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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탑 위로, 거리로 내몰리는 노동자들에게
:
박근혜의 비정규직 대책은 답을 안 주고 있다
지면
박설
레프트21 99호
2013. 3. 2
“임기 내 반드시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힘쓰겠다.” 취임식 날 박근혜가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희망 복주머니’ 행사에 참석해 한 말이다. 그러나 박근혜가 ‘희망 복주머니’ 쇼를 벌이며 위선을 떠는 동안에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규는 멈추지 않았다. 1백40일 넘게 송전탑 위에서 폭설과 칼바람을 견디며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외치는 현대차 비정규직 노…
박근혜의 “법과 질서”
:
1%의 ‘안전’을 위해 99%를 두들길 쇠몽둥이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99호
2013. 3. 2
박근혜는 취임사에서 “힘이 아닌 공정한 법이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법무부장관 내정자 황교안은 법치주의를 강조하며 “법은 언제나 지켜진다는 신뢰”를 강조한다. 그러나 황교안 본인이야말로 그 신뢰를 앞장서 깬 당사자 아닌가. 온갖 불법 비리 의혹 투성이인 장관 후보자들은 또 어떤가. 그래서 첫째, 박근혜의 ‘법과 질서’는 무엇보다 매우 위선적…
계속되는 새 정부의 불안정
:
1%만을 위해 준비하다가 다른 준비가 안 된 박근혜
지면
김지윤
레프트21 99호
2013. 3. 2
대통령 취임을 전후해서 ‘약속과 신뢰의 정치인’이라는 박근혜의 이미지는 벌써 금이 가기 시작했다. ‘경제민주화’, ‘복지 확대’, ‘국민대통합’ 약속은 진작부터 빛이 바랬다. 복지 공약에서는 말 바꾸기와 ‘먹튀’가 계속돼 왔고, ‘경제민주화’도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국정 목표와 과제에서 슬그머니 빠졌다. “경제부흥”과 “제2의 한강의 기적”만이 강조됐을 …
부동산 투기, 병역 기피, 전관예우, 탈세, CIA ...
:
장관은커녕 통반장 자격도 없다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99호
2013. 3. 2
박근혜 정부 첫 내각 인사청문회를 보고 명진스님은 “누가 더 더러운 걸레인지 [겨루는] 걸레 경연대회 같다”고 힐난했다. 탈세, 부동산 투기를 밥 먹듯이 하면서, 권력을 이용해 부정 축재를 해 온 자들의 뻔뻔한 변명을 보는 마음을 대변한 것이다. 총리가 된 검찰 출신 정홍원은 한보그룹의 서울 수서지구 개발 비리 사건을 수사한 뒤에, 바로 그 한보아파트를…
진보정의당의 ‘사회연대’ 제안
:
박근혜 정부와 동맹할 자세가 아니라 투쟁할 자세가 돼 있어야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98호
2013. 2. 16
진보정의당 지도부는 2월 6일 신년기자회견에서 “박근혜 정부와 일자리와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동맹을 맺을 자세가 돼 있다”며 ‘(가칭)경제민주화 실천을 위한 사회연대협의회’를 제안했다. 강성 우파 정권과 진보정당이 “전략적 동맹”을 맺을 수 있다는 주장은 당혹스럽다. 불과 두 달 전 대선에서 반새누리당 연합에 적극 참여했던 진보정의당의 이런 태도는…
발톱을 드러내는 박근혜의 대북 정책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98호
2013. 2. 16
이번 핵실험을 거치며 박근혜의 대북 정책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대선 때 박근혜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해 남북 관계를 정상화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그러나 이명박 대북 대결 정책의 실패를 벗어나겠다는 박근혜의 대북 정책은 처음부터 모순이 있었다. 박근혜는 북한이 먼저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에 ‘신뢰’를 회복해야, 남…
선제 타격과 핵무장까지 떠드는 한국 지배자들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98호
2013. 2. 16
북한 핵실험에 대해 한국 지배자들이 위험천만한 호전적 반응을 드러내고 있다. 합참의장 정승조는 “[핵무기를] 맞고 전쟁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제거하고 전쟁하는 것이 낫다”며 살기등등한 “선제 타격”론을 서슴없이 뱉어 냈다. 한국 정부는 북한 전역을 타격할 신형 미사일의 조기 배치, 공격형 방어시스템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구축…
박근혜를 지켜 주고 성공을 바라야 할까?
지면
김지윤
레프트21 98호
2013. 2. 16
최근 ‘진보개혁진영이 오히려 박근혜의 성공을 바라고 지켜 줘야 한다’는 주장이 심심찮게 제기되고 있다. 〈한겨레〉 성한용 기자는 “박근혜 대통령의 성공을 기대한다”, “박근혜를 지켜라”는 칼럼을 연달아 써냈다. 김종엽 교수는 “박 당선인의 성공을 기원하는 것을 넘어 그에게 공약 탈출을 권고하는 집단과 싸우며 그를 ‘성공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
복지 먹튀, 극우 부패 인사, 밀봉 불통 행보, 대북 강경책, 노동자 절규 외면, 낮은 지지율 …
:
시작부터 위기인 박근혜 정부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98호
2013. 2. 16
2월 25일 취임을 앞두고 박근혜 정부의 실체가 갈수록 분명해지고 있다. 무엇보다 박근혜는 “미스터 국가보안법”이라 불리는 황교안을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했다. ‘뼛속까지 공안통’인 황교안은 1990년 《노사관계 주요 쟁점연구》라는 노동법 해설서와 1998년 《국가보안법 해설》, 2009년 《집회 시위법 해설》까지 이른바 ‘공안 3법’ 해설서를 발간한 것으…
노동자연대다함께에 대한 국가보안법 사찰 규탄한다
레프트21 97호
2013. 2. 1
경찰청이 국가보안법 혐의로 노동자연대다함께를 사찰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청 보안3과는 노동자연대다함께와 단체 회원 수 명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점을 찾으려고 몇 년 동안 이메일과 핸드폰, 유선전화 등을 감청했다’는 사실을 1월 25일자로 통지했다. 경찰청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의거해 ‘내사를 했다’고 하고 있다. 이 악법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만으…
알맹이 없는 박근혜 복지 ③
:
구멍이 숭숭 뚫린 무상보육
지면
장미순
레프트21 97호
2013. 1. 26
박근혜의 보육정책은 시설을 이용하는 0~5세의 모든 아이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보편적 복지 겉모습을 띠고 있다. 그러나 가정 양육하는 0~2세 아이가 있는 가정에 지급되는 양육수당은 소득에 따라 선별 지원하고 있어서 완전한 무상보육이라 할 수 없다. 양육수당은 가정 양육을 유도해 국가가 적은 비용만 들이고 영유아 보육을 개별 가정에 떠넘기고 보육수요를 …
알맹이 없는 박근혜 복지 ②
:
누더기가 될 반값 등록금 약속
지면
정병호
레프트21 97호
2013. 1. 26
박근혜의 등록금 정책은 이명박 정부 말기 등록금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명박은 반값 등록금 약속 이행 요구에 대해, 국가장학금 도입으로 대응했다. 물론 쥐꼬리만 한 장학금 혜택이라도 없던 것이 새로 생기면서 대학생들이 다소 기대를 걸기도 했다. 그러나 국가장학금이 도입되면서 기존에 지급되던 장학금은 삭감돼, 정작 장학 혜택을 많이 받아야 하는 저소득층…
알맹이 없는 박근혜 복지 ①
:
기초노령연금 - 두 배로 늘린다고 약속한 적 없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97호
2013. 1. 26
새누리당의 기초연금 개악 논의는 박근혜 복지의 앞날을 잘 보여 준다. 한 달에 10만 원이 채 안 되는 용돈 연금을 두 배로 올려주겠다더니 벌써 말이 바뀌고 있다.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 나성린은 아예 ‘그런 공약 한 적 없다’고 나오고 있다. 기초노령연금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에 처음 도입됐다. 당시 노무현 정부는 2028년까지 국민연금…
덫에 걸린 박근혜 복지
—
맞춤형 복지에서 맞춤형 사기로?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97호
2013. 1. 26
취임식도 하기 전에 박근혜에게 복지 공약을 내팽개치라는 우파의 주문이 빗발치고 있다. “공약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해야 한다.”(새누리당 의원 정몽준) “예산이 없는데 ‘공약이므로 공약대로 하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공약을 다 지키고 퇴임한 정부는 단 하나도 없다.”(새누리당 최고위원 심재철)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
위험한 실체를 드러내는 박근혜 대북 정책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97호
2013. 1. 26
이번 제재 결의는 박근혜의 대북 정책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실체도 보여 줬다. 박근혜는 대선 기간에 남북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남북관계 신뢰 증진, 북한 비핵화 진전, 대규모 경제협력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혀 왔다. 그러나 이는 “한미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키고 “안보 강화”를 위해 군비를 계속 증강하겠다는 박근혜와 우파들…
진보의 진로 논쟁
:
노동 중심성과 노동자 연대는 ‘철지난’ 게 아니다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97호
2013. 1. 26
대선 이후 진보진영의 갈 길에 대한 모색들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진보정의당과 진보신당 등에서는 ‘노동 중심성’을 둘러싸고 논쟁이 벌어졌다. 진보정의당 일각에서는 ‘노동 중심성’ 강화가 아니라 안철수나 민주통합당과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 등이 나오고 있다. 한 참여당계 인사는 조직 노동자와 결합해야 한다는 주장을 “철지난 대안”이라고 깍아내렸다. …
박근혜 정부의 앞날과 선명 진보 언론에 거는 기대
지면
최일붕
레프트21 97호
2013. 1. 26
어떤 사람들은 자본주의 공직 선거의 효과를 과소평가한다. 선거에서 이기든 지든 별 상관없다는 식이다. 선전을 위해 자신들이 참여하는 경우를 제외하곤 선거 허무주의라고 할 만한 태도를 취하기 일쑤다. 하지만 선거는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 거대한 계급투쟁보다는 덜 중요하지만 웬만한 계급투쟁보다는 흔히 더 중요하다. 특히, 한국처럼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하고 권…
‘이돈흡’이 보여 준 ‘법과 질서’의 실체
지면
양윤석
레프트21 97호
2013. 1. 26
이명박은 이동흡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하며 “법과 원칙에 대한 강한 소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법치주의를 확고히 구현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했다. 그러나 이동흡은 집회·표현의 자유를 가로막고 친일과 부패를 옹호하는 판결을 내려왔던,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으면서 법치를 한다고 떠들어대는 야비한 지배자들에게나 ‘적임자’였을 뿐이다. 게다가 까도까…
박근혜 시대에 더욱 날뛰려는 국정원과 ‘종북’ 마녀사냥꾼들
지면
김지윤
레프트21 97호
2013. 1. 26
최근 국정원이 수원진보연대 고문인 이상호 씨를 몰래 미행하다 덜미를 잡혔다. 국정원은 ‘영장에 따른 정당한 공무수행 집행을 했다’고 우기지만 불법 미행과 몰래촬영까지 허가하는 영장이 있을 리가 없다. 오죽하면 국정원 직원이 실성한 사람인 척하며 빠져나가려 했겠는가. 뿐만 아니라 1월 17일에 경찰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내세워 대구경북민권연대 청년 활…
전두환 6억 꿀꺽 박근혜, 측근 사면 추진 이명박, 불법파견 배째라 정몽구, 무노조 불법경영 이마트, 제2, 제3의 이동흡
:
“법과 질서”? 너나 잘하세요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97호
2013. 1. 26
박근혜가 또다시 ‘깜깜이’ 인사로 인수위원장 김용준을 국무총리로 지명했다. 박근혜는 김용준을 지명하면서 “법과 질서를 바로세웠고 확고한 소신과 원칙에 앞장서 온 분”이라며 ‘법질서’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러나 이명박의 비리 측근 특별사면 추진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히지 않은 박근혜가 ‘법질서’ 운운하는 것은 역겹다. 박근혜가 당선하자 감옥 안에서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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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2호
2024.04.2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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