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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구조개혁
:
더 쉬운 해고와 더 낮은 임금을 강요하는 박근혜
지면
성지현
140호
2014. 12. 20
박근혜 정부가 심화하는 경제 위기 속에서 2015년에도 노동자를 쥐어짜기 위한 계획을 본격화하고 있다. 정부는 ‘2015년 경제정책 운용’의 핵심 과제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제시했다.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설왕설래가 있지만 대체로 정규직 해고 완화(취업규칙에 저성과자 퇴출기준 명시, 정리해고 요건 구체적 명시 등), 임금피크제, 직무·성과·능력에 따…
경북대병원 노조 파업에 지지와 연대를!
지면
최규진
139호
2014. 12. 6
경북대병원 노조(공공운수노조연맹 의료연대본부 경북대병원 분회)가 11월 27일부터 파업을 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핵심 요구는 간호 인력 충원, 임금 인상, 제3병원 건립으로 인한 문제 해결이다. 이밖에 공공기관 가짜 정상화 대책 철회,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경북대병원의 간호 인력 부족 문제는 심각하다. 경북대병원 사측은 노동조합과…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가 말한다
:
“사내하청 노동자들도 정규직 노조가 더 강하게 싸우길 바랍니다”
지면
김민수
139호
2014. 12. 6
요즘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불만이 많습니다. 제가 속한 업체에 확인해 보니 임단협이 안 끝나서 연말 성과금이 안 나올 거라고 합니다. 사실 여름 휴가비도 매우 적게 나왔습니다. 원래 받는 월급도 적어서 제 주변 사람들이 다 걱정합니다. 이건 생계가 달린 일입니다. 그런데 노동강도는 더 세졌습니다. 회사가 파업에 대비한다며 일을 더 많이 시키고 있기 때문입…
현대중공업노조 투쟁
:
파업 수위를 올리고 원하청 연대를 건설해야 한다
지면
김지태
139호
2014. 12. 6
현대중공업노조가 11월 27일과 12월 4일 두 차례 4시간 부분파업을 했다. 18년 무파업 기록을 깨고 노동자들이 일어섰다. 노동자 수천 명이 모여 파업 집회를 열고 공장 안팎을 행진했다. 사내하청지회도 함께했다. 노동자들은 외쳤다. “기본급 인상하라”, “통상임금 확대하라”, “정몽준이 책임져라.” 파업 대열의 다수가 30대를 전후한 청년 노동자들이…
공무원연금 국제 심포지엄
:
다른 나라 노동자들의 투쟁 경험을 배워야
박천석
139호
2014. 12. 6
11월 25일과 26일, 민주노총과 새정치민주연합, 참여연대가 함께 “노후소득 보장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 토론회에는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에서 연금 전문가가 직접 참석했다. 토론회 발제자들은 연금 개악이 비단 한국만의 특수한 사례가 아님을 새삼 확인시켜 줬다. 또 한결 같이 정부의 일방적 강행을 비판하고 …
광범한 연대 구축은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를 분명히 하는 데서 출발해야
지면
최영준
139호
2014. 12. 6
11월 27일 공무원노조가 주도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서울지역 범시민운동본부’가 출범했다. 공무원노조는 광범한 연대 구축을 위해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를 전국 주요 도시에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와 언론은 공무원연금 개악을 밀어붙이려고 공무원 노동자들과 민간 부문 노동자들을 이간질해 왔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형평성 시비도…
개악 저지 캠페인을 구축해야 한다
지면
장호종
139호
2014. 12. 6
공무원노조 지도부는 시간을 끌면 박근혜의 계획을 좌절시킬 수 있다고 여기는 듯하다. 내년 하반기에는 총선을 신경 쓰느라 공무원연금 개악을 밀어붙이기 어려울 것이라는 계산이다.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해 논의에 들어가면 그때까지 시간을 끌 수 있다는 생각을 할 법하다. 그러나 선거를 앞두고 있다고 해서 개악안 처리가 아예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다. 박근혜 정…
박근혜가 기를 쓰고 공무원연금을 개악하려 한다
지면
장호종
139호
2014. 12. 6
박근혜가 청와대 문건 유출로 곤란을 겪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악 일정도 영향을 받을 듯하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시간상 ‘연내 처리’가 어렵다면 연말 임시국회에 상정이라도 시키겠다는 태세로 달려들고 있다. 새정치연합이 예산안에 합의해 줘 이들의 사기를 높여 준 측면도 있다. 새해 예산안은 복지 예산은 찔끔 올리는 대신 담뱃세 인상 등으로 그 이상의 부담을 …
정부의 이간질에 정규직
·
비정규직 연대로 맞서자
지면
성지현
139호
2014. 12. 6
박근혜 정부는 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맹공을 펴며 노동자들을 이간질하고, 경제 위기 고통전가를 관철하려 한다. 비정규직을 앞장서서 확대하고, 지금도 비정규직의 조건을 더 악화시키려고 혈안이 돼 있는 자들이 ‘비정규직 처우 개선’ 운운하는 건 역겨운 위선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노동운동 내에서도 ‘정규직은 이제 보수화됐다’거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해고를 쉽게? 고용 안정을 위해 싸우자
지면
김지윤
139호
2014. 12. 6
기재부가 ‘해고요건 완화’를 말하자, 많은 노동자들이 IMF 구조조정 칼바람의 악몽을 떠올렸다. 정부는 일단 기업의 ‘취업규칙’을 손보려 한다. 근로기준법을 바꾸는 것보다 좀 더 손쉽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노조 동의 없이 전환배치를 가능케 하고, 일반 해고 규제를 완화하려 한다. 이미 정규직에 대한 정리해고는…
정규직 임금 깎아 비정규직 처우 개선?
:
임금체계 개악은 노동자 전체의 임금 하락을 노린 것
지면
박설
139호
2014. 12. 6
정부가 2015년 경제정책 운용의 핵심 과제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제시한 가운데, 그 핵심 타깃은 정규직에 대한 임금 공격으로 모아지고 있다. 경제부총리 최경환은 최근 “정규직 고임금 양보 불가피”론을 펴며 공세에 나섰다. 박근혜는 이를 거들며 “심하게 경직된 연공서열형 임금 구조”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장기근속자들의 임금이 너무 높아 노동시장 양극화…
“비정규직 보호”?
:
저질 일자리 확대하는 비정규직 종합대책
지면
김지윤
139호
2014. 12. 6
박근혜 정부는 정규직에 대한 공격이 ‘비정규직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정부가 준비 중인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기간제 사용기간 확대, 파견 허용 업종 확대 등 저임금·저질 일자리를 더 늘리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 장관 이기권은 국정감사에서 비정규직의 계약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릴 수 있다고 했다. 노동부 노…
정규직의 임금과 노동조건 끌어내리고 불안정 일자리 늘리려는
:
박근혜 정부의 2015년판 노동자 쥐어짜기 계획
지면
김지윤
139호
2014. 12. 6
박근혜가 노동자를 향한 공격의 칼날을 휘두를 채비를 하고 있다. 박근혜는 12월 1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임금 격차, 노동시장의 경직성, 일부 대기업 노조의 이기주의 등은 사회통합을 가로막는 대표적 장애물”이라고 했다. 경제 위기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려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이간하는 것이다. 이미 지난 2월 기획재정부는 …
18년 만에 파업한 현대중공업 노조
:
더 큰 투쟁의 가능성과 과제를 보여 주다
김지태
138호
2014. 11. 28
11월 27일 현대중공업노조가 4시간 부분파업을 벌였다. 민주노조의 주역이었던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 실로 18년 만에 다시 일어선 것이다. 1987년 투쟁의 주역들과 새로운 30~40대 청년 노동자들이 함께 파업을 벌였다. “저는 파업이 처음이에요. 가슴이 벌렁벌렁해요. 그간 억눌려 왔던 걸 생각하면 말로 표현 못 할 정도예요.”(30대 노동자) “오…
강사법을 폐기하고 법정교원 100% 확보 및
연구강의교수제 도입을 쟁취하자
—
박원익씨의 사실왜곡과 유언비어 날조 및 유포에 대한 답글
임순광
138호
2014. 11. 24
*왜곡(歪曲): 사실과 다르게 해석하거나 그릇되게 함. *유언비어(流言蜚語): 아무 근거(根據)없이 널리 퍼진 소문(所聞). 터무니없이 떠도는 말. *날조(捏造):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거짓으로 꾸밈. *유포(流布): 세상에 널리 퍼짐. 또는 세상에 널리 퍼뜨림. 1. 답글의 배경 11월4일 새벽, 몸이 안 좋아 응급실을 거쳐 병원에 입…
대법원의 쌍용차 정리해고 판결이 노리는 것
강철구
138호
2014. 11. 22
쌍용차 정리해고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은 말 못할 고통과 시련을 견디며 2천 일 가까이 투쟁해 온 해고 노동자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이었다. 법원 앞에서 한 밀양 할머니가 울부짖었듯, 대법 판결은 “짜고치는 고스톱”이었다. 지난 2월 쌍용차 정리해고가 부당하다는 고법 판결로 해고 노동자들은 실낱 같은 희망을 품어 왔다. 이를 무참히 짓밟은 대법관의…
씨앤앰 비정규직 고공농성, 정규직 파업
: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 투쟁이 시작되다
지면
성지현
138호
2014. 11. 22
11월 12일 새벽 씨앤앰 비정규직 노동자 2명이 씨앤앰 대주주인 MBK 사무실 앞 전광판 위에서 해고자 1백9명의 복직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에 들어갔다. 올해 초부터 씨앤앰 사측은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정규직에게는 임금 3퍼센트 인상(실질임금 삭감), 비정규직에게는 임금 20퍼센트 삭감을 요구했다. 매각 전 구조조정도 시사했다. 또, 6월 30일부…
LG유플러스?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 파업
:
“자본가들은 경쟁하지만, 우리 노동자는 단결합니다”
정범채, 정종문
138호
2014. 11. 22
언제나 반갑고 든든한 LG유플러스조합원 동지들께 저는 SK브로드밴드조합원 정범채입니다. 통신밥을 먹은 지 어느덧 10년이 넘어 갑니다. 10년 넘게 이 바닥에 있으면서 요즘처럼 즐거운 날이 없습니다. 드디어 우리에게 노동조합이 생겼고 사장들의 심장을 쪼그라지게 만든다는 총파업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서글펐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전봇대에 메…
SK브로드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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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
공동으로 전면 파업에 들어가다
지면
이미진
138호
2014. 11. 22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원청에게서 교섭을 위임 받은 경총은 몇 달이나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해 오다가, 전면 파업 돌입 직전에 교섭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어처구니없게도 이 교섭안에는 노조 활동, 고용 보장, 산업 안전 등 노동자들의 핵심 요구 사항이 다 빠져 있다. 사측이 제시한 임금안도 노동자…
현대중공업 투쟁
:
정병모 집행부가 이번에는 투쟁 기회를 놓치지 말길 바란다
지면
김지태
138호
2014. 11. 22
현대중공업 사측이 노동자들을 확고히 쥐어짜겠다고 팔을 걷어붙였다. 사측은 11월 10일 “임원은 최대 70퍼센트, 직원은 60퍼센트까지 연봉 격차를 둬 경쟁을 유도하겠다”며 성과 연봉제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12월에 과장급 이상 관리자들부터 시작해 내년에는 “전 직원”에게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노동자들 사이에 임금 차별을 만들어 경쟁과 갈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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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2호
2024.04.23 발행
최신호
지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