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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정상화’는 임금 삭감, 요금 인상, 민영화를 뜻한다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119호
2014. 1. 11
박근혜 정부는 철도 파업이 끝난 12월 31일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실행계획’을 확정한 데 이어, 1월 6일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또다시 “공공부문 개혁부터 시작해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더 강하게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박근혜 기자회견 직후부터 산업자원부, 국토교통부, 미래창조과학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도 나서 산하 공공기…
10만여 명이 결집한 12월 28일 민주노총 결의대회
:
“모두가 달라 붙어서 힘을 집중시켜야 합니다”
강동훈, 김지윤
레프트21 118호
2013. 12. 30
12월 28일 민주노총 결의대회는 10만여 인파가 몰린 가운데 성대하게 치러졌다. 20일째 이어지고 있는 철도 파업과 박근혜 정부의 민주노총 침탈은 수많은 노동자들의 가슴에 불을 지폈다. 정부는 심지어 집회 전날인 27일 밤, 기습적으로 수서KTX 주식회사 면허 발급까지 강행하며 추가 체포영장 발부, 징계 확대 등 철도 파업 깨기에 나섰다. 파업 기관차를…
대체인력은 파업 파괴자의 다른 이름이다
레프트21 118호
2013. 12. 28
파업이 장기화하자 정부는 더 공격적으로 대체인력 투입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필수공익사업장은 파업 참가자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도급 및 채용이 가능’하다는 악법 조항을 근거로 파업 파괴에 나선 것이다. 이는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억누르는 필수업무유지제도와 더불어 파업 효과를 최소화하는 매우 효과적인 조항이다. 이에 따라 철도공사는 12월 26일,…
철도 노조
:
전면 파업으로 전환해야 민주노총의 연대에도 자극이 된다
레프트21 118호
2013. 12. 28
박근혜 정부는 과감하게도 대규모 노동자 집회를 코앞에 두고 면허 발급을 강행했다. 실무 협상으로 명분을 쌓고, 협상 파기의 책임을 노조에 돌리며 뒤통수를 친 것이다. 철도공사는 6백60명의 기관사와 열차승무원을 기간제로 채용하고, 차량 정비 외주화를 확대하면서, 파업 장기화에 대비하고 있다. 한 노동자의 말처럼, 이는 “복귀하지 않으면 일자리가 위태로워진…
민주노총 투사들이 돌아봐야 할 교훈
:
한국판 대처에 맞서려면
레프트21 118호
2013. 12. 28
지금 박근혜는 한국판 대처처럼 행세하고 있다. 1984년 대처는 영국 광원노조의 파업을 분쇄하기로 마음 먹었다. 탄광 폐쇄 계획을 발표하면서 석탄을 비축했고, 당시 영국 발전소와 철강업의 주 에너지원인 석탄을 석유와 핵발전으로 보충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했다. 처음에 대처는 단 몇 주 만에 파업을 분쇄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1년이라는 최장기…
민주노총 본부 침탈, 수서 KTX 면허 발급 완료
:
지금이 바로 민주노총의 총력 파업이 가능하고 필요한 때다
레프트21 118호
2013. 12. 28
박근혜 정부가 민주노총 조합원 수만 명 결집을 코앞에 둔 어젯밤, 기습적으로 수서 KTX 면허 발급을 완료하고야 말았다. 전국적 철도망을 운영하고 수많은 사람의 안전이 걸려 있는 사업에, 그토록 광범한 대중이 반대하는데도,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이 기어이 수서발 KTX 회사 분리를 강행한 것이다. 법인 설립 등기 발급에서 철도 사업 면허 발급까지는 불과 …
부당한 법 집행에 대한 저항은 정당했다
: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 구속 말라
레프트21 118호
2013. 12. 24
검찰이 민주노총 본부를 폭력 침탈한 것에 저항한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에게 구속영장 발부를 청구했다. 철도노조 지도부 체포에 실패하며 망신살이 뻗친 것에 대해 보복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12월 22일 중무장 병력 6천5백 명을 동원해 유리문을 깨부수고 최루액을 난사하며 민주노총 본부를 침탈했다. 이에 저항한 노동자들과 연대 단체 회원들 2백여 …
민주노총 침탈 현장 취재기
:
“박근혜가 철도 파업의 열기에 기름을 부었다”
김영익
레프트21 118호
2013. 12. 23
12월 22일 일요일 오전의 정동 거리는 평소와는 너무 달랐다. 평소 고즈넉한 분위기에 근대 건축물들 사이로 조용히 산책하기 좋은 거리였던 이곳에, 어제(22일)는 온통 무장한 경찰 수천 명과 경찰 차량으로 가득 차 살벌한 분위기를 내뿜고 있었다. 이 자들의 위압적인 모습에 지나가던 시민들이 놀라 움츠러들 지경이었다. 경찰 당국이 철도노조 지도부를 체포…
철도 파업을 전면화해야 한다
레프트21 118호
2013. 12. 23
6천 명의 경찰을 투입해 집행부를 체포하려 할 정도로 박근혜 정부의 철도 파업 파괴 공격이 극악한 상황에서도 파업 대열은 강고하다. 정부는 결국 지도부 체포에 실패했다. 그리고 무리하게 추진하던 수서발 KTX 면허 발급도 시한을 맞추지 못했다. 지금, 사태는 정부 뜻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결코 여기서 그칠 태세가 아니다. 박근혜가 괜히…
민주노총은 즉각 실질적 총파업에 돌입해야 한다
레프트21 118호
2013. 12. 23
민주노총 비상 중집은 어제(22일) “사무실 침탈과 철도노조에 대한 탄압을 전 노동자와 민주노조에 대한 선전포고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23일 확대간부파업, 28일 총파업과 100만 시민행동의 날을 조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28일은 너무 늦다. 민주노총 침탈 규탄 집회에서 철도 노동자들은 “우리가 28일까지 기다려야 한단 말인가” 하고 탄식했다. …
민주노총 본부 침탈은 노동자 운동에 대한 전쟁 선포다
레프트21 118호
2013. 12. 23
22일, 박근혜 정부는 민주노총 본부를 폭력 침탈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민주노총 창립 이래 초유의 일이다.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 말대로 민주노총 본부 침탈은 “전 노동자와 민주노조에 대한 전쟁 선포”다. 경찰은 수색 영장이 기각됐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불법을 자행했다. 중무장 병력을 6천5백 명이나 동원해, 1층 유리문을 깨부수고 최루액까지 난사하며 1…
서울지하철노조
:
더 많은 성과를 내고 철도 파업에 연대할 기회를 저버리다
지면
윤필언
레프트21 118호
2013. 12. 21
서울지하철노조의 임단협 투쟁이 파업 돌입 직전에 타결됐다. 핵심 쟁점은 퇴직금누진제 폐지와 그에 따른 보전율, 정년 연장, 승진 적체 문제 등이었다. 정부와 보수 언론, 서울시, 지하철공사는 전방위적으로 퇴직금누진제 폐지를 압박했다. 그럼에도 이번 서울지하철노조 지도부의 파업 철회와 합의안에 아쉬움이 크다. 임시 대의원대회에서도 여러 비판이 나왔다.…
국가의 탄압에 맞서는 이집트 활동가의 목소리
:
“두렵지 않습니다”
지면
마히누르 엘마스리
레프트21 118호
2013. 12. 21
2010년 알렉산드리아에서 칼레드 사이드를 살해해 유죄 판결을 받은 경찰관이 재심을 청구했다. 그래서 우리는 재심이 열리는 법정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였다. 이 사건은 이집트 혁명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칼레드 살해는 정권과 경찰이 민중을 얼마나 잔혹하게 다뤘는지 보여 주는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고문이 일상의 다반사로 자행됐음도 보여 줬다. 이 사건은…
이집트 철강 노동자들이 승리하다
지면
레프트21 118호
2013. 12. 21
이집트 국유 철강 기업에서 파업을 벌인 노동자들이 승리했다. 노동자들은 상여금 지급과 경영진 해임을 약속받았다. 지난 열흘 동안 카이로 노동자 수천 명이 파업에 참가했다. 철강 노동자들은 11월 26일부터 공장을 점거하고 투쟁했었다. 정부는 복귀하는 노동자들을 원래 일자리로 복귀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파업이 일어나는 데 일조한 노동자들을 징계 차원에서 멀…
인천공항 비정규직 파업에 연대가 필요하다
지면
소은화
레프트21 118호
2013. 12. 21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주 넘게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노동자들은 11월에 고용승계·근속수당·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세 차례 시한부 파업을 벌였다. 그리고 12월 7일부터는 환경·설비·탑승교·소방대 노동자들 6백여 명이 파업에 돌입했다. “인간답게 살고 싶다!” 하고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외친다. 인천공항공사는 공항을 운영하는 전체 노동자…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
임금 삭감, 요금 인상, 민영화에 나선 박근혜 정부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118호
2013. 12. 21
“파티는 끝났다”며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단체협상을 비난해 온 박근혜 정부가 ‘비정상을 정상화’한다며 12월 11일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발표했다. 한국토지주택(LH)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처럼 부채가 급등한 공공기관 12곳을 집중 관리해, 현재 2백20퍼센트인 공공기관 부채 비율을 2017년까지 2백 퍼센트 …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 노동자측 소송대리인단의 일원인 김유정 변호사 인터뷰
:
“기업의 이윤 보호를 위한 정치적 판결입니다”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118호
2013. 12. 21
먼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킨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이뤄진 대법원 판례대로 판결을 한 거죠. 그동안 노동부는 1개월을 초과해서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침을 내려 왔어요. 반면에 대법원이나 법원은 이미 전부터 1개월을 초과해서 지급되는 임금이라도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해 왔어요. 이번…
노동자연대 학생그룹의 철도 파업 연대 활동
:
철도 파업 지지를 피부로 느끼다
지면
양효영
레프트21 118호
2013. 12. 21
12월 19일 철도 파업 승리 결의대회와 범국민 촛불 집회에 많은 대학생들이 참가했다. 철도 파업은 대학 내 일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고려대에서 시작한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는 대학생의 ‘시대정신’을 표현하는 문구가 됐다. 노동자연대 학생그룹은 대학에서 철도 파업 지지 활동을 하면서 이런 뜨거운 분위기를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노동자연대 학…
노동자연대다함께의 철도 파업 연대 활동
:
파업을 지지하며 커지는 일체감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118호
2013. 12. 21
노동자연대다함께는 지난해 이명박 정부가 수서발 KTX 민영화 계획을 발표한 뒤부터 철도 민영화 반대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KTX 민영화 저지 범대위’와 각 지역과 서울 권역의 철도민영화 반대 대책위에도 적극 참여했다. 철도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한 후에는 철도 파업을 지지하고 연대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노동자연대다함께의 많은 회원들은 …
철도 파업은 “계급 대리전”
:
민주노총이 연대파업으로 지원해야 할 때다
지면
레프트21 118호
2013. 12. 21
지금 박근혜는 철도 파업에 양보할 생각이 조금치도 없다. 거의 절반의 유권자가 그를 거부했을 때 1년 전 이미 그들의 다수가 예상했던 바다. 이 전선에서 밀리면 정권의 위기가 격화할 수 있기 때문에도 정부는 절대 물러서지 않으려 한다. 이 점을 생각할 때, 정부를 물러서게 하려면 우리편도 정치적이어야 한다. 또 민주노총의 연대 파업이 이뤄져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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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498호
2024.03.26 발행
최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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