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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4차 파업
:
의료 민영화 중단하고 노동조건 개선하라
지면
장호종
136호
2014. 10. 18
보건의료노조 소속 사립대병원 지부들이 10월 말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료 민영화 반대를 내걸고 올해에만 세 차례 파업을 한 바 있다. 이번 4차 파업에서는 의료 민영화 중단 요구뿐 아니라 임금 등 노동조건 개선 요구가 중요하게 제출될 것이다. 주요 사립대병원들은 지난 몇 년 동안 임금 동결과 물가 인상률에 못 미치는 임금 인상을 반복…
전일제 일자리 쪼개 저질 일자리 늘리는
:
‘시간제 일자리 활성화 후속·보완대책’ 폐기하라
지면
박설
136호
2014. 10. 18
박근혜 정부가 최근 시간제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후속·보완 대책을 내놨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자신들의 생각만큼 성과가 좋지 않은 시간제 일자리 정책에 탄력을 붙이기 위해 집행력을 강화할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시간제 일자리는 박근혜 정부가 고용률 70퍼센트를 달성하겠다며 꺼내 든 핵심 고용정책이다. 많은 이들이 일자리 구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
박근혜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
파견제·시간제 늘리는 나쁜 일자리 확대 정책
지면
박설
136호
2014. 10. 18
“최대 현안은 비정규직. 임기 중에 꼭 해결하겠다.” 경제부총리 최경환은 최근에도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약속하며, 10월 중에 그럴듯한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개 실속 없는 영화는 예고편으로도 그 수준을 짐작할 수 있다.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도 그렇다.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기본 골자는 이미 노동계의 우려를 산 바 있다. 민주노총…
공무원연금 개악
:
제대로 된 하후상박을 위해 일단은 개악을 저지해야
지면
최미진
136호
2014. 10. 18
연금학회의 공무원연금 삭감안이 나온 후, 진보진영 일각에서 ‘공무원연금에도 개혁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며 공무원연금에 하후상박 기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현재 공무원연금 제도는 재직 시의 소득과 퇴직 후의 연금이 비례한다. 그래서 월급을 많이 받는 고위직일수록 연금도 많이 받는 반면, 임금이 열악한 하위직은 연금도 적게 받는 ‘상후하박’ 구조라 …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통합론에 대해
지면
최미진
136호
2014. 10. 18
진보진영 일각에서는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궁극으로는 공적연금을 한 가지로 통합하는 것이 노동자들의 단결에 더 유리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정부가 공무원연금을 삭감하고, 이것을 지렛대로 국민연금 추가 개악도 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통합 자체보다 어떤 통합이냐가 중요하다. 가령, 지역의료보험과 직장의료보험의…
연금학회안보다 더 공격적인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악안
:
경제 위기의 책임을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전가하지 말라
지면
최미진
136호
2014. 10. 18
10월 17일,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악안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다. 이미 제출된 연금학회의 삭감안에 더해, 그보다 더 공격적인 내용들까지 추가됐다. 지난달 공개된 연금학회의 안은 재직공무원의 연금 부담률을 10년에 걸쳐 높인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정부 안에서는 그 기간이 무려 3년으로 줄어들었다. 3년 안에 부담금을 급격히 높이겠다는 것이다. 물가인상률…
제갈현숙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인터뷰
:
“공무원연금 삭감이 아니라 노동자 전체의 조건을 끌어올려야 합니다”
지면
136호
2014. 10. 18
정부는 공무원연금이 특혜라면서 삭감을 정당화하고, 다른 노동자들도 공무원연금은 당사자들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듯합니다. 다른 노동자, 청년, 학생들이 왜 공무원연금을 방어해야 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공무원들에 대한 국민들의 감정이 안 좋은 게 사실입니다. 최근에 검·경이 하는 짓을 보면 공무원연금 뺏고 싶은 심정이죠. 그래서 공무원노조가 20…
독자편지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법원 공무원 노동자 결의대회
:
정부를 향한 규탄의 목소리를 내다
임미영
135호
2014. 10. 7
10월 6일 저녁 6시 서울 서초동 법원 앞에서 법원 공무원 노동자들이 공적연금 개악 규탄 결의대회를 열었다.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대의원대회를 마친 대의원과 조합원 1백여 명이 참가했다. 집회에서는 정부의 연금 개악을 규탄하는 분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격려사를 한 이충재 위원장은 “우리를 이기적이라 할 수도 있지만 우리 투쟁은 정당하다. 시민…
‘이충재 전국공무원노조동조합 위원장 인터뷰’를 읽고
:
노동자 양보에 문을 열어둬서는 안 된다
지면
박성환
136호
2014. 10. 6
〈노동자 연대〉 135호에 실린 ‘이충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인터뷰’는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악 시도를 잘 반박하고 공무원노조의 투쟁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사였다. 이충재 위원장이 말한 것처럼 “박근혜 정부는 재정적자를 빌미로 공무원연금을 공격하고 곧이어 공적연금 전반을 공격”하려 한다. 이에 맞서 공무원노조 등 가장 잘 조직돼 있는 노동자들…
전력·주택·도로까지 다 팔겠다?
지면
강동훈
135호
2014. 10. 2
전력산업에 대해서는 2002년 발전 파업으로 중지된 발전 공기업 민영화를 다시 추진한다는 안을 내놨다. 발전 공기업들을 상장해 매각하자는 것이다. 현재 5개로 분할된 발전 공기업을 3개로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는데, 수익성만을 앞세운 통합 과정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해고될 수 있다. 새누리당은 전력 판매 민영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전기를 대규모로 사…
또다시 거론된 최악의 철도 민영화 계획
지면
강동훈
135호
2014. 10. 2
정부가 이미 수서발 KTX 회사 설립으로 시작한 철도 민영화의 경우, 새누리당의 안은 코레일(철도공사)을 완전히 분할하고 운영권을 사기업에 매각하겠다는 안이다. 진해선, 대구선, 정선선 등 지방의 적자 노선은 폐선하고, KTX뿐 아니라 일반철도, 광역철도, 화물 등 모든 노선을 사기업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화물 자회사 분리 등 기존 정부…
공기업 민영화에 시동을 건 새누리당
지면
강동훈
135호
2014. 10. 2
박근혜 정부가 담뱃세·주민세 인상 서민 증세를 추진한 데 이어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는 대대적인 공기업 민영화 계획을 내놓고, 공무원연금 개악도 촉구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9월 19일에 내놓은 ‘공공기관 혁신 7대 과제’는 공공기관 퇴출과 자산 매각, 인력 감축, 요금 인상 등이 포함된 대대적인 민영화 계획이다. 새누리당이 대대적인 민영화를 주문…
이충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인터뷰
:
“공무원연금을 지켜 공적연금을 강화하겠다”
지면
최영준
135호
2014. 10. 2
연금학회가 발표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공무원연금을 적금으로 만들겠다는 개악안이다. 새누리당과 연금학회는 공무원들이 정년까지 일하고 급여도 많이 받는 것처럼 호도하지만 현재 공무원 퇴직 연령은 평균 50.5세이고, 퇴직 때까지 재직 기간은 23년 4개월밖에 안 된다. 공무원들의 생애소득은 1백 인 이상 작업장의 77.6퍼센트에 불과하다. 또, 공무원들은…
‘연금을 연금답게’ 제천촛불문화제
:
제천 시민, 공무원 노동자가 함께 공무원연금 개악 반대를 외치다
안우춘
135호
2014. 10. 2
9월 26일 ‘연금을 연금답게 ─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제천 시민·공무원 촛불 문화제’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공무원노조 조합원과 시민 2백여 명이 제천시민회관 광장을 가득 메웠다. 조직자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규모였다. 이 광장은 지난 겨울, 철도 노동자들이 철도 민영화 저지를 위해 23일간 파업을 벌이며 촛불을 들었던 곳이기도 하다. 이제 공무원 노동자들…
공무원 노동자 내부의 재분배가 대안인가?
지면
박천석, 최미진
135호
2014. 10. 2
한편, 진보진영 일각에서도 공무원연금의 평균급여율을 낮춰서 정부 재정 부담을 줄이는 대신, 중상위층 공무원의 연금을 많이 삭감하고 하위직 공무원의 연금을 더 보장하는(또는 덜 삭감하는) ‘하후상박’식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가입자 내의 소득재분배가 안 된다는 지적도 같은 맥락에서 나온다. 얄궂게도, 새누리당 이한구도 …
서울시에 경정비 비정규직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노동자들
윤필언
135호
2014. 10. 2
박원순 서울시장의 2기 노동정책의 시금석은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이다. 그중 서울지하철(1-4호선) 경정비 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가 있다. 서울지하철 1~4호선 전동차 경정비 업무는 서울메트로의 외주 용역업체인 ㈜프로종합관리가 맡고 있다. 2008년에 서울시와 서울메트로가 경제 위기에 따른 비용 절감을 이유로 경영효율화를 한다면서 …
공무원연금 방어는 전체 노동계급의 이익에 부합한다
지면
박천석, 최미진
135호
2014. 10. 2
지난 9월 22일 공무원 노동자들은 한국연금학회와 새누리당이 개최한 공무원연금 개악안 발표 토론회를 무산시켰다. 평일임에도 전국에서 모여든 성난 노동자들은 “적금보다 못한 연금, 정부는 재벌 보험회사 2중대”를 외치며 분노를 표출했다. 공무원노조 웹사이트 게시판에도 조합원들의 항의의 글이 실시간으로 올라왔다. 이것은 공무원 노동자들이 정부의 공무원연금…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파업에 나서는
: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비정규직 노동자들
성지현
135호
2014. 10. 2
“지금까지 받았던 온갖 핍박을 다시 돌려줄 수 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떨립니다. 총파업으로 우리의 힘을 보여 줍시다.” “차가운 강바람 맞으며 시멘트 바닥에서 자고 있지만, 가슴은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사람답게 살고 싶어서 뭉쳤습니다. 이제 파업으로 LG를 박살냅시다.” 희망연대노조 소속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
재정 안정화를 위해 연금을 삭감해야 하는가?
지면
박천석, 최미진
135호
2014. 10. 2
지배자들은 공무원연금 재정이 위기라서 삭감은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대표적 재정 안정화론자인 보건사회연구원의 윤석명은 재정 부족을 이유로 공무원연금 삭감뿐 아니라 기초연금 공약 후퇴도 노골적으로 옹호했다. 이들은 평생 노동하며 헌신해 온 노동자들의 노후소득보장을 낭비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진정한 연금 ‘위기’는 재정 고갈이 아니라, 공적연금이 노후를 보장…
건설 현장의 이주노동자를 내국인 노동자들은 지켜 줘야 한다
지면
이정원
135호
2014. 10. 2
최근 경찰이 부산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 들이닥쳐 미등록 이주노동자 10명을 추방했다는 소식이 언론에 보도됐다. 경찰에 따르면, 한국인 브로커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건설 현장에 취직시켜 주고 이들의 하루 임금(8만~13만 원)에서 20~30퍼센트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겼다. 이런 관행은 전국의 건설 현장에서 일반적이다. 노동부도 미등록 이주노동자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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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498호
2024.03.26 발행
최신호
지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