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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의 표독스러움을 드러내는 외주화 등 철도 구조조정
레프트21 117호
2013. 12. 19
며칠 전 정부와 철도 공사는 일련의 구조조정 계획까지 내놓으며 분할 민영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천명했다. 이 계획은 열차승무·차량정비·역 외주화(아웃소싱), 영업·열차·운전·시설·전기·차량분야 순환전보(강제전보), 화물역 통폐합 등 그야말로 전 분야를 포괄하고 있다. 외주화는 특히 심각한 문제다. 2005년 공사 출범 이후부터 특히 차량, 열차승무, …
7,927명 직위해제, 28명 체포영장 발부, 145명 중징계
:
철도 노동자 탄압을 중단하라!
레프트21 117호
2013. 12. 19
철도 파업이 광범한 대중의 뜨거운 지지 속에 굳건하게 대열을 유지하며 역대 최장기 기록을 갱신했다. 박근혜 당선 1년을 맞는 오늘, 이 투쟁은 불통 우익 정부에 대한 대중의 반감과 불만을 대표하며 이미 저항의 상징으로 떠올랐다. 물론 박근혜는 기어이 철도 민영화를 강행하려 한다. 그가 지배계급 전체와 우익 전체의 일사불란한 지지로 1년 전에 당선된 이유다…
민주노총이 연대 파업으로 응답해야 할 때다
레프트21 117호
2013. 12. 17
철도 파업은 박근혜 정부에 대한 대중적 반감의 초점이 됐고, 계급 대리전으로 발전했다. 이 투쟁에서 정부를 물러서게 한다면, 다른 노동자들도 저항할 자신감이 생길 것이고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려는 온갖 고통 전가 정책들에 어느 정도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철도 파업의 성패는 노동계급 전체에게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민주노총 지도부는 연대 파업을…
“철도 파업 정당하다”
:
광범한 탄압 방어 목소리
레프트21 117호
2013. 12. 17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직위해제와 고소고발에 이어, 16일 박근혜 정부가 결국 철도노조 위원장을 포함한 노조 지도부 10명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파업을 중단하지 않으면 추가로 체포영장을 발부하겠다는 으름장도 놓고 있다. 그러나 탄압을 방어하는 목소리는 광범하다. 16일 저녁엔 체포영장 발부 소식을 듣고, 3백여 명이 철도노조 지도부가 있는 민주노총 앞으…
파업 무력화, 안전 위협
:
대체인력 투입을 막자!
레프트21 117호
2013. 12. 17
지난 15일 발생한 80세 노인 사망 사고는 철도노조가 누차 우려·경고했던 대체인력 투입으로 인한 예고된 비극이었다. 철도공사 측은 열차 운행률을 끌어올리는 데 눈이 멀어, ‘실습 학점’을 미끼로 19세 교통대학 학생들까지 운행에 투입했다. 이는 권영국 변호사가 지적하듯 ‘업무상 과실치사’에 해당하는 중범죄이고, 우리 모두의 목숨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천…
투사들이 전면 파업 실제 준비의 구심이 돼야 한다
레프트21 117호
2013. 12. 17
파업이 일주일 넘게 지속되는데도 정부가 꿈쩍도 하는 않는 것을 보면서, “전면 파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조합원들의 여론이 만만치 않게 커지고 있다.” 적어도 이렇게 말한다. “정부가 우리와 타협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다. 끝까지 싸워야 한다.” 그런데 전면 파업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동지들 중 일부는 혹시 파업 전면화가 ‘지금의 뜨거운 지지를 잃게 만들…
이번 주말 수서KTX 면허 발급 추진, 지도부 체포영장 발급
:
더욱 강경해지는 정부에 맞서려면 이제는 전면 파업에 돌입해야 한다
레프트21 117호
2013. 12. 17
지난 14일 전국 상경 집회는 정말 감격스러웠다. 흩어졌던 노동자들이 모두 모여 조직력이 건재함을 확인하고 사기가 올랐다. 노동자들은 고려대에서 행진해 온 3백여 명의 학생들을 비롯해 엄청난 지지가 존재한다는 점도 눈으로 확인했다. 이날의 성공적 집회는 정부가 물러서지 않으면 철도 노동자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태세를 보여 준 것이다. 그러나 이 기쁨에 도취…
대체 수송을 거부하고 있는 화물연대 노동자들
레프트21 117호
2013. 12. 14
화물연대는 조합원들에게 철도 운송분에 대해 ‘전원 거부 지침’을 내렸고, 조합원들은 대부분 이를 지키고 있다.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대체수송 거부는 철도 파업의 효과를 높이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 시멘트·석탄 등 원자재를 공급받아야 하는 업종의 조업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화물연대 이봉주 본부장은 대체수송 거부의 의의를 이렇게 설명했다. “조합원…
전 세계 운수 노동자들의 연대가 잇따르고 있다
레프트21 117호
2013. 12. 14
철도 파업에 대한 지지는 전 세계적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178개 나라 운수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국제운수노련(이하 ITF)은 12월 10일 태국·뉴질랜드·프랑스·독일·호주 등 12개국의 한국대사관에 한국 정부의 철도 파업 탄압에 항의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이들은 “파업권을 보장하라”, “사유화는 악이다” 등의 구호가 적힌 팻말을 들고 집회를 벌였다. IT…
작업장, 대학, 거리에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지지
:
“박근혜의 오만함을 막아 달라”
레프트21 117호
2013. 12. 14
박근혜 정부 하에서 억눌린 많은 사람들이 한마음으로 철도 노동자들이 이기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 파업 닷새 동안 철도노조 웹사이트에는 2천 건이 넘는 파업 지지 글이 올라왔다 — ‘불편해도 괜찮다’, ‘정말 고맙다’, ‘철도 넘어가면 다 넘어간다’ 등. 철도 파업 지지 아고라 청원에도 5만 명이 넘게 서명했다. 〈경향신문〉 광고를 위한 돈 4백만 원도 …
민주노총 지도부는 연대 파업을 선언해야 한다
레프트21 117호
2013. 12. 14
철도 파업이 정부와 노동계급 전체의 대리전이 됐으므로 이 투쟁의 성패는 노동계급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철도 노동자들이 이기면 다른 노동자들이 크게 고무받아, 저항할 자신이 생기게 될 것이다. (물론 강경 우익인 박근혜 정부는 여전히 신자유주의적 노동정책의 기조를 고수할 것이다.) 반면에, 이 투쟁에서 박근혜 정부가 이긴다면 더욱 의기양양하게 공공부…
전면 파업으로 확대해, 지지받는 파업을 승리하는 파업으로
레프트21 117호
2013. 12. 14
철도 파업은 이미 전국적 정치 쟁점으로 부상하며 계급 대리전 양상을 띠고 있다. 그만큼 박근혜 정부도 이 전선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다. 실제로 “정부는 [노조의] 5개 요구사항 모두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어제(13일) 열린 실무교섭에서도 사측은 전혀 여지를 주지 않았다. 정부는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요구에도 귀를 막고 있다. 조합원들의 말처럼 “…
“힘내라, 이겨라, 철도 파업!”
—
폭주기관차 박근혜를 막고 싶은 대중의 목소리
레프트21 117호
2013. 12. 14
1만여 철도 노동자들은 지금 유례 없는 대규모 직위해제·고소고발에도 움츠리지 않고 박근혜 정부에 정면으로 맞서 파업 투쟁을 벌이고 있다. 막강해 보이는 박근혜에게 노동자들이 파업을 통해 맞서자, 전국 방방곡곡에서 지지와 연대가 확대되고 있다. 이는 광범한 철도 민영화 반대 여론만을 보여 주는 게 아니다. 박근혜 정부에 대한 반감이 철도 파업에 대한 지지…
철도 파업
:
정의로운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보내자!
레프트21 117호
2013. 12. 10
철도노조가 수서발 KTX 법인 분리(민영화)에 반대해 9일 오전 9시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정부와 철도공사의 “강경대응” 엄포에도 용기있게 행동에 나선 것이다. 정부와 철도공사는 벌써 탄압을 시작했다. “민영화의 움직임이 있다면 선로에 드러누워서라도 막겠다”던 철도공사 사장 최연혜는 민영화를 막겠다는 노동자들을 고소·고발하고 4천3백56명을 직위해제했다.…
민영화 재앙을 막기 위한 철도노조 파업은 정당하다!
—
지지와 연대를 보내자
레프트21 117호
2013. 12. 9
철도노조가 수서발 KTX 법인 분리(민영화)에 반대해 9일 오전 9시를 기해 파업에 돌입했다. 10일 철도공사는 이사회에서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결정한다. 민영화 길닦기를 본격화하려는 것이다. 지금 정부는 “불법 파업”에 “엄정대처”하겠다며 엄포를 놓고 있다. 정부와 철도 공사는 “민영화 반대”라는 파업의 명분을 어떻게든 깎아내리려 한다.…
민영화 재앙을 막기 위한 철도 파업에 승리를!
레프트21 117호
2013. 12. 9
철도 노동자들이 예상되는 정부의 강경 탄압을 무릅쓰고 용기 있게 파업에 나섰다. 파업 전날 전국 곳곳에서 열린 야간총회는 예상보다 많은 조합원들이 참가해 뜨거운 열기 속에서 치러졌다. 청량리지구 야간총회에선 “최소 10일 이상 파업하자”, “이번에는 끝장을 보자”는 함성이 터져 나왔다. 파업에 대한 지지와 연대도 확산되고 있다. 파업 돌입 이전부터 곳곳에…
‘합법도 불법’이라는 정부에 맞서
:
효과가 큰 투쟁 방법이 필요하다
지면
레프트21 117호
2013. 12. 7
지금 철도 민영화 반대 운동은 정부의 파업 비난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우리 편의 정당성을 널리 알려 지지를 확대해야 한다. 일본 정부의 집단적 자위권 선언과 미국 정부의 지지, 중국 정부의 ‘방공식별구역’ 선포 등 동아시아 지역에서 제국주의 간 긴장이 점증하는 상황은 우익 박근혜 정부가 ‘안보 위기’를 빌미로 국내 정치에서도 강경 정책을 강화하는 배경일…
광범한 지지와 연대가 건설되고 있다
지면
레프트21 117호
2013. 12. 7
철도노조 파업을 앞두고 연대가 더욱 확산되고 있다. KTX범대위와 전국의 지역대책위는 11월 20일 연석회의를 열어 파업 지지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논의하고 연대 투쟁을 결의했다. 9백22개 단체가 참가하는 ‘철도 민영화 반대 원탁회의’도 파업 지지를 선언했다. 법조계·언론계·보건의료계·청년학생·문화예술계 등 각계에서 철도 파업 지지 선언을 이어가…
대체수송 거부를 선언한 운수 노동자들
:
민주노총의 실질적 연대 투쟁이 기대된다
지면
레프트21 117호
2013. 12. 7
연대 투쟁에서 가장 중요한 부문은 단연 민주노총 노동자들의 힘이다. 특히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운수 노동자들이, 금속 노동자들이 철도 파업에 연대해 단결 투쟁으로 맞선다면, 철도 민영화, 연금 개악, 공공부문 구조조정 공세, 시간제 일자리 확대, 노조 탄압, 민주주의 파괴 등 막무가내로 질주하는 박근혜 정부를 주춤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철도 파…
철도파업 정당하다
—
철도노조 파업에 지지와 연대를!
지면
레프트21 117호
2013. 12. 7
철도노조가 수서발 KTX 법인 분리(민영화)에 반대해 9일부터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히자, 정부는 즉각 이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을 선포했다. 특히, 정부와 철도공사 측은 ‘민영화 반대’라는 파업의 명분을 깎아내리기에 혈안이다. 국토부 장관 서승환은 “수서발 KTX 자회사는 민영화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거짓 선동에 대대적으로 나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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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1호
2024.04.1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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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