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 가기
검색창 바로 가기
내비게이션 바로 가기
전체 기사
전체 기사
(최신순)
제국주의
국제
미국
중국
중동·북아프리카
유럽
영국
프랑스
독일
그리스
스페인
동유럽
기타
러시아
라틴아메리카
일본
아시아
미국 외 북중미
아프리카
경제
세계 경제
한국 경제
마르크스주의 경제이론
한반도 주변정세
북한
공식정치
주류정치
국가기관
개혁주의
파시즘
일반적인 정치
AI(인공지능)
보건의료
질병
범죄와 처벌
재난
대중 매체와 소셜 미디어
정신적 고통/심리학
장애
복지
교육/학생
청소년
대학
대학생 운동
민주적 권리
보안법 등 사상 표현
차별
이주민
난민
조선족
이주노동자
이슬람 혐오
탈북민
여성
가족
여성노동
섹슈얼리티
여성운동
임신중지
성소수자
기후 위기
핵발전
기타 환경 쟁점
노동자 운동
공공
민간서비스
비정규직
건설
금속
기타
좌파
이론
전략·전술
혁명가
역사
한국사
혁명
종교
이슬람
과학
문화·예술
추천 해외 매체
〈Socialist Worker〉
《International Socialism》
노동자연대 단체
소개
가입
후원
사상과 이론
《마르크스21》
소책자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맑시즘’ 포럼
자료실
노동자연대TV
채널 홈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
팔레스타인 저항, 연대, 전망
당신이 알아야 할 현대 중국의 모든 것(12강)
기후 위기! 체제를 바꾸자 시리즈 10부작
맑시즘 강연 음원
정기구독
후원
연락
공유
공유
epub 다운로드
인쇄
전체 기사
노동자연대 단체
노동자연대TV
전체 기사
전체 기사
(최신순)
제국주의
국제
미국
중국
중동·북아프리카
유럽
〉
영국
프랑스
독일
그리스
스페인
동유럽
기타
러시아
라틴아메리카
일본
아시아
미국 외 북중미
아프리카
경제
세계 경제
한국 경제
마르크스주의 경제이론
한반도 주변정세
북한
공식정치
주류정치
국가기관
개혁주의
파시즘
일반적인 정치
AI(인공지능)
보건의료
〉
질병
범죄와 처벌
재난
대중 매체와 소셜 미디어
정신적 고통/심리학
장애
복지
교육/학생
청소년
대학
대학생 운동
민주적 권리
보안법 등 사상 표현
차별
이주민
〉
난민
조선족
이주노동자
이슬람 혐오
탈북민
여성
〉
가족
여성노동
섹슈얼리티
여성운동
임신중지
성소수자
기후 위기
핵발전
기타 환경 쟁점
노동자 운동
공공
민간서비스
비정규직
건설
금속
기타
좌파
이론
전략·전술
혁명가
역사
한국사
혁명
종교
이슬람
과학
문화·예술
추천 해외 매체
〈Socialist Worker〉
《International Socialism》
노동자연대 단체
소개
가입
후원
사상과 이론
《마르크스21》
소책자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맑시즘’ 포럼
자료실
노동자연대TV
채널 홈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
팔레스타인 저항, 연대, 전망
당신이 알아야 할 현대 중국의 모든 것(12강)
기후 위기! 체제를 바꾸자 시리즈 10부작
맑시즘 강연 음원
정기구독
후원
연락
이슈
민영화를 중단하라
아침에 읽는
〈노동자 연대〉 구독
구독
정기구독
후원
다양한 온라인 채널
스마트폰 앱
종이 신문 구입처
국토부의 철도 관련법 개정안 입법예고
:
“철도 민영화를 둘러싼 본격 승부가 시작됐습니다”
지면
박설
레프트21 112호
2013. 9. 28
박근혜 정부가 법률 개정안을 낸 것은 철도 분할 민영화를 위한 제도적·구조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봅니다. 새누리당이 다수당이니까 법안을 낸 것 같은데, 이로써 국회 논의는 불가피한 상황이 됐죠. 사실 이번 개정안은 새로운 내용이 아닙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의 각종 분할 민영화법을 부활시킨 것이니까요. 박근혜 우파 정부가 들어서면서, …
대구 열차 사고 관련 노동자 구속
:
국토부
·
철도공사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지 말라
레프트21 111호
2013. 9. 11
국토부 부산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가 대구 열차 사고 당시의 기관사, 승무원, 관제사를 '승객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했다. "열차사고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철도 종사자는 이를 예방할 의무가 있는데 ... [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런 구속은 이례적일뿐더러, 완전히 부당하게 사고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는 것이다. 이번 사고의 진정한…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
: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고통전가를 위한 설계도
지면
윤필언
레프트21 111호
2013. 9. 7
지난 7월 8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는 기재부 공공정책 국장이 말했듯이, 이명박 정부의 공공부문 선진화 정책을 “발전 계승”한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상시적 기능점검 및 시장화 테스트 체계’ 구축이다. 이를 통해 공공부문을 구조조정하고 민간기업과의 경쟁을 촉진시켜, 공공부문에 신자유주의를 더욱 강…
해외 활동가들의 철도 민영화 경험에서 배운다
:
“독일식 지주회사 모델은 실패한 민영화 정책”
지면
박설
레프트21 111호
2013. 9. 7
최근 한국을 찾은 해외 활동가들은 일제히 “한국 정부의 철도 구조개편안은 국제적으로 실패한 민영화 방안”이라고 꼬집었다. ‘경쟁체제 도입이지 민영화는 아니다’ 하는 박근혜 정부의 거짓말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영국 정부도 ‘경쟁 도입’을 명분으로 내세워 신속하고 급격하게 민영화를 추진했다. 차량·화물·운영·선로 등 1백여 개 회사로 분할한 것도 매각을 …
대구역 열차 사고
:
인력 감축
·
안전 시설 부재가 진정한 원인이다
지면
성지현
레프트21 111호
2013. 9. 7
대구역 열차 사고 이후 국토부와 철도공사, 보수언론들이 한 목소리로 철도노조를 공격하고 있다. 국토부는 “1인당 연평균 인건비가 약 7천만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철도노조가 ‘법정 휴일 지키기’[를 한 것이] 문제”라고 철도노조를 공격한다. 철도공사 측도 열차 사고가 “타성적 근무 태도” 때문이라며, ‘기강을 세우겠다’고 노동자들을 더 옥죄고 있다. …
새로 드러난 철도공사의 구조조정 계획
:
민영화로 가는 길 닦기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111호
2013. 9. 7
철도공사가 지난 6월 말 이사회에서 대규모 구조조정 방안인 ‘2013~2017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통과시킨 사실이 최근 드러났다. 철도공사는 지금 이 안에 따라 어느 부분을 줄이고 인력을 재배치할지 조사하는 직무진단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철도공사는 김대중 정부의 철도 민영화 방안을 마련한 악명 높은 ‘삼일회계법인’에 6억 원이나 주고 이 일을 맡겼…
철도 민영화 전열 재정비에 나선 정부, 우리도 만반의 경계 태세를 갖춰야 한다
지면
이정원
레프트21 111호
2013. 9. 7
박근혜 정부는 철도공사 사장 재공모를 발표하며 잠시 체면을 구긴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전열을 재정비하기 시작했다. 신속히 사장 선임 절차를 재개했고, 새누리당과 함께 “철도산업 발전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금 박근혜 정부는 광기 어린 ‘이석기 내란 음모’ 마녀사냥 공세를 통해 하반기 정국 주도권을 잡고, 철도 민영화 등 신자유주의…
‘민영화 사장’ 낙하산 일단 저지, 그럼에도 방심하지 말고 파업 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정원
레프트21 110호
2013. 8. 29
국토부가 철도공사 임원 추천위원들에게 외압을 가한 사실이 폭로되자, 항의가 급속히 확산돼 결국 정부는 철도공사 사장 선임 절차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 수서발KTX 법인 설립을 서두르기 위해 철도공사 ‘민영화 사장’ 선임을 밀어붙이려던 박근혜 정부가 반발에 밀려 한 발 물러선 것이다. 이것은 철도노조를 비롯한 여러 사회단체들이 철도 민영화 반대…
철도 구조조정 저지 투쟁
:
구조조정과 민영화에 맞선 투쟁은 하나다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110호
2013. 8. 24
철도공사는 민영화를 앞두고 구조조정에 혈안이 돼 있다. 이에 맞선 노동자들의 불만과 저항도 확산되고 있다. 열차 승무 노동자들은 강제 순환 전보에 맞서, 전기 노동자들은 장비운전 업무 외주화 시도에 반대해 투쟁의 시동을 걸었다. 두 직종 노동자는 각각 전국 집회를 열어 자신들을 쥐어짜려는 철도공사에 분통을 터뜨리고 투쟁 결의를 다졌다. 열차 노동자들…
철도 민영화 대응 별도 조직 건설하는 NGO들의 우려스러운 행보
지면
박설
레프트21 109호
2013. 8. 10
경실련 등 NGO들이 기존 철도 민영화 반대 시민사회단체 연대체를 이탈해 별도의 ‘철도 등 공공서비스 민영화 대응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 결성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실련, YMCA, 참여연대 등이 주도하는 시민모임은 민영화반대공동행동과 KTX민영화저지범국민대책위 밖에서 독자적으로 “시민단체들의 적극적 행동을 조직”하겠다고 취지를 밝혔다. “…
철도 1인 승무제 반대 투쟁의 1차 승리
:
“공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 줬습니다”
지면
김은영
레프트21 109호
2013. 8. 10
철도공사는 민영화를 앞두고 정부가 요구하는 강도 높은 자구책의 일환으로 1인 승무제를 강요했어요. 그래서 1인 승무제 반대 투쟁은 민영화 반대 투쟁의 전초전이라 말할 수 있죠. 1인 승무용 열차가 나왔다고 해서 모든 선로에서 그 성능이 발휘되는 건 아닙니다. 중앙선은 신호 시스템과 선로 조건이 낙후하고 한 선로에 상행과 하행 열차를 운행하는 단선 …
철도 민영화 사전 정지 작업
:
강제 전보, 외주화 등 구조조정 중단하라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109호
2013. 8. 10
철도공사가 민영화를 앞두고 구조조정을 밀어붙이려 한다. 고무적이게도 기관사 1인 승무 확대 시도에 맞선 기관사들의 1라운드 투쟁은 승리했다. 그러나 그 밖에도 철도공사는 하루아침에 진해선 열차 70퍼센트를 감축했고, 올해 안에 역 56곳을 무인화하려 한다. 열차 승무원들의 강제 순환전보도 8월 중에 시행하려 한다. 전기 업무 일부를 외주화하고 정…
박근혜의 KTX 민영화 질주에 맞서
: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때 파업에 돌입해야 한다
지면
박설, 이정원
레프트21 109호
2013. 8. 10
박근혜발 민영화 폭주기관차가 공공서비스 파괴와 인력 구조조정의 재앙을 향해 질주하고 있다. 정부는 철도 민영화를 위한 국토부-철도공사 간 TF, 수서발 KTX 운영 준비단을 가동하며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다. 예상대로 철도공사 사장 공모는 ‘코드’ 인사를 위한 통과의례일 뿐이었다. 8월 14일 KBS는 국토부가 미리 낙점한 ‘믿음직스런 민영화 사장’ 정일…
중앙선 1인 승무 시범 운행을 성공적으로 저지하다
김은영
레프트21 108호
2013. 7. 15
철도 공사가 중앙선 청량리~제천 구간 1인 승무를 추진하고 있다. 7월 15일부터 7월 말까지 시범 운행을 거쳐 8월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청량리 기관사들은 시범 운행 전날 긴급대의원대회를 열고 시범 운행을 저지하기 위한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사측은 시범 운행 첫날 여객열차 2대에 시범 운행을 실시하려 했지만 기관사를 비롯한 철도 노동자들, ‘철도…
7.13 범국민대회의 대성공
:
1만여 명이 ‘철도 민영화 반대’를 외치다
박설
레프트21 108호
2013. 7. 14
7월 13일 ‘철도 KTX 민영화 반대 범국민대회’는 대성공이었다! 새벽부터 쏟아내리던 폭우로 안정적 집회마저 어려울 수 있는 상황에서, 철도 노동자, 가족, 지역대책위 1만여 명이 모여 서울 시청광장을 가득 메웠다. 부산·호남·영주·대전 등 전국 곳곳에서 아침 일찍부터 1백여 대의 버스가 출발했고, 서울·수도권에서도 수많은 이들이 몰려 들었다. 철…
1인 승무제 확대 중단하라
지면
이정원
레프트21 108호
2013. 7. 13
철도공사 측이 시민 안전을 ‘볼모’로 또다시 1인 승무제 확대에 나섰다. 중앙선 청량리~제천 구간에 기관사·부기관사 2인 운행을 폐지하고, 기관사 1인 승무로 바꾸려는 것이다. 사측은 지난 6월에도 1인 승무제 확대를 시도하다, 기관사 노동자들의 반발로 한발 물러선 바 있다. 그런데 잠시 협상에 나서는 척하더니 다시금 칼을 빼든 것이다. 사실, 이는 이…
철도 민영화 반대 운동 승리를 위해
:
전면 파업과 사회적 연대 투쟁으로 맞서자
지면
최미진, 박설
레프트21 108호
2013. 7. 13
철도노조가 89.2퍼센트라는 역대 최고의 찬성률로 파업을 가결한 것은, 정부의 민영화 추진에 대한 노동자들의 분노가 얼마나 큰지 보여 준다. 아마도 노동자들은 ‘불법’ 파업 낙인과 탄압의 십자포화를 예상하면서도, 민영화가 낳을 끔찍한 폐해를 막고자 고심에 찬 결단을 내렸을 것이다.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선다면, 진보진영은 파업을 적극 방어하고 광범한 연대 …
재앙을 향한 박근혜의 질주
:
철도 민영화 막아 내자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108호
2013. 7. 13
박근혜 정부가 철도 민영화를 향해 질주하고 있다. 7월 8일부터는 한국철도공사와 함께 ‘철도공사의 지주회사제 전환을 위한 합동 태스크포스(TF)’까지 발족하며 속도를 높이고 있다. 7월 9일에는 철도교통관제사(관제사)와 철도차량정비관리사(정비사) 자격제도를 도입하는 ‘철도안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철도공사와 별도로 관제사와 정비사를 교육하…
진주의료원 해산조례 공포는 무효다
:
박근혜는 진주의료원 국립화하라
레프트21 107호
2013. 7. 2
7월 1일 홍준표가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공포했다. 뻔뻔하게도 "법령위반은 없었다" 하며 폐업 절차를 밀어붙였다. 도의회 날치기에 협박과 회유로 환자들을 강제 퇴원시키고 문자메시지로 노동자들을 해고하는 등 명백한 불법 행위를 저질러 놓고 말이다. 무엇보다 진주의료원을 폐쇄해 24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공공병원 파괴를 선동하고 있는 것 자체가 용서받을…
철도 파업 결의를 환영하며
:
파업과 연대 투쟁으로 민영화를 막아내자!
레프트21 107호
2013. 6. 28
어제 철도노조가 89.2퍼센트라는 압도적 지지로 쟁의를 가결했다. 역대 최고의 찬성률이다! 이는 정부의 철도 민영화 질주에 대한 노동자들의 분노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 준다. 아마도 노동자들은 ‘불법’ 파업 낙인과 탄압의 십자포화를 예상하면서도, 민영화가 낳을 끔찍한 폐해를 막고자 고심에 찬 결단을 내렸을 것이다. 우리는 이런 철도 노동자들의 파업 결의에…
‹
1
2
3
4
5
6
›
〈노동자 연대〉 501호
2024.04.16 발행
최신호
지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