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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현장 취재
:
“돈 안 된다고 쫓겨났는데 나라병원도 나가라 한다”
이윤선
레프트21 101호
2013. 4. 4
2월 26일 경남도청이 진주의료원 폐업을 발표한 후, 2백3명이던 입원 환자는 3월 30일에는 71명으로 줄었다. 7,8 층의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를 제외하면 환자 20여 명은 모두 5층에 입원 중이다. 대부분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다. 병실의 절반도 사용하지 않는 5층의 복도는 예상대로 한산한 모습이었다. 환자들은 모두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해 불…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 투쟁 ― ‘돈보다 생명’을!
지면
장석민
레프트21 101호
2013. 3. 30
경남도지사 홍준표는 2월 26일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 이후, 최근 휴업을 예고하며 폐업을 위한 실질적 조처를 시작했다. 이미 공중보건의사를 제외한 의사 11명에게 4월 21일부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상태다. 입원한 환자들에게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퇴원하거나 다른 병원으로 옮기라고 종용한다. 한 환자 보호자는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가해 진주의료원 폐쇄를…
운동 속의 논쟁
:
민영화가 민간의 자율성과 선택권을 늘리는가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01호
2013. 3. 30
진보진영 내에 ‘모든 민영화를 반대할 수는 없다’는 견해가 있다. 특정 부문은 민영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은 낯설지 않다. 2002년 김대중 정부 당시 철도·발전·가스 민영화에 맞서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섰을 때도 일부 NGO는 노동자들의 투쟁을 흔쾌히 지지하지 않았다. 공기업들이 그동안 저지른 환경 파괴와 부패를 보면 민영화 반대는 기껏해야 …
우석균 칼럼
:
박근혜 정부, 한국 의료의 앞날
지면
우석균
레프트21 100호
2013. 3. 16
박근혜 정부는 민생과 복지를 내걸고 당선했다. 그런데 모든 복지 공약이 후퇴했다. 새 정부 정책에서는 경제민주화라는 말이 아예 빠졌다. ‘민생’이 사라진 것이다. ‘민생’ 대통령에서 ‘민생’을 빼면 뭐가 남을까? 그냥 ‘대통령’만 남는다. 이 대통령께서 추구할 정책은 무엇일까. 병원과 전봇대 박근혜 정부 출범 다음날 신임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보란 듯…
진주의료원 폐쇄에 맞선 노동자들의 투쟁에 지지를 보내자
김재원
레프트21 99호
2013. 3. 11
홍준표 경상남도 도지사가 1백3년 동안 서부경남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져온 진주의료원을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진주의료원은 한해 평균 20여만 명이 이용하는 공공의료 기관인데 “300억 원에 가까운 부채와 매년 40억~60억 원의 적자”를 낸다는 이유로 폐쇄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결정된 것으로, 박근혜 대…
민영화 추진한 총리를 쫓아 낸 불가리아 민중
지면
차승일
레프트21 99호
2013. 3. 2
2월 10일 불가리아에서 전기요금 폭등에 항의하는 시위가 시작됐다. 1월에 고지된 전기요금이 지난해 1월에 견줘 갑절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고지서를 불태우며 격렬하게 시위를 벌였다. 1997년 이래 최대 규모 시위가 이어졌고, 열흘 만에 총리 보이코 보리소프는 사임할 수밖에 없었다. 불가리아는 유로존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평균 월급이 4백 유로(약 …
돌아보는 민영화 재앙
:
2005년 일본 JR 후쿠치야마 선 탈선 사고
김동혁
레프트21 98호
2013. 2. 18
2005년 4월 25일 일본 효고 현의 아마가사키시에 있는 JR(Japan Railways) 서일본 소속 후쿠치야마 선에서 사상 최악의 철도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출근 시간에 운행하던 전동차가 탈선해 아파트에 충돌하여 승객 1백6명과 기관사 1명이 사망하고 5백62명이 부상하는 참사가 발생한 것이다. 사고의 표면적인 원인은 기관사의 과속으로 인한 탈…
본지 공동주최 민영화 반대 토론회
:
“재벌들의 배만 불리고, 요금 폭등을 가져올 민영화”
김종환
레프트21 97호
2013. 2. 7
2월 5일 한국기독교회관에서 노동자연대다함께와 〈레프트21〉의 공동 주최로 “철도, 전기, 가스 … 닥쳐온 민영화, 무엇이 왜 문제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레프트21〉 칼럼니스트이기도 한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이 연사로 나섰고, 청중이 1백 50명에 달해 민영화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우석균 정책실장은 박근혜 정부가 어떤 꼼수를 부리며…
영국의 철도 민영화 20년
:
재앙의 역사
지면
켄 올렌데
레프트21 97호
2013. 1. 26
에섹스의 첼므스포드에 사는 노동자가 철도를 이용해 런던으로 출퇴근할 경우 한 달에 3만 4천8백70파운드[약 60만 원], 1년이면 3천5백40파운드[약 6백만 원]가 든다. 리버풀에 사는 노동자가 맨체스터를 출퇴근 하는 경우도 그 비용이 1년에 2천8백 파운드[약 4백80만 원]가 든다. [이 거리는 서울역에서 수원역 사이보다 짧은데 현재 서울역과 수원역…
기자회견문
:
‘민생’과 ‘국민대통합’에 역행하는 민영화를 중단하라!
레프트21 96호
2013. 1. 15
철도, 공항, 전기, 가스, 물, 의료를 재벌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지 마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약속’을 이행하라! 12월 18일 대통령 선거가 끝난 이후, 임기가 채 두 달도 남지 않은 이명박 정부의 민영화 추진이 예사롭지 않다. 지난 1월 9일 철도 관제업무를 철도공사에서 철도시설공단으로 이관하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및 …
우석균 기고
:
민영화 재앙 물꼬 트려는 영리병원 대못 박기
지면
우석균
레프트21 92호
2012. 11. 3
넉 달도 안 남은 정권이, 또 대통령 선거를 두 달 앞두고 기어이 일을 벌이고야 말았다. 보건복지부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고시해 영리병원을 끝내 허용한 것이다. “임기 끝까지 일하겠다”는 대통령의 말은 거짓말이 아니었다. 이 ‘외국’ 의료기관은 사실상 국내 영리병원이다. 당장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우선협상대상자로…
노동자연대다함께 성명서
:
민영화 불씨를 끄기 위한 철도노조 파업 지지한다
2012. 10. 25
전국철도노동조합이 민영화 추진 즉각 중단, 정원감축 원상회복, 비정규직 정규직화,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며 10월 27일 1차 경고 파업을 선언했다. 철도공사는 이미 70여 차례 교섭에서 철도노조의 요구를 깡그리 무시해 왔다. 7급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요구를 외면하는가 하면, 해고된 노동자들의 복직 열망도 짓밟으며 철도 민영화를 위한 사전…
철도노조
:
민영화 위한 역
·
기지 회수 중단하라
지면
이정원
레프트21 90호
2012. 10. 6
이명박 정부가 다음 정부로 넘어가는 듯하던 KTX 민영화를 위한 수순을 다시 밟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철도공사 소유의 역사 3백45개와 차량기지 23개 등을 회수하겠다고 밝혔다. KTX가 민영화되면 민간 사업자에게도 제반 시설물을 임대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당장 철도공사의 자산은 5조 5천억 원이나 줄어든다. 철도공사의 부채 비율은 1…
12년 만의 금융노조 파업 준비
:
금융 노동자들의 정의로운 요구를 지지하자
지면
이영일, 김문성
레프트21 86호
2012. 7. 21
금융노조 노동자들이 7월 30일 예정된 파업 쟁의를 찬반투표에서 압도적으로 가결시켰다. 투표율이 87퍼센트인데, 파업 찬성률은 91.3퍼센트나 된다. 실질임금 삭감과 장시간 노동으로 쌓인 분노와 투지가 만만치 않은 것이다. 금융노조는 7월 26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총파업 진군대회’를 열고 30일에는 1차 파업을 할 계획이다. 12년 만의 금융…
영리병원
:
영리병원 저지 투쟁이 나아갈 길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83호
2012. 6. 9
지난 6월 7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무상의료국민연대와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이 공동 주최한 영리병원 반대 집회가 2백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영리병원 설립 저지 투쟁에 민주노총이 앞장서고 있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영리병원이 단지 일부 지역이나 부문의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송도 영리병원 설립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등 …
“병원이 ‘영리’를 추구한다는 말 자체가 모순입니다”
백선희
레프트21 82호
2012. 6. 4
보건의료노조는 5월 30일부터 이명박 정부의 영리병원 설립 추진에 항의하며 보건복지부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다. 무상의료국민연대와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도 보건의료노조의 농성 기간에 매일 저녁 복지부 앞 촛불집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지난 6월 1일 다함께와 사회진보연대가 주최한 촛불집회에도 40여 명이 참가했다. 이날 집회에서 첫 발언을 한 김영훈 민주노총…
독자편지
영리병원
:
돈과 건강할 권리의 주객전도
최태준
레프트21 82호
2012. 5. 29
주객전도라는 말이 있다. 말 그대로 주인과 손님이 바뀌었다는 소리다. 주인은 주인 대접을 받아야 하고, 손님은 손님 대접을 받아야 하는데 되려 손님이 주인 행세를 하고 주인이 손님 행세를 하는 경우에 이런 말을 쓴다. 조금 생소한 한자성어로는 발이 위에 있다는 뜻으로 족반거상, 손님이 도리어 주인 행세를 한다는 뜻의 객반위주 등이 있다. 인간지사 …
KTX 민영화 저지 투쟁
:
지배자들의 내분을 이용하며 투쟁을 발전시키자
지면
레프트21 80호
2012. 4. 26
이명박 정부가 4월 19일에 KTX 민영화 ‘사업 제안 요청서’ 정부안을 발표하면서 애초에 ‘올해 상반기 중에 사업자를 선정하겠다’던 부분을 삭제했다. “시기를 못 박는 것은 적절치 않아 탄력적으로 추진하겠다”며 한발 물러선 것이다. 이런 후퇴는 70퍼센트가량의 반대 여론과 철도노조의 파업 추진도 고려한 것이겠지만, 무엇보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
“KT 민영화의 재앙이 KTX 민영화의 미래입니다”
지면
안병철
레프트21 77호
2012. 3. 15
정부는 선로를 정부가 소유하고, 운영만 민간 회사에 맡기는 것이므로 민영화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영화에는 KT처럼 지분 매각 방식도 있고, 발전처럼 분할 매각도 있습니다. KTX는 기존 노선은 코레일이 운영하고, 신설되는 수서발 노선의 운영권을 민간 기업에 넘기는 분할 매각이지요. KTX 선로는 국민 세금으로 건설한 것입니다. 하지만 민간 회…
2002년 철도
·
발전
·
가스 공동 파업 10주년
:
민영화를 중단시켰던 역사적인 투쟁
지면
레프트21 76호
2012. 3. 2
이명박 정부가 다시금 민영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정부는 최근 KTX 민영화에 반대하는 대중적 여론에 밀려 요금 인하, 재벌기업의 지분 소유 제한 등을 제시했지만, 이런 꼼수는 민영화 강행 의사만 분명히 보여 줄 뿐이다. 그런 점에서, 민영화의 재앙을 막기 위한 투쟁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바로 10년 전에 민영화를 저지한 값진 투쟁 경험이 있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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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1호
2024.04.1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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