 이번에 사측이 내세운 해고 사유도 이를 잘 보여 준다. 그것은 첫째, 두 동지가 …
삼성전자서비스
:
임단협·생활임금 쟁취를 위해 첫 파업에 나서다
소은화, 박한솔
레프트21 119호
2014. 1. 29
75년의 무노조 신화를 깬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이 첫 파업에 나섰다. 지난 13일 부산· 경남지역의 하루 파업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29개 센터가 파업을 했다. 1월 28일에는 경인지역의 6개 센터 노동자들이 생애 첫 파업에 돌입했다. 아침에 파업 지침을 받은 동인천센터와 부천센터 노동자들은 부천센터 앞에 집결해 ‘단결 투쟁’이라고 적힌 …
KT노조 집행부는 김석균, 이원준 조합원에 대한 부당한 징계를 철회하라
레프트21 119호
2014. 1. 27
지난 1월 20일 KT노조 정윤모 위원장과 중앙위원회는 김석균, 이원준 조합원에게 각각 18개월, 12개월 ‘정권’(조합원의 의무와 권리를 모두 박탈하는) 징계를 내렸다. 김석균, 이원준 조합원이 KT민주동지회 활동과 언론 기고 등을 통해 KT노조 정윤모 집행부를 ‘식물노조’, ‘어용노조’, ‘회사와 결탁했다’고 “비방”해 노조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시켰다…
한국 민중과 아랍 민중의 국제연대
:
바레인에 살인 최루탄 수출을 막아내다
김종환
레프트21 119호
2014. 1. 11
아랍 혁명이 시작된 지 3년이 됐다. 바레인에서도 민중은 왕정에 반대하는 시위를 멈추지 않고 있다. 바레인은 걸프만을 관리하는 미 해군 제5함대의 주둔지다. 이 때문에 서방 언론은 ‘민주주의 가치’를 침 튀기며 떠들면서도 한사코 바레인 민중의 저항은 외면했다. 심지어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는 바레인에 군대까지 보내 시위대를 살해했다. 유엔은 이를 …
이집트
:
국가 탄압으로 체포 위기에 처한 혁명가들
지면
주디스 오어
레프트21 119호
2014. 1. 11
이집트 군사정권이 2011년 혁명을 이끌었던 사회주의자들과 활동가들을 심각하게 탄압하고 있다. “반혁명이 이빨을 드러내고 있다. 무슬림형제단을 학살했던 정권이 이제 우리를 겨냥한다” 하고 현재 영국에 거주하는 이집트 혁명적사회주의자단체(RS) 회원 와심 와그디는 말했다. 연초에 발행된 인권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7월 군사 쿠데타 이후 적어도 2천6백6…
남아공 최대 노조가 ANC(아프리카민족회의)와 결별하고 새 노동자 정당 설립을 요구하다
지면
켄 올렌데
레프트21 119호
2014. 1. 11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최대 노동조합이 지난달 열린 특별 대의원대회에서 아프리카민족회의(이하 ANC)에 대한 선거적 지지를 철회하는 역사적인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이것은 새로운 노동자 정당 설립 요구로 이어졌다. 조합원 33만 8천 명을 대표해 대의원 약 1천2백여 명이 12월 17~20일에 열린 금속노조(Numsa)의 특별 대의원대회에 참석했다. 이 대…
기아차
:
특근시 비정규직 투입 철회하고 통상임금 판결 이행하라
지면
김우용
레프트21 119호
2014. 1. 11
지난 12월 13일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집행부와 5개 지회장은 특근시 비정규직(장기근속자 자녀, 친인척, 대학 실습생) 투입을 사측과 합의했다(본지 118호 참조). 지부 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 다수가 합의서 파기를 주장하며 강력히 항의했지만, 지부장이 파기할 수 없다고 해 그와 공방을 벌였다. 대의원대회 정회 기간에 집행부는 비정규직 투입에 대한 현장 …
끈질긴 투쟁으로 성과를 이어나가는 학교비정규직
지면
조명지
레프트21 119호
2014. 1. 11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지급되는 장기근무가산금을 2만 원으로 증액 지원하는 내용의 예산안이 1월 1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지난해 7월 30일 당정청이 발표한 1만 원 인상안보다 1만 원이 증액된 것이다. 국회는 이를 위해 교육부의 관련 예산을 증액하지는 않았지만, ‘교육부가 기존 예산에서 학교비정규직 장기근무가산금을 추가로 지원하라’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홈플러스 노동자 투쟁
:
“이제 아줌마라고 무시하는 사람 없어요”
지면
조명지
레프트21 119호
2014. 1. 11
홈플러스 영등포매장 수산코너에서 6년째 일하고 있어요. 일도 고되고 힘들지만 무엇보다 분위기가 너무 무서웠어요. 관리자들이 아줌마들을 군대식으로 다루고 억압적인 분위기였어요. 아줌마끼리 마음 놓고 말도 못했죠. 처음 들어오면 6개월 동안은 알바로 일을 하는데 회사에 밉보이면 계약을 연장할 수 없어요. 또 2년 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해고당…
박근혜는 영국 전 총리 대처를 얼마나 닮을 수 있을까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19호
2014. 1. 11
박근혜는 철도노조 파업에 대처하면서 전 영국 총리 마거릿 대처처럼 보이려고 갖은 애를 썼다. 이것은 대처가 광원노조 파업을 깨뜨린 것을 연상시키려는 노림수였다. 이것이야말로 우익 지배자들이 박근혜에게 바라던 모습일 테니 말이다. 박근혜 본인도 ‘원칙의 리더십은 물론 이공계 출신인 것까지 닮았다’고 흰소리를 하며 대처 리더십을 자신의 롤모델로 언급해 왔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
세계경제 위기와 저항, 그리고 정치적 리더십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레프트21 119호
2014. 1. 11
2008년 세계경제 위기(“대침체”)가 즉각 광범한 대중 반란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그런 점에서 2011년은 거대한 전환점이었다. 반란이 터져나왔는데 그 규모와 국제적 파장은 흡사 1848년, 1917~23년, 1968년의 국제적 반란과 혁명을 재현하는 듯했다. 그리스에서는 총파업이 반복됐고, 스페인에서는 ‘분노한 사람들’ 운동이 광장을 점거했고, […
캄보디아, 군 발포로 파업 노동자 5명 사망
:
이 살인에 한국 정부와 기업들도 책임이 있다
지면
나현필
레프트21 119호
2014. 1. 11
의류봉제노동자들의 열악한 현실은 전태일 열사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익숙하다. 하지만 한국에서 어린 여공들을 쥐어짜던 그 자본들이 동남아시아로 나가 벌이고 있는 행태들은 갈수록 막장으로 치닫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인 의류봉제산업의 열악한 노동조건은 한국자본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노동3권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권위적인 규…
이렇게 생각한다
:
노동조합 안에서 최선의 조직 방식은 무엇인가?
지면
레프트21 119호
2014. 1. 11
노동조합이 생겨난 이래로 노동자들은 노조 지도자들의 특성에 관해 논쟁해 왔다. 때때로 노조 지도자들은 사용자들에 맞선 싸움을 선언한다. 그러나 다른 경우에는 중요한 순간에 전투에서 뒷걸음친다. 철도노조 파업의 갑작스런 중단과 미온적인 민주노총 대응에 실망한 사람들도 적잖을 것이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노조 지도자 개인의 결점이나 성향만으로는 이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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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498호
2024.03.26 발행
최신호
지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