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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는 상품이 아니다
—
부대사업 확대 방안, 자법인 가이드라인 폐기하라
지면
장호종
128호
2014. 6. 14
박근혜 정부가 상반기 내내 벼르던 의료 민영화 조처를 본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정부는 지난 6월 10일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 개정안은 병원의 부대사업 범위를 크게 늘리는 것이다. 정부는 병원들이 이런 부대사업을 전담하는 자회사를 세울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가이드라인도 발표했다. 박근혜 정부는 ‘학교법인’(대학병원)은 이미 “특별…
생명과 안전은 돈벌이 대상이 아니다
:
부대사업 확대 방안, 자법인 가이드라인 폐기하라
127호
2014. 6. 10
세월호 참사로 벌어진 대중 항의와 이런 항의가 선거에 끼칠 영향 때문에 전전긍긍하던 박근혜 정부는 선거 직후 의료 민영화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 정부는 6월 10일 병원의 부대사업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또, 병원이 자회사를 세워 이런 부대사업을 전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가이드라인’도 발표했다. 이는 사실상 병원…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6월 말 투쟁을 예고하다
지면
장호종
127호
2014. 5. 31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본은 5월 한 달 동안 전국 주요 병원과 거리, 대학에서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펼쳤다. 서울에서는 명동, 신촌, 대학로 등 11개 지역에서 대규모 서명 운동이 벌어졌다. 정부종합청사 앞에서는 2주 동안 농성이 벌어졌다. 5월 24일에는 세월호 참사에 항의하고 의료·철도 민영화에 반대하는 집회와 행진이 벌어졌다. 부산, 인천, 울산, …
또 다른 재앙을 낳을 의료 민영화 중단하라
지면
장호종
127호
2014. 5. 31
세월호 참사로 수백 명이 억울하게 목숨을 잃었다. 그 뒤에도 줄줄이 이어지는 안전사고들은 이 비극이 우연히 벌어진 일이 아님을 보여 줬다. 부패한 관료들과 기업주들은 이윤 추구를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 이들의 계산에 평범한 노동자들의 삶과 안전은 고려 사항이 아니었다. 박근혜는 이런 논리를 의료에도 적용하려 한다.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의료가 건강과 생…
한국원자력의학원 인력감축, 외주화 시도
:
공공의료 파괴하는
“공공기관 정상화”
철회하라
이재환
126호
2014. 5. 26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한국원자력의학원지부가 인력감축, 외주화 등 “공공기관 정상화”에 맞선 투쟁에 나섰다. 한국원자력의학원(이하 의학원)은 ‘원자력 병원’으로 알려진 의료기관이지만 주무부서는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다. 미래부는 의학원의 적자를 개선해야 한다며 진료 수입 향상, ‘재정 건전성’ 확보, 인건비 감축을 주문했다. 미래부 장관은 적자 상태인 …
군인 대상 원격 의료, 의료 기기 규제 완화, 환자 정보 유출 위험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기본계획’
폐기하라
장호종
126호
2014. 5. 20
세월호 참사의 여파 속에서도 박근혜 정부는 다방면에서 의료 민영화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8일 국무총리 정홍원이 주재하는 ‘정보통신전략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그런데 이 계획 중에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 민영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들도 포함됐다. 첫째, 군인들을 대상…
100만 서명 운동, 생명과 안전의 물결, 보건의료노조 파업
:
의료 민영화 반대 운동에 적극 참가하자
지면
장호종
126호
2014. 5. 17
박근혜 정부는 막무가내식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맞서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본’은 5월 12~24일을 집중 선전 기간으로 정하고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지난 1월에 시작된 의료 민영화 반대 100만 서명은 지난 4월 말에 30만 명을 넘겼다. 5월 14일에는 서울 시내 곳곳에서 의료민영화 반대 집중 홍보 활동이 펼쳐졌다. 동국대학교, 명동…
의료 민영화
:
안전에 이어 건강과 생명도 팔아치우려는 박근혜 정부
지면
장호종
126호
2014. 5. 17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참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의료 민영화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마저 없애 버린 정책이 이토록 끔찍한 결과를 가져왔는데도 오히려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할 의료 부문의 규제도 대폭 완화하려 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4월 말에 병원 부대사업 확대 방안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위한 실무회의를 개최하려 …
영상
:
의료민영화
·
영리화의 진실
125호
2014. 5. 12
[어머 이건 봐야 돼★] 박근혜 정부 의료민영화 정책의 민낯,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반드시 봐야 하는 영상! (12분짜리 애니메이션, 나레이션 문성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기업의 돈벌이로 전락시키는 의료민영화. 또 다른 참사를 막아야 합니다. 꼭 보고 10명 이상에게 전파해주세요. 돈보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회, 우리가 만듭시다! 의료민영화반…
의료 민영화 반대 지역대책위 출범
신정아
125호
2014. 4. 26
4월 23일 한양대의료원 대강당에서 80여 명이 모여 의료 민영화 반대 강연회와 ‘(의료)민영화 반대 성동구 대책위’ 발족식을 진행했다. 발족식에는 보건의료노조 한양대의료원지부와 민주노총 소속의 서울 동부지역 여러 노동조합들, 지역주민단체, 청년단체, 노동자연대, 통합진보당 등 다양한 단체가 참가했다. 이 단체들은 성동지역 주요 거점에서 의료 민영화 반…
의료 민영화
:
영리 자회사 추진, 부대사업 확대 중단하라
지면
장호종
125호
2014. 4. 26
세월호 참사로 수많은 사람들이 우울감에 빠져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박근혜는 의료 민영화의 고삐를 놓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24일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위한 실무회의를 열고 병원의 부대사업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려 했다. 세월호 실종자 가족의 절규에는 세월아 네월아 하며 우왕좌왕하던 자들이 재벌과 보험사들의 배를 불려 줄 의료 …
진주의료원 재개원하라
지면
장호종
124호
2014. 4. 12
지방선거를 앞두고 홍준표의 재선 출마 선언을 계기로 진주의료원 재개원 문제가 다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물론 홍준표는 진주의료원을 경남 서부청사로 사용하겠다며 재개원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 뻔뻔하게도, 진주의료원을 재개원하라는 국회의 국정조사 결과도,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침해 판결도 무시하고 있다. 홍준표가 진주의료원을 문 닫는 대신 추진하겠다고 발…
강릉
·
원주 의료원 매각
·
이전 계획 폐기하라
지면
장호종
124호
2014. 4. 12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 강원도의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제출한 ‘강원도 지방의료원 발전방안 연구’에서 강릉의료원을 민영화하고 원주의료원을 이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진흥원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에도 중간보고서를 발표하며 공청회를 연 바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 보고서가 “오로지 공공병원을 해체하고 매각하기 위한 짜맞추기 연구 … 강원도 지방…
부대사업 확대, 원격 의료 허용, 영리 자회사 가이드라인 발표 …
:
의료 민영화 저지 투쟁을 더 강화할 때다
지면
장호종
124호
2014. 4. 12
박근혜 정부가 의료 민영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3월 24일로 예정됐던 2차 의사 파업이 무산되자 이를 기회로 삼아 속전속결로 추진하려 하는 듯하다. 박근혜 정부는 의사협회 지도부와 합의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켜 버렸다. 의사협회 지도부와 합의한 ‘6개월 시범 사업 실시’는 단지 파업을 무산시키기 …
독자편지
뜨거운 지지를 확인한 의료 민영화 반대 홍보전
지면
백선희
123호
2014. 3. 29
박근혜 정부의 의료 민영화 정책에 반대하며 보건의료노조가 병원과 주요 도시 거점 번화가를 중심으로 매주 홍보전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3월 21일 목동 오목교앞에서도 ‘의료민영화 저지 100만 국민 서명운동’ 홍보전이 있었다. 이날 홍보전에는 보건의료노조 이화의료원 조합원들을 비롯해 전교조 조합원, 학생행진, 노동자연대 활동가 등 18명이 함께했다. 우…
[논평]
의료 민영화 수용하는 2차 의정합의 규탄한다
122호
2014. 3. 19
지난 3월 17일 의사협회 지도부는 2차 의정합의 결과를 발표하고 3월 24~29일로 예정된 파업에 대해 다시 찬반투표를 시작했다. 현 의사협회 지도부(투쟁위원회)는 지난 1차 의정합의 결과를 부정하고 원격진료, 영리 자법인 설립 허용 등을 반대하며 3월 10일 하루 파업을 강행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 나온 2차 합의 결과는 실망스럽기 그지 없다. …
의사 파업
:
박근혜 정부의 의료 민영화가 부른 반발
지면
장호종
122호
2014. 3. 15
의사협회가 정부의 의료 민영화 정책에 반대를 표명하며 지난 3월 10일 하루 ‘파업’을 한 데 이어,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으면 오는 24~29일 6일 동안 파업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전통적으로 새누리당 지지자가 많았던 의사협회까지 정부 정책에 반대하고 나선 것은 보건의료 분야 정책의 대자본 편향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원격의료와 의료 민영화 정책이 특히 …
의사 파업
:
박근혜 정부의 의료 민영화가 부른 반발
레프트21 121호
2014. 3. 11
의사협회가 정부의 의료 민영화 정책에 반대를 표명하며 지난 3월 10일 하루 ‘파업’을 한 데 이어,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으면 오는 24~29일 6일 동안 파업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전통적으로 새누리당 지지자가 많았던 의사협회까지 정부 정책에 반대하고 나선 것은 보건의료 분야의 대자본 편향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원격 의료와 의료 민영화 정책이 특히 …
수가 인상
‘먹튀’
한 의사협회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21호
2014. 2. 22
의사협회는 2월 18일 ‘의료발전협의회 협의결과’(이하 협의결과)를 발표해 박근혜 정부의 의료 민영화 정책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의료발전협의회 협의결과를 보면, 의사협회는 영리자회사 허용 정책을 그대로 수용했고, 원격의료에 대해서도 정부 입장을 그대로 수용했다. 그것도 모자라 “최근 불거진 일부 왜곡된 의료 민영화 논란에 대해서는 공동의 우려를 표명…
보건의료노조
:
의료 민영화 저지를 위한 6월 파업을 결의하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21호
2014. 2. 22
보건의료노조는 2월 18~19일 대의원대회를 열고 2월 25일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결의대회에 지부 집행부와 대의원 2천 명 참가를 시작으로 하는 올해 투쟁 계획을 확정했다. 특히 특별결의문을 발표해 “의료 민영화 폭정 앞에서 조직의 명운을 걸고 의료 민영화 저지 투쟁에 나설 것을 선포”했고, 정부가 의료 민영화 정책을 강행할 경우 6월에 “산별 총파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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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1호
2024.04.1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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