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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퇴 투쟁이 아니라 특권교육이 학습권을 침해한다
지면
김인식
129호
2014. 6. 28
기업주 언론들은 조퇴 투쟁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다고 비난한다. 그러나 이미 많은 학생들이 배움의 기회를 빼앗겨 왔다. 매년 7만여 명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탈주한다. 안타깝게도, 청소년의 12퍼센트가 자살 충동을 경험한다. 핵심 원인은 끊임없는 시험을 통한 숨 막히는 성적 경쟁이다. 시험이 주는 메시지는? 모두 똑같은 시험을 보고 좋은 성적을 낼 수 …
전교조의 조퇴 투쟁은 정당하다
지면
김인식
129호
2014. 6. 28
전교조가 법외노조 탄압에 항의하는 투쟁을 시작했다. 6월 27일 8년 만에 조퇴 투쟁을 했다. 7월 2일 박근혜 퇴진 1만 교사 선언을 발표할 예정이다. 7월 12일에는 전국교사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전교조 투쟁이 빠르게 6∼7월 민주노총 투쟁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지배자들은 아주 신경질적으로 반응한다. 대검 공안부와 경찰 등 보안 관련 기관들은 ‘…
박근혜 퇴진 선언 교사에 대한 검찰 수사 중단하라
김지윤
129호
2014. 6. 27
6월 26일 교육부가 세월호 참사에 항의하며 박근혜 퇴진 선언을 한 교사 전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세 번에 걸친 퇴진 선언에 참여한 교사는 2백여 명이다. 퇴진 선언 교사들과 진보 교육감들이 있는 교육청들이 교육부의 조사 요구를 거부하자 교육부가 검찰에 고발한 것이다. 교육부는 공무원법 상 ‘집단행동 금지’ 조항 위반 혐의를 내세운다. 교육부의 고발은 …
단협 개악 노사합의를 압박하는 철도공사
철도노조 지도부는 맞바꾸기 합의 말고 투쟁으로 맞서야 한다
129호
2014. 6. 24
철도공사는 대규모 해고와 강제전출, 추가 가압류, 그리고 직종별 구조조정 강행을 예고해 왔다. 불과 몇 개월 만에 또다시 1백 명이 넘는 조합원들이 해고 위협에 놓였고, 대규모 강제전출에 직면하게 됐다. 그런데 철도공사는 최근 역-열차 강제전출과 대규모 징계 발표를 잠시 연기하고, 노사교섭을 열어 13개 단협 개악을 수용하라고 노조 지도부를 압박하고 있다…
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을 규탄한다
128호
2014. 6. 19
오늘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가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놀라움을 금할 수 없는 판결이다. 법원은 핵심적 법률 쟁점에서 죄다 노동부의 손을 들어 줬다. 법원은 해직 교사 9명이 부당 해고자가 아니라고 했다. 그러니 9명의 해직 교사들은 전교조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법률적 위임 없이 시행령만으로…
학교 급식실 노동자의 생생한 증언
:
“모두가 안전한 학교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128호
2014. 6. 18
저는 학교급식실에서 7년째 일하고 있는 조리사 이현숙입니다. 저는 급식실에서 일하면서 매일 매일 아프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새로운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일한다는 자부심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일하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 마음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서울의 한 학교 급식실 선생님의 죽음은 제게 더 이상 ‘행복하게 일하자’ 라고…
‘친위대’ 인사 개편은 박근혜의 대
(對)
노동계급 선전포고
지면
김지윤
128호
2014. 6. 14
지방선거 직후 단행된 인사 개편은 박근혜 정부의 향후 방향을 분명하게 보여 준다. 이번에 새로 임명·내정된 자들은 어김없이 극우·부패·친시장적 인물들이다. 박근혜는 이런 자들을 앞세워 세월호 참사로 잠시 미뤄뒀던 민영화, 공공부문 구조조정 등의 공격들을 밀어붙이려 한다. 동시에 진보 교육감 대거 당선에서 드러난 대중적 반감과 저항은 탄압으로 억누르려 할 …
선거 패배의 흔적을 지우려는 박근혜의 도발
지면
김문성
128호
2014. 6. 14
박근혜가 지방선거가 끝나기만을 기다려 왔다는 듯이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 박근혜는 지배계급의 정치·경제 위기 해결을 위해 여권이 패배한 선거 결과를 무시하기로 결심한 듯하다. 박근혜는 6월 10일 의료민영화 조처를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법이 아니라 시행규칙을 개정하겠다는 것은 국회에서 논의하는 척 시늉하기도 거추장스럽다는 것이다. 경…
법원은 전교조 인정 판결을 내려야
지면
김현옥
128호
2014. 6. 14
6월 19일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 소송’ 1심 선고 날이다. 전교조가 1심 판결에서 승소해 정부의 공격 시도가 좌절되기를 바란다. 사실,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공격은 한국 자본주의의 후진성을 보여 준다.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이 39개국의 노동권 현황을 조사해서 발표한 ‘세계노동자권리지수’ 보고서에서 한국은 최하위인 5등급을 받았다. 한…
공공부문 긴축 공격에 박차를 가하는 박근혜 정부
지면
최미진
128호
2014. 6. 14
6·4 지방선거는 박근혜 정부에 대한 항의가 표현된 선거였다. 박근혜는 세월호 참사와 지방선거 결과로 여전히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그럼에도 공공부문 공격은 계속 추진되고 있다. 선거 참패는 면했다는 점도 있겠지만, 특히 경제 상황의 압박 때문에 박근혜 정부는 여유가 많지 않다. 박근혜 정부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와 중국 경제 성장률 둔화, 유럽…
전북버스 고
(故)
진기승 열사의 염원
:
“억울한 해고가 없도록 똘똘 뭉쳐 투쟁해 주십시오”
지면
소은화
128호
2014. 6. 14
지난 4월 30일, 사측의 악랄한 탄압에 항의해 목을 맨 신성여객 버스 노동자 진기승 동지가 6월 2일 결국 운명했다. 고(故) 진기승 열사는 전북지역 버스 파업에 앞장섰다가 2년 전에 해고됐다. 신성여객 사측은 생활고로 괴로워하는 고인에게 온갖 회유와 협박으로 모멸감을 줬다. 그러나 진기승 동지가 목을 맨 다음 날 해고가 부당하다는 행정소송 판결이 나왔…
SK브로드밴드
·
LG유플러스 비정규직 투쟁
:
“썩어 빠진 현실을 바꿀 것입니다”
지면
성지현
128호
2014. 6. 14
SK브로드밴드(SKB)·LG유플러스(LGUP) 서비스센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더는 노예로 살지 않겠다”며 노동조합을 결성한 지 두 달이 지났다. 노동자들은 그동안 주 60시간 장시간 노동, 온갖 지표를 이유로 한 임금 차감, 강제 주말 근무, 위험천만한 노동환경 등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서 일했다. “일주일에 60~70시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내일…
공동 파업에 나선 케이블방송 노동자들
지면
유병규
128호
2014. 6. 14
6월 10일 희망연대노조 소속 케이블방송 노동자들이 공동 하루 파업을 벌였다. 씨앤앰 정규직과 비정규직, 티브로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원청에 맞서 함께 싸우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동자들의 요구는 이렇다. “재하도급 방판 금지, 매각 시 고용 보장, 생활임금 보장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이는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 “…
12년 만에 5천 명이 모인
:
현대중공업 임단협 결의대회
지면
128호
2014. 6. 14
6월 12일 현대중공업노조 임단협 결의대회는 저임금과 산업재해 등에 시달려 온 노동자들의 분노와 변화 열망을 보여 줬다. 민주노조 당선 이후 12년 만에 5천여 명이 모인 이날 집회에는 사내하청 노동자들도 함께했다. 현대중공업의 한 노동자는 이렇게 말했다. “많은 동지들이 차디찬 시멘트 바닥도 마다하지 않고 울분을 토하는 모습은 노예가 아닌 사람으로…
통상임금 확대 위해 6~7월 투쟁을 건설하자
지면
김우용
128호
2014. 6. 14
올해 금속노조 임단협의 핵심 쟁점은 단연 통상임금이다. 최근 시작된 현대·기아차 임단협 교섭에서도 노조는 통상임금 확대, 노동시간 단축(오전·오후 8시간 근무제), 정년연장 등을 요구했다. 그런데 사측은 경제 위기 속에서 쉽게 양보하지는 않겠다고 벼르고 있다. 현대·기아차 부회장 윤여철은 “통상임금은 절대 양보 없다”고 했다. 현대차 사측은 최근 공격적…
이렇게 생각한다
:
민주노총의 6월 23~28일 총궐기에 동참하자
지면
128호
2014. 6. 14
민주노총이 6월 23~28일에 총궐기를 하기로 했다. 빈곤과 불평등, 착취를 반대하는 사람은 누구나 당연히 이 궐기를 지지해야 한다. 더구나 안전과 공공서비스, 생계 문제가 이 궐기의 대의명분으로 제시돼 있다. 세월호 참사는 여전히 그 여파가 진행형인데, 이윤 경쟁을 하는 기업들과 그들의 이익을 도모하는 정부는 보통 사람들의 안전에 크게 신경 쓰지 않음을…
공무원연금 개악
:
정부가 세월호 참사를 빌미로 칼을 빼려 한다
지면
박천석
127호
2014. 5. 31
정부가 세월호 참사를 빌미로 공무원들을 공격하려 한다. 한 언론은 “세월호 참사 이후 불거진 ‘관피아(관료+마피아)’를 비롯한 공직사회 개혁을 위해 공무원연금 개혁 시기를 앞당기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공무원 외부 채용을 확대하겠다는 발표도 있었다. 개인 SNS에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고 징계 운운하며 공무원들을 협박하고 있다. “공직…
박근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공약 먹튀
:
진정한 정규직화와 차별 해소가 필요하다
지면
소은화
127호
2014. 5. 31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차별 해소와 정규직화를 위한 요구안을 발표했다. 노동자들은 하반기에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캠페인을 할 예정이다. 박근혜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공약은 일찌감치 사기라는 것이 드러났다. 실제로는 정규직화가 아닌 무기계약직화였다.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이 아니라 “무기한 비정규직”…
고용
·
보건 30개 공공기관 통폐합 시도
:
복지 삭감, 공공서비스 축소 계획
지면
장호종
127호
2014. 5. 31
박근혜 정부가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산하 30개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폭로된 ‘고용·복지분야 기능점검 추진방안’을 보면 ‘일을 통한 복지’를 강조한다. 실업 급여 등 현금으로 제공되던 복지를 줄이고, 일을 해야만 복지를 제공하겠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 30개 공공기관의 업무 중 중복되는 업무를 통합해 ‘고용복지…
또 다른 세월호 참사를 낳을 공공기관 ‘정상화’
지면
최미진
127호
2014. 5. 31
박근혜는 세월호 참사로 국가 기관에 대한 대중의 불신이 증폭하자 이를 이용해 공공기관 ‘정상화’를 추진하려 한다. 담화문을 발표하자마자, 세월호 참사로 미뤘던 ‘공공기관 정상화 중간 워크숍’을 다시 열고 ‘정상화’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라고 압박했다. 그러나 공공기관 ‘정상화’는 참사를 막을 ‘국가 개조’이기는커녕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낳을 내용으로 가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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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2호
2024.04.2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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