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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 규명을 국가에 요구하며 계속 싸우는 것이 왜 중요한가
지면
김문성
146호
2015. 4. 11
우리가 세월호 참사에 관해 밝혀진 부분적 사실들과 정황, 이 사회의 작동 원리들과 결합해 참사의 본질적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해도 법정 기구로 수사하고 그것들을 확정된 진실로 내놓는 것은 여전히 필요하다. 예를 들면, 참사 당일 박근혜의 7시간 실종과 관련해 중대 재난에 대한 정부의 보고 지휘 체계의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 그런데 은폐의 장본인이 박근…
이렇게 생각한다
:
세월호 참사는 자본주의 이윤 경쟁 체제와 부패한 우파 정부가 낳은 비극
지면
146호
2015. 4. 11
세월호 참사는 사고의 원인과 배경, 무능하고 무책임한 구조·수습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자본주의 체제와 맞닿아 있다. 세월호를 운영한 청해진해운은 이윤을 위해 객실을 늘리는 무리한 증축을 했고, 화물 과적을 일삼았다. 이런 요인들 탓에 배의 복원력이 크게 나빠졌다. 직원 안전교육에는 인색한 청해진해운이 접대비에는 아낌없는 돈을 썼다. 청해진해운만의 문제가 …
진실마저 침몰시키려는 박근혜 정부
:
세월호 진실을 밝히는 투쟁에 함께 나서자
지면
김지윤, 김승주
146호
2015. 4. 11
깊어지는 박근혜의 정치적 위기와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운동 김지윤 “살인 사건이 하나 나도 경찰들이 잠복 근무를 해서 1년이고 2년이고 찾아내는데, 우리 아이들은 자기들이 죽였기 때문에 안 밝힙니다.”(단원고 2학년 7반 이민우 군 아버지 이종철 씨) 세월호 참사 1주기가 다가오고 있지만 진실 규명은 여전히 요원하다. 지난 1년 간 박근혜 정부…
세월호 시행령 폐기! 인양 촉구!
:
세월호 진실을 밝히기 위한 투쟁에 함께 나서자
지면
145호
2015. 4. 8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집단 삭발을 하고 정부에 대한 항의에 나섰다. 박근혜 정부가 진실 규명을 위한 노력마저 침몰시키려 하기 때문이다. 박근혜가 대통령령으로 선포하려는 시행령(안)은 반쪽짜리 특별조사위원회마저 관제 허수아비 기구이자 진실 은폐를 위한 들러리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과 책임 규명을 위한 투쟁은 우리 사회의 우선순…
세월호 가족 1박2일 도보 행진
:
“죽음 앞에 돈을 흔드는 모욕을 중단하라”
이윤선, 조승진
145호
2015. 4. 6
4월 4일 오전, 경기도 안산 합동분향소에서 시작한 유가족과 시민들의 도보 행진이 5일 오후 광화문에서 마무리됐다. 광화문 광장에는 3천여 명이 모여 응원과 투쟁의 결의를 다졌다. 유가족들은 11일 광화문 집중 촛불집회 때 청와대로 향해 가자며 참가를 호소했다. 1박 2일 동안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이름 없는 시민 수백 명이 행진에 함께하고, 지나는 거…
세월호 가족 삭발식 현장
:
눈물과 분노로 가득차다
조승진
145호
2015. 4. 3
세월호 참사 1주기
:
진상 규명 노력마저 침몰시키려는 박근혜 정부
김문성
145호
2015. 4. 1
3월 31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416시간 광화문 집중 항의행동 농성 촛불집회’에서 세월호 유가족 ‘세희 아빠’ 임종호 씨는 “정부가 특별법 같지도 않은 특별법까지 무력화하려고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정부가 3월 27일 입법예고한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의 시행령(안)이 많은 이들의 분노를 자극하고 …
세월호 참사의 원인은 무엇인가
지면
김지윤
145호
2015. 3. 28
청해진해운은 노후한 선박을 수입해, 객실을 늘리려 선박 개조를 하고, 평형수를 빼고 화물을 과적했다. 선원들 안전 교육엔 돈을 안 쓰고 비정규직을 늘려 왔다. 청해진해운이나 유병언 일가가 특별히 더 부패해서만은 아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기업들은 경쟁에서 살아 남으려 이윤 증대에만 골몰한다. 당장 돈이 안 되는 안전 관련 조처들이 박근혜 정부와 기업들에겐…
“세월호를 인양하고 진실을 규명하라”
지면
김지윤
145호
2015. 3. 28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지 꼬박 1년이 지났다. 3백4명이 목숨을 잃었다. 세월호는 여전히 진도 앞바다에 묻혀 있고, 참사의 진실도 온전히 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세월호의 침몰 원인도, 국정원 실소유주 의혹도 밝혀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제까지 재판에서 밝혀진 것만 봐도, “침몰은 선장이 시켰지만 참사는 정부가 만들었다…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노력은 계속된다
지면
김지윤
141호
2015. 1. 10
안타깝게도 지난해 11월, 누더기 특별법이 통과된 이후, 세월호 참사 운동은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가족대책위는 “미완인 특별법은 미완인 채로 남겨 놓지 않을 것”이라며 투쟁 의지를 꺾지 않고 있다. 세월호 참사 항의 운동을 향한 지지는 광범했다. 유가족들의 단호한 투쟁에 지지가 이어졌고, 특별법 제정 서명도 5백만 명을 넘어섰다. 특별법은 성역…
“진상 규명 방해 돌격대” 꾸린 새누리당
지면
김지윤
141호
2015. 1. 10
새누리당은 특별법에 따라 꾸리게 된 특별조사위원회를 “진상 조사를 방해하기 위한 돌격대”(박래군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로 만들려 한다. 특별조사위원회에 여당 추천 몫으로 할당된 조사위원 5명(유가족 추천 위원은 3인에 불과하다)은 철저히 박근혜 정부를 비호해 왔던 자들이다. 참사의 책임을 져야 할 세력의 편에 선 자들이 책임을 제대로 규…
끝끝내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외면하는 박근혜 정부
지면
김지윤
141호
2015. 1. 10
1월 7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4·16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유가족들은 줄곧 배·보상보다 진실 규명이 우선이라고 요구해 왔다. 진실을 덮으려는 추악한 시도에 맞선 절박한 요구였다(물론 배·보상은 마땅히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진실 규명에 관해서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않겠…
세월호 참사 2백 일과 여야 특별법 제정
:
세월호 참사는 사회 운영의 우선순위 문제다
지면
김문성
137호
2014. 11. 8
세월호 참사는 평범한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기업주들의 이윤몰이보다 하찮게 여기는 자본주의 이윤 경쟁 시스템에서 비롯했다. 노동계급과 민중의 안전을 우선순위에서 배제하고 무시하는 체제의 수혜자들이 만들어 낸 미필적 고의의 살인인 것이다. 선주와 고위관료들의 눈에는 볼품없는 노동계급 자녀들의 사고에 돈과 인력을 투자하는 것이 낭비로 보였을 것이다. 골든타임…
세월호 참사 2백 일과 여야 특별법 제정
:
진실 규명 요구와 투쟁은 왜 중요한가
지면
김문성
137호
2014. 11. 8
제대로 된 진실 규명은 피해자들이 단지 운이 없어 비극을 당한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해 줄 것이다. 세월호 참사를 낳은 이윤 경쟁 시스템의 잔혹하고 부패하며 무책임한 실상을 파헤치는 것은 사회를 바꿔 안전 사회를 만들자는 투쟁에 정당성을 입증해 줄 것이다.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이런 참사가 필연적이라는 것, 즉 “돈보다 생명”인 사회를 위해서는 사회 …
세월호 참사 2백 일과 여야 특별법 제정
:
정직하지 못한 온건파 리더들
지면
김문성
137호
2014. 11. 8
미흡한 법안이지만 하루라도 빨리 진상 규명 활동이 시작되길 바라는 가족대책위의 심경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의 온건파 리더들이 제정된 특별법을 성과라고 과장하는 것은 겸연쩍다. 11월 1일 세월호 참사 2백 일 범국민추모대회에서도 이런 주장이 반감을 샀다. 참사 이후, 부패와 무책임의 실상이 드러날 때마다 분노가 커져 …
세월호 참사 2백 일과 여야 특별법 제정
:
진실과 책임을 밝혀내는 투쟁은 계속돼야 한다
지면
김문성
137호
2014. 11. 8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10월 25일 청와대로 향하는 길을 가로막은 경찰 앞에서 “대한민국이 우리 아이들을 죽였다”고 원통해 했다. “힘없는 부모라서 너희들을 죽게 했다”며 지은 죄도 없이 자책감에 시달리던 학부모 유가족들은 “진상을 못 밝히면 죽어서도 아이들을 볼 수 없다”며 넉 달 넘게 진상 규명 특별법 제정에 혼신의 힘을 다했다. 그러나 박근혜…
왜 기존의 진상규명 특별법 요구 기조를 유지해야 하는가
지면
김문성
136호
2014. 10. 18
첫째, 여야는 물론 박근혜 정부까지 진상 규명의 적들끼리 합의한 특별법으로는 ‘성역 없는 진상 규명’이 불가능할 것이 명백하다. 따라서 운동은 철저한 진상 규명 요구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은 설사 훗날 정권이 바뀐 뒤에라도 밝혀질 수 있다. 끈질긴 싸움 끝에 제주 4.3 항쟁,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1980년 광주 학살 등의 진실이 …
여야 합의안 재평가? 정직해야 한다
지면
김문성
136호
2014. 10. 18
수사권·기소권을 포함한 특별법 제정 요구에 5백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서명했다. ‘성역 없는 진상 규명으로 죄를 물어 재발을 막아야 한다’, ‘검찰 등 국가기관을 못 믿겠다’, ‘국가가 참사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는 광범한 분노를 집약해 대변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책회의의 리더들 다수는 이참에 수사권·기소권을 포함하는 특별법 요구를 정리하자고 주장한다…
세월호 참사 반년
:
수사권
·
기소권 포함 특별법 요구를 접어서는 안 된다
지면
김문성
136호
2014. 10. 18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의 특별법 야합 이후 세월호 항의 운동은 일시적 소강 상태다. 그동안 고비마다 원칙 있게 분투했던 가족대책위가 안타깝게도 애초의 특별법 요구 기조에서 후퇴했다. 유가족을 무시하고 배신하며 저질러진 두 주류 정당의 야합에 지치고 사기가 떨어진 듯하다. 그런데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의 온건파 리더들이 이를 추수하며 투쟁의 정당성과…
노동자들이 주된 동력이었지만, 노조 지도자들은 실질적인 힘의 사용을 자제하다
지면
김지윤
136호
2014. 10. 18
희생자의 대부분이 노동계급의 자녀들인데다, 박근혜가 이들을 수장케 했다는 점 때문에 노동계급 다수는 깊은 연민과 분노를 느꼈다. 특히, 희생자 대다수가 고등학생들이었고, 교사들도 함께 희생됐기 때문에 일선 교사들이 받은 충격은 헤아리기 어려웠다. 5월 13일 교사 43명이 박근혜 정부 퇴진 선언을 했고, 전교조 집행부가 주도한 교사 선언에도 1만 6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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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2호
2024.04.2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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