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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가짜’ 정상화에 맞선 한국원자력의학원 노동자들의 투쟁
이재환
133호
2014. 8. 30
박근혜 정부는 ‘비정상을 정상화’한다며 국립대병원과 특수 목적 공공병원 인력을 축소하고 임금 삭감, 복리후생비 삭감 등 노동조건을 공격하려 한다. 한국원자력의학원(이하 의학원)도 예외가 아니다. 의학원의 주무부서인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의학원의 적자를 줄이라며 진료수입 향상, 재정 건전성 확보, 인건비 감축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올해 안에 마…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선 이유
지면
박경득
133호
2014. 8. 30
지난해 오병희 원장 취임 후에만 공사를 총 4천3백억 원어치를 하겠다고 했어요. 이것은 병원이 돈이 없어 비상경영을 선포한 것하고는 맞지 않죠? 4천3백억 원 공사 중 하나가 본관 앞에 지하 6층을 파서 첨단외래센터를 짓는 것이에요. 병원은 외래 진료공간을 늘리려고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병원 얘기가 맞다고 쳐도 최소한 양심이 있으면 지하 6층짜리 건물이…
박근혜 정부의 의료 민영화 폭주를 저지하자
지면
장호종
133호
2014. 8. 30
박근혜 정부는 8월 12일 제6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온갖 이윤 지상주의 정책과 함께 의료 민영화를 더욱 밀어붙이는 내용이 포함됐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민영화와 규제 완화 등이 낳은 사건의 책임을 규명해 조금이라도 안전한 세상을 만들겠다고 애쓰는 상황은 안중에도 없었다. “의료 민영화는 아니다”라는 말이 너무 군색해지자 이제는 아예 “…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이 말한다
:
미국의 의료 민영화 역사와 한국의 의료 민영화
지면
우석균
133호
2014. 8. 30
나는 미국 의료 민영화의 역사, 한국 의료 민영화의 현실 이 두 가지를 말하고자 한다. 미국이 의료 민영화의 천국, 돈 없으면 죽어야 하는 나라라는 것은 안재욱 씨나 재미 동포들이 많이 알려 줘서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됐지?’ 하는 것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점을 말하고, 한국이 미국처럼 안 되려면 어떻게 할 것인지, 한국 정부는 어떤…
의료 민영화 반대 투쟁도 계속된다
지면
장호종
132호
2014. 8. 15
박근혜 정부는 7·30 재보궐 선거 결과를 기회로 의료 민영화 정책을 밀어붙이려 하는 듯하다. 그러나 의료 민영화 정책은 이미 작지 않은 저항에 직면해 있다. 8개월 만에 2백만 명이 의료 민영화 반대 서명에 동참했다. 병원 노동자들이 2차 파업에 나선 7월 22일에는 하루 만에 무려 60만 명이 서명에 참가할 정도다.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은 의료법 시행…
영리 병원, 메디텔, 대학병원 자회사 …
:
전면적 의료 민영화 추진하는 박근혜
지면
장호종
132호
2014. 8. 15
박근혜 정부는 8월 12일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이하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의료 민영화를 더 폭넓고 더 강하게 추진하는 계획도 포함됐다. 우선 ‘영리 자회사’ 설립을 위해 관련 규제들을 대폭 완화한다. 자회사 설립 허용은 사실상 영리병원을 허용하기 위한 꼼수다. 모병원의 의료진이 자회사의 상품과 서비스를 …
서울대병원, 아랍에미리트 왕립 종합병원 위탁 운영
:
부족 인력을 비정규직으로 채울 위험을 경계한다
지면
고은이
131호
2014. 7. 19
서울대병원이 아랍에미리트 왕립 쉐이크 칼리파 전문병원을 5년간 위탁 운영하는 프로젝트에 선정됐다. 서울대병원은 5년 동안 1조 원의 운영 예산을 아랍에미리트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게 된다. 서울대병원은 칼리파 병원에서 고용할 1천4백20명 중 15~20퍼센트를 서울대병원과 국내에서 선발해 보낼 예정이다. 가뜩이나 병원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2백 명을 보낸…
공공의료기관과 지방의료원 공격 중단하라
지면
장호종
131호
2014. 7. 19
박근혜 정부는 의료 민영화 정책을 뒷받침하려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의료를 축소하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공격하고 노동조합의 저항 능력을 파괴하려 한다. 민간 자본의 투자를 유도하려면 시장이 충분히 커져야 하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공공의료는 의료 ‘시장’ 확대를 가로막는 효과를 낸다. 노동조합은 환자 안전에 필수적인 인력 충원과 노동조건…
국립대병원마저 민영화에 나서다
:
서울대병원 영리 자회사 추진
지면
고은이
131호
2014. 7. 19
서울대병원의 영리 자회사인 헬스커넥트가 환자 진료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는 폭로가 나오며 논란이 일었다. 이에 서울대병원은 기존 정관을 일부 변경해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환자 동의를 받고’ 이용하겠다는 것이다. ‘환자 동의’는 통신사나 보험사 ‘약관’과 마찬가지로 요식절차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헬스커넥트는 2011년 서울대병원이 SK텔레콤과 합작…
서울대병원 노동조합도 민영화 반대 파업을 한다
지면
장호종
131호
2014. 7. 19
공공운수노조·연맹 의료연대본부도 오는 21일 의료 민영화에 맞선 2차 파업에 나선다. 의료연대본부는 지난 6월 27~28일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을 중심으로 파업을 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보건의료노조보다 하루 먼저 7월 21일에 서울대병원 분회가 파업을 한다. 22일에는 경북대병원 분회도 파업을 하고 상경할 계획이다. 서울대병원은 특히 정치적 상…
병원 노동자들의 민영화 반대 파업을 지지하라
지면
장호종
131호
2014. 7. 19
병원 노동자들이 7월 21~23일 의료 민영화에 반대하는 2차 파업에 나선다. 의료 민영화 정책에 대한 반대 여론은 광범하다. 병원 노동자들의 투쟁은 이런 광범한 여론을 결집시키는 초점 구실을 해 왔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해 12월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이 발표되자마자 파업을 선포했다. 그 뒤 수백 개 단체들과 함께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등 대책…
병원 노동자들의 2차 파업을 지지하라
지면
장호종
130호
2014. 7. 12
보건의료노조와 의료연대본부가 7월 22일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2차 파업에 나선다. 이날은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의료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는 날이다. 두 노동조합은 각각 6월 24일과 27일에 1차 경고파업을 한 바 있다. 그때, 박근혜 정부가 의료 민영화를 강행하려 하면 7월에 2차 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1차 경고파업 때…
의료 민영화 반대 성동지역 연대 한마당
:
“여러 노조들이 각자의 요구를 내걸고 함께 싸우자”
지면
신정아
129호
2014. 6. 28
보건의료노조가 경고 파업을 한 6월 24일 서울본부 산하 지부들과 지역 대책위들은 병원과 지역에서 집회를 열었다. 경희대의료원, 한양대의료원 등에서는 지역 단체 활동가들이 참가한 가운데 파업 출정식이 열렸다. 원자력의학원이 미래부 앞에서 연 공공의료기관 ‘정상화’ 반대 집회에도 지역 단체 활동가들이 참가해 파업 지지 연대사를 했다. 이들 지역에는(동대…
의료 민영화에 맞서
:
지역대책위를 확대
·
강화하자
지면
장호종
129호
2014. 6. 28
박근혜 정부는 의료 민영화가 아니라고 한사코 잡아뗀다. 그만큼 의료 민영화 반대 여론이 크기 때문이다. 최근 보건의료노조 등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70퍼센트가 의료 민영화를 반대한다. 68.6퍼센트는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으로 병원비가 오를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부대사업 확대에도 66.6퍼센트가 반대했다. 박근혜 정부가 꼼수를 부…
또 다른 의료 민영화
:
건강보험공단이 노동자들의 보험료를 올리려 한다
지면
장호종
129호
2014. 6. 28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김종대가 자기 블로그에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이하 개편안)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이 개편안은 박근혜 정부가 취임 직후부터 준비해 온 것이다.(▶ 본지 117호 ‘건강보험료 인상 계획 중단하라’를 참고하시오.) 기존에는 가입 유형에 따라 보험료 부과 기준이 달랐다. 예컨대 임금노동자는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정해졌다. …
건강 관리 쇼핑센터처럼 바뀌고 있는 병원들
지면
고은이
129호
2014. 6. 28
최근 서울대병원은 민간 투자를 끌어들여 1천억 원 규모의 첨단외래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다. 지하 6층 규모의 첨단외래센터에는 쇼핑센터가 들어선다. 이 쇼핑센터에는 박근혜 정부가 병원 부대사업으로 허용하려 하는 체육시설, 수영장, 생활용품, 의료기기 판매 업체가 들어설 예정이다. 서울대병원은 2011년에는 SK텔레콤과 합작해 헬스커넥트라는 영리 자회사를 설…
진주의료원 재개원하라
김진석
129호
2014. 6. 28
경남도지사 홍준표가 진주의료원 재개원 운동에 쐐기를 박으려 한다. 경상남도가 서부청사 건립을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하면서 진주의료원 건물을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다. 이는 공공병원 파괴를 완료하려는 범죄다. 홍준표는 진주의료원 재개원 방안을 마련하라는 국회 결정조차 따르지 않는다. 진주의료원 노동자들과 보건의료노조는 병원 재개원을 요구하며 1년 넘게…
“의료 민영화 = 병원 자본 배불리고 병원 노동자
·
가난한 사람들 공격하기”
지면
129호
2014. 6. 28
먼저 현재 한국 의료의 현실을 살펴보겠습니다. 표1. 전체 의료비 중 공공지출 비율(단위: 퍼센트) 출처: OECD Data 2007(일본은 2006년 자료) 멕시코 45.2 미국 …
의료 민영화에 맞서 투쟁의 포문을 연 병원 노동자
지면
장호종
129호
2014. 6. 28
병원 노동자들이 의료 민영화 중단을 요구하며 1차 경고 파업을 벌였다. 6월 24일 전국에서 모인 보건의료노조 조합원 3천5백여 명이 서울역 광장에서 의료 민영화 반대 집회를 열었다. 조합원들은 의료 민영화 중단, 공공의료기관 ‘정상화’ 대책 폐기,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요구하며 시청까지 행진했다. 같은 날 오전에는 경희의료원 지부와 한양대의료원 지…
병원 노동자들의 파업에 지지와 연대를
지면
장호종
128호
2014. 6. 14
박근혜의 의료 민영화에 맞선 본격적인 투쟁이 시작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오는 6월 24일부터 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벌이겠다고 선포했다. 한양대의료원, 고려대의료원, 경희대의료원, 이화여대의료원을 비롯해 보건의료노조 산하 60여 개 지부에서 5천여 명이 이번 파업에 참가할 계획이다. 보건의료노조는 박근혜 정부가 6월 10일 발표한 시행규칙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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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1호
2024.04.1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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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