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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특혜를 누리는 자들
지면
박천석, 최미진
135호
2014. 10. 2
국무총리 정홍원은 “악화되는 연금 재정 상황과 국민연금과의 형평을 고려할 때 공무원연금 개혁은 불가피”하다고 강변했다. 그러나 정홍원은 ‘형평성’을 말할 자격이 없다. 정홍원은 10년 전에 퇴임하면서 매달 4백28만 원의 연금을 받았다. 2006년에는 법무법인의 상임고문으로 한 달 월급 3천만 원을 받으면서 연금을 매달 2백35만 원씩 받아 갔다. 대통령…
현대중공업 노조
:
“이번에는 파업으로 우리 힘을 보여 줘야 합니다”
지면
김지태
135호
2014. 10. 2
현대중공업노조가 13년 만에 파업을 결의하고 9월 23일부터 쟁의 찬반투표에 돌입했다. 투표 첫날부터 노동자들의 열기는 뜨거웠다. 점심시간에는 1천2백여 명이 오토바이를 타고 공장을 누비며 경적 시위를 벌였고, 저녁에는 3천여 명이 기세 좋게 집회를 했다. “이기든 지든 이번에는 꼭 파업으로 우리 힘을 보여 줘야 합니다.” “사측은 그동안 우리를…
공무원연금 삭감 말고 공적연금 강화하라
지면
박천석, 최미진
135호
2014. 10. 2
연금학회가 새누리당의 의뢰를 받아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낸 후, 정부가 연금 개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가 주도해 안을 마련하고 10월 중순경 최종안을 확정하기로 당정청이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박근혜가 이미 올해 초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직접 공무원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 개악을 포함시켰고,…
법원 승소 이후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
지면
박설
135호
2014. 10. 2
9월 18~19일 현대차 불법파견 판결에 이어, 25일에는 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 4백68명이 불법파견 판결을 받았다. 연이은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결과는 현대·기아차를 비롯해 제조업·서비스업 등의 많은 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 기대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실제로 현대차에선 그동안 숨죽이고 있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다시 ‘우리도 정규직이 될 수 있다’는 희…
기아차지부는 이경훈 집행부를 추수하지 말아야
지면
김우용
135호
2014. 10. 2
현대차지부 집행부가 추진한 통상임금 잠정합의는 현대·기아차 그룹사 노조들의 공동 투쟁에 찬물을 끼얹었다. 이경훈 집행부가 사측과 잠정합의안을 만든 9월 29일은 그룹사 노조들이 파업 수위를 좀더 높이기로 결정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때였다. 현대차의 합의가 그룹사 노조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기에, 현대차 조합원들뿐 아니라 기아차에서도 조합원들은 우려와 …
현대차 통상임금 투쟁
:
현장조합원들이 집행부의 잘못된 잠정합의에 반발하고 있다
지면
허수영
135호
2014. 10. 2
현대차 사측과 노조 집행부가 9월 29일 통상임금 등 임금협상에 관해 잠정합의 했다. 유감스럽게도 합의 내용은 빈 깡통이다. 통상임금 확대, 체불임금 지급, 적용시점 등 중요한 문제에서 어느 것 하나 해결된 게 없다. 올해는 그냥 넘기고, 내년 3월 31일까지 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전부다. 이마저 임금·근무체계 개악과 연동해 논의하겠다고 했다. 합의안…
현대차 통상임금 투쟁
:
잠정합의안을 거부하자
134호
2014. 9. 30
어젯밤(9월 29일) 임협 잠정합의안이 나왔다. 유감스럽게도 합의 내용은 빈 깡통이다. 통상임금 확대, 체불임금 지급, 적용시점 등 중요한 문제에서 어느 것 하나 해결된 게 없다. 올해는 그냥 넘기고, 내년 3월 31일까지 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전부다. 더구나 이마저 임금·근무체계 개악과 연동해 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설사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
‘공무원연금, 왜 지켜야 하는가’ 긴급 토론회 개최
134호
2014. 9. 26
‘노동자연대’가 10월 2일(목) 저녁 7시 30분에 ‘공무원연금, 왜 지켜야 하는가’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한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했다. 지난주 새누리당이 의뢰해 연금학회가 만든 역대 최악의 공무원연금 개편안이 공개됐고, 새누리당이 10월 내에 이 안을 기초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박근혜 정부는 올해…
레이테크코리아 여성 노동자 투쟁
:
“내 자식도 이런 처우 받을 거라고 생각하면 그만 못 두겠다”
이현주
134호
2014. 9. 20
우리가 노동조합에 가입한 지 1년 3개월 됐다. 그동안 최저임금 받으면서 뼈 빠지게 일해 왔는데, 갑자기 계약직으로 전환하려고 하고 6시간짜리 알바 동의서에 사인하라고 강요해서 노동조합을 결성하게 됐다. 노동조합에 가입하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노조 탄압이 이어지고 있다. 비조합원과 조합원을 급여에서 차별을 두고, 지난해 9월에는 조합원을 없애려고 …
현대중공업노조 13년 만에 파업 결의
지면
김지태
134호
2014. 9. 20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 꿈틀대고 있다. 노조는 9월 17일 대의원대회에서 만장일치로 쟁의를 결의했다. 사측은 지난 수년간 임금을 찔끔 올려주거나 동결하며 노동자들을 쥐어짰다. 그러는 동안 노동자들의 분노와 울분도 커져 왔다. “저는 입사한 지 18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15년째 현대차에 다니는 제 친구보다 연봉이 2천만 원이나 더 적어요. 어떤 때는 비애감…
현대차 불법파견 재판 전원 승소
:
사내하청 전원 정규직 전환하라
지면
박설
134호
2014. 9. 20
고무적이게도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1천1백79명이 불법파견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근로자지위확인소송 4년 만인 9월 18~19일 원고 모두에게 정규직 지위를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파견 판결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더구나 재판부는 그간 법적 논란이 됐던 공정들(도장, 생산관리, 수출선적, 시트, 엔진 변속기, 보…
부지 매입에 10조 원 쓰면서 정규직화
·
통상임금 요구 외면하는 현대차
지면
허수영
134호
2014. 9. 20
현대·기아차 사측은 여전히 통상임금 문제에서 한 발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현대차 사측은 지난 2일 ‘올해 단체교섭에서 통상임금을 분리하자’는 황당한 제시안을 던졌다. 임금체계·근무체계 문제와 연동해 내년 3월에 방안을 정하자는 것이다. 사측은 시간을 질질 끌어 통상임금 확대 요구에 찬물을 끼얹고, 임금피크제·이중임금제 도입 등 임금체계 개악까지 밀어붙이…
총투표 부결 이후 철도 활동가들 앞에 놓인 과제
지면
이정원
134호
2014. 9. 20
철도노조 조합원들은 9월 1~3일 총투표에서 단협 개악 노사합의안을 부결시켰다. 이 합의는 임금 동결, 복지 축소를 일부 해고자 복직, 강제전출 연기와 맞바꾼 것이었다. 철도노조 조합원들은 총투표 부결을 통해 이런 실용주의적이고 근시안적 합의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보여 줬다. 이에 따라 김명환 위원장과 각 지방본부장들은 불신임됐다. 철도공사 경영…
아르헨티나 총파업
:
지난번 위기 때는 실업자 운동
(피케테로스)
이 주도했지만 이번 위기에는 조직 노동계급이 투쟁의 중심에 있다
지면
김준효
134호
2014. 9. 20
아르헨티나 노동자들이 지난 4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하루 총파업에 나섰다.(4월 파업 소식은 본지 125호 기사 ‘아르헨티나를 강타한 반긴축 1백만 하루 총파업 ─ 노동자 투쟁이 새로운 단계로 올라서다’를 보시오.) 아르헨티나 노총(CGT)이 호소한 이번 총파업 예정일 하루 전인 8월 27일 오후부터 아르헨티나노동자연맹(CTA) 소속 노동조합들이 파업…
역대 최악의 공무원연금 개악안이 그 모습을 드러내다
지면
박천석, 최미진
134호
2014. 9. 20
공무원연금 개악을 호시탐탐 노리던 새누리당의 개악안이 드디어 실체를 드러냈다. 18일 새누리당의 의뢰를 받아 한국연금학회가 마련한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은 역대 최악의 개악안이다. 이 안의 핵심 특징은 더 내고, 덜 받고, 더 늦게 받는 것이다. 할 수 있는 모든 개악을 동시에 하겠다는 것이다. 이 안에 따르면, 현직 공무원의 경우 지금보다 50퍼센트를…
노동자연대 성명
:
철도 노동자들의 8. 18합의 부결 의미
2014. 9. 3
철도노조 조합원들은 9월 1~3일의 총투표에서 8. 18 합의 인준안을 부결시켰다. 여러 압력에도 불구하고 당당히 8. 18 합의를 거부한 철도 노동자들이 자랑스럽다. 8. 18 합의는 일부 해고를 철회시키는 대신 임금 동결과 단협 개악을 내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노사간 의견일치였다. 이는 철도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것일 뿐 아니라, 박근혜 정…
현대
·
기아차 임단투
:
통상임금 확대 적용 위해 파업을 발전시켜야
지면
박설
133호
2014. 8. 30
현대·기아차지부가 통상임금 확대 적용을 요구하며 파업을 시작했다. 8월 22일 2시간 파업을 시작으로, 28일에는 현대차 계열사 노조들과 함께 서울 본사 앞에서 계열사 파업 집회를 벌였다. 지금 사측의 태도는 매우 강경하다. 현대차 사측은 통상임금 문제에선 ‘한 치의 양보도 없다’며, 법원 판결을 기다리자고 강조한다. 그러면서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해 별도…
금융노조가 하루 파업에 들어간다
지면
김문성
133호
2014. 8. 30
금융노조는 8월 26일 파업 찬반투표에서 조합원의 86퍼센트가 투표해 90퍼센트가 찬성했다. 9월 3일(수) 하루 파업을 앞두고 열린 27일 총파업 결의대회에도 조합원 2만여 명이 참가해 결의를 다졌다. 금융노조 김문호 위원장은 “관치금융으로 조합원의 고용안정이 위협받는 현실을 결코 좌시할 수 없다”면서 전 조합원의 파업 참여를 호소했다. 곳곳에서 구조조…
현대차 비정규직
:
현대차 사측의 악랄한 분열 시도와 ‘불법파견 면죄부 합의’
지면
박설
133호
2014. 8. 30
현대차 사측과 정규직 지부, 전주·아산 비정규직 지회가 8월 18일 ‘직접생산 사내하청 노동자 4천 명 신규채용안’에 합의했다. 정몽구는 끝내 불법파견을 인정하지 않았고, 정규직 전환 대신 일부 근속만 인정하는 신규채용을 관철시켰다. 여기에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조건을 붙였다. 사내하청을 유지하고 이를 ‘진성 도급’으로 포장하기 위한 공정 재…
9월 파업을 예고한 SK브로드밴드
·
LG유플러스 비정규직
지면
성지현
133호
2014. 8. 30
삼성전자서비스에 이어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외주업체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3월 30일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노동조합 인정, 생활임금 보장, 노동시간 단축, 고용 안정 등을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다. “노동조합을 결성하기 전에는 주 70시간 일했습니다. 시간외수당을 받아 본 적도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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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2호
2024.04.23 발행
최신호
지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