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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구조조정 저지 투쟁
:
구조조정과 민영화에 맞선 투쟁은 하나다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110호
2013. 8. 24
철도공사는 민영화를 앞두고 구조조정에 혈안이 돼 있다. 이에 맞선 노동자들의 불만과 저항도 확산되고 있다. 열차 승무 노동자들은 강제 순환 전보에 맞서, 전기 노동자들은 장비운전 업무 외주화 시도에 반대해 투쟁의 시동을 걸었다. 두 직종 노동자는 각각 전국 집회를 열어 자신들을 쥐어짜려는 철도공사에 분통을 터뜨리고 투쟁 결의를 다졌다. 열차 노동자들…
철도 민영화 대응 별도 조직 건설하는 NGO들의 우려스러운 행보
지면
박설
레프트21 109호
2013. 8. 10
경실련 등 NGO들이 기존 철도 민영화 반대 시민사회단체 연대체를 이탈해 별도의 ‘철도 등 공공서비스 민영화 대응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 결성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실련, YMCA, 참여연대 등이 주도하는 시민모임은 민영화반대공동행동과 KTX민영화저지범국민대책위 밖에서 독자적으로 “시민단체들의 적극적 행동을 조직”하겠다고 취지를 밝혔다. “…
박근혜의 KTX 민영화 질주에 맞서
: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때 파업에 돌입해야 한다
지면
박설, 이정원
레프트21 109호
2013. 8. 10
박근혜발 민영화 폭주기관차가 공공서비스 파괴와 인력 구조조정의 재앙을 향해 질주하고 있다. 정부는 철도 민영화를 위한 국토부-철도공사 간 TF, 수서발 KTX 운영 준비단을 가동하며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다. 예상대로 철도공사 사장 공모는 ‘코드’ 인사를 위한 통과의례일 뿐이었다. 8월 14일 KBS는 국토부가 미리 낙점한 ‘믿음직스런 민영화 사장’ 정일…
7.13 범국민대회의 대성공
:
1만여 명이 ‘철도 민영화 반대’를 외치다
박설
레프트21 108호
2013. 7. 14
7월 13일 ‘철도 KTX 민영화 반대 범국민대회’는 대성공이었다! 새벽부터 쏟아내리던 폭우로 안정적 집회마저 어려울 수 있는 상황에서, 철도 노동자, 가족, 지역대책위 1만여 명이 모여 서울 시청광장을 가득 메웠다. 부산·호남·영주·대전 등 전국 곳곳에서 아침 일찍부터 1백여 대의 버스가 출발했고, 서울·수도권에서도 수많은 이들이 몰려 들었다. 철…
철도 민영화 반대 운동 승리를 위해
:
전면 파업과 사회적 연대 투쟁으로 맞서자
지면
최미진, 박설
레프트21 108호
2013. 7. 13
철도노조가 89.2퍼센트라는 역대 최고의 찬성률로 파업을 가결한 것은, 정부의 민영화 추진에 대한 노동자들의 분노가 얼마나 큰지 보여 준다. 아마도 노동자들은 ‘불법’ 파업 낙인과 탄압의 십자포화를 예상하면서도, 민영화가 낳을 끔찍한 폐해를 막고자 고심에 찬 결단을 내렸을 것이다.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선다면, 진보진영은 파업을 적극 방어하고 광범한 연대 …
재앙을 향한 박근혜의 질주
:
철도 민영화 막아 내자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108호
2013. 7. 13
박근혜 정부가 철도 민영화를 향해 질주하고 있다. 7월 8일부터는 한국철도공사와 함께 ‘철도공사의 지주회사제 전환을 위한 합동 태스크포스(TF)’까지 발족하며 속도를 높이고 있다. 7월 9일에는 철도교통관제사(관제사)와 철도차량정비관리사(정비사) 자격제도를 도입하는 ‘철도안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철도공사와 별도로 관제사와 정비사를 교육하…
진주의료원 해산조례 공포는 무효다
:
박근혜는 진주의료원 국립화하라
레프트21 107호
2013. 7. 2
7월 1일 홍준표가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공포했다. 뻔뻔하게도 "법령위반은 없었다" 하며 폐업 절차를 밀어붙였다. 도의회 날치기에 협박과 회유로 환자들을 강제 퇴원시키고 문자메시지로 노동자들을 해고하는 등 명백한 불법 행위를 저질러 놓고 말이다. 무엇보다 진주의료원을 폐쇄해 24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공공병원 파괴를 선동하고 있는 것 자체가 용서받을…
철도 파업 결의를 환영하며
:
파업과 연대 투쟁으로 민영화를 막아내자!
레프트21 107호
2013. 6. 28
어제 철도노조가 89.2퍼센트라는 압도적 지지로 쟁의를 가결했다. 역대 최고의 찬성률이다! 이는 정부의 철도 민영화 질주에 대한 노동자들의 분노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 준다. 아마도 노동자들은 ‘불법’ 파업 낙인과 탄압의 십자포화를 예상하면서도, 민영화가 낳을 끔찍한 폐해를 막고자 고심에 찬 결단을 내렸을 것이다. 우리는 이런 철도 노동자들의 파업 결의에…
선거 부정 몸통 박근혜는 철도 민영화 강행 말라
레프트21 107호
2013. 6. 25
박근혜 정부가 내일 철도산업위원회를 열어 철도 민영화를 강행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원 선거 개입으로 통치의 정당성을 잃은 이 정부가, 또다시 국민 70퍼센트의 반대를 무릅쓰고 우리 모두의 안전과 생명과 공공서비스를 파괴하려는 것이다. 국토부는 민영화로 ‘철도 적자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그동안 적자를 만들어 온 장본인은 누구인가? 바로 정부다…
철도노조 익산 조합원 야간 총회
:
노동자들의 강력한 투쟁 의지를 확인하다
박영준
레프트21 107호
2013. 6. 22
6월 19일 7시 30분 익산역 광장에서 대통령 공약사항 이행촉구! 철도민영화 저지! 시민과 함께하는 익산지역 철도노동자 야간총회가 열렸다. 익산역 광장은 철도민영화에 반대하는 철도노동자, 연대단체와 시민 4백여 명으로 가득 찼다. 총회는 철도노동자들의 강력한 의지와 시민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느낄 수 있는 자리였다. KTX민영화저지·철도공공성강화 전북지…
정부의 철도민영화 논리를 통쾌하게 반박한 강연회
김은영
레프트21 107호
2013. 6. 22
서울 동부지역에서는 지난 2월부터 전국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청량리 지구와 노조, 정당, 진보적 단체 20개가 모여 ‘철도 민영화 저지와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서울동부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철도 민영화 반대 운동을 벌여 왔다. 그동안 동부지역의 주요 길목에 현수막도 걸고, 유동 인구가 많은 청량리역과 회기역에서 서명·홍보전도 진행했다. 6월 18일에는…
지역과 거리에서 확대되는 철도 민영화 반대 운동
지면
이정원
레프트21 107호
2013. 6. 22
박근혜 정부가 철도 분할 민영화에 나서자, 지역과 거리에서 반대 운동이 성장하고 있다. 서울·경기·수원·목포·광주·제천단양·대전·부산·경남·전북 등 전국에서 지역대책위들이 본격 가동되고, 서울 동부·서부·남부·북부·중부 지역대책위도 건설됐다. 이런 대책위들은 거리에서 서명 운동, 홍보전, 토론회, 현수막 걸기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각 지역에서 …
철도 민영화 반대 투쟁
:
압도적으로 파업을 가결시키고 투쟁으로 나아가자
지면
박설
레프트21 107호
2013. 6. 22
우려했던 대로 박근혜 정부는 철도 분할 민영화를 향해 돌진하고 있다. 물론 아직 최종 발표는 남아 있고, 정부의 기만적 ‘의견 수렴’ 절차였던 6월 14일 공청회도 노동자·사회단체 활동가 2백여 명의 연좌 시위로 통쾌하게 무산됐다. 그럼에도 정부는 19일 민주당 의원들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수서발 KTX를 비롯해 신설·적자 노선 민영화, 화물·차…
국토부의 철도 ‘공청회’
:
분노한 노동자들이 민영화를 위한 요식행위를 무산시키다
이정원
레프트21 106호
2013. 6. 14
6월 14일 국토교통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하려 한 ‘철도산업 발전 방안 공개토론회’가 통쾌하게 무산됐다. 철도노동자 2백여 명과 KTX민영화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 민영화반대공동행동 소속 단체 회원들이 함께 항의 행동을 벌여 막아낸 것이다. 국토부 장관은 행사장에 발도 들여놓지 못했고, 국토부 관계자들은 공청회 장소 로비 한 쪽 구석에서 언론과 인터뷰할 수밖에…
신간 《민영화,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막을 것인가?》
:
민영화의 대안과 투쟁 방향을 제시한 소책자
레프트21 106호
2013. 6. 14
박근혜 정부의 민영화 추진 이유를 분석하고, 민영화의 폐해를 파헤치고, 민영화 반대 운동 과제를 제시하는 소책자가 나왔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경제민주화’와 복지 공약을 후퇴시키더니, 진주의료원 폐업, 철도 민영화, 가스·전력 민영화, 우리은행 매각 등을 다시 추진하기 시작했다. “국민적 합의나 동의 없는 민영화는 반대”한다던 박근혜의 대선 공…
'민영화’ 용어 사용 안내
레프트21 106호
2013. 6. 14
민영화(民營化)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하나로, 정부의 소유 혹은 기능을 사적 자본에 넘기는 것을 뜻한다. 대표적인 형태로는 사기업에게 공공부문의 지분을 전체 또는 일부 매각하거나, 운영권을 매각 또는 20~30년간 장기임대하는 방식으로 이전하는 것이 있다. 진보진영은 오랫동안 민영화를 ‘사유화’, 또는 ‘사영화’로 불러 왔다. ‘공(公)’의 반대말은 ‘민(…
1백 개로 쪼개진 영국 철도가 보여 준 재앙
지면
박설
레프트21 106호
2013. 6. 8
박근혜의 철도 구조 개편 계획과 너무도 흡사한 영국식 분할 민영화는 세계적으로 악명 높은 재앙의 길이다. 영국에서 민영화의 시작을 알린 것은 1980년대 대처 정부였다. 1950~60년대 장기호황이 끝나고 경제가 위기에 빠지면서, 지배자들은 노동계급을 더 쥐어짤 신자유주의를 천명했다. 영국 보수당 정부는 1990년대 중엽부터 철도 민영화에 착수했다. 정…
철도 민영화로 치닫는 박근혜 정부
:
파업과 정치 투쟁 건설로 맞서자
지면
박설
레프트21 106호
2013. 6. 8
박근혜 정부의 철도 분할 민영화 계획이 벌써부터 광범한 반발을 사고 있다. 철도노조는 5월 25일 5천여 명이 모인 가운데 본격적인 투쟁을 선포했고, 서울·부산·수원·경남·호남·영주·대전·광주 등 전국 곳곳에서 지역대책위들이 ‘1백만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통합진보당 순천·광주 시의원들은 철도 민영화 반대 시의회 결의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이를 의식한…
왜 공공서비스는 상품이 돼선 안 되는가
지면
차승일
레프트21 105호
2013. 5. 25
박근혜 정부가 철도·가스 등에 대한 민영화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배자들이 민영화를 추진할 때 많이 쓰는 논리는 “효율성 강화”다. 공기업의 독점 구조를 깨고 여러 기업이 경쟁하면 공공 서비스를 더 싸게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서비스 이용 요금은 떨어지고 서비스 질은 향상되고 소비자 선택의 폭은 넓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저들이 말하는…
김재길 철도노조 정책실장
:
“공공 철도 댐이 무너져선 안 됩니다”
지면
박설
레프트21 105호
2013. 5. 25
정부가 철도 분할 민영화로 가닥을 잡은 듯한데요? 지금 나온 것만 보면, 큰 사단이 벌어지는 겁니다. 철도를 죄다 쪼개서 민영화하겠다고 하니까요. 수서발 KTX뿐 아니라 다른 신설노선 4개도 다 민영화하겠다는 거 아니예요? 차량회사도 만들겠다 그러지, 화물회사도 만들겠다 그러지. 사기업들이 그냥 봉사하려고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윤을 뽑아야 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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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1호
2024.04.1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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