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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악을 막아야 그 동력으로 국민연금도 개선할 수 있다
지면
장호종
148호
2015. 5. 9
공무원연금 개악과 국민연금 ‘개선’을 맞바꾸려던 주류 양당의 합의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대자본가들이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부담을 격렬히 반대하고, 박근혜도 공무원연금 개악을 원했지 국민연금 개선에는 관심이 없는 터라 양당의 합의를 못마땅해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지도부도 청와대와 대자본가들의 눈치를 보다가 서명한 지 나흘 만에 말을 바꿨다. …
[노동자연대 성명]
양당의 공무원연금 개악 합의는 무효다
:
파업을 포함한 총력 투쟁으로 5월 6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저지하자
2015. 5. 3
5월 2일 국회특위에서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공무원연금 개악안에 합의했다. 양당은 5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악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예고했다. 양당이 합의한 개악안에 따르면, 기여율은 28.6퍼센트 인상되고 지급률은 10.5퍼센트 삭감된다. 수급개시연령은 65세로 늦춰진다. 유족연금은 여기에서 10퍼센트를 더 삭감하고 앞으로 5년 동안 모든 퇴직자의…
5월 2일 공무원노조 중집이 실무기구 안을 거부하다
김종환
147호
2015. 5. 2
5월 2일 오후 1시, 전국공무원노조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단일안이라고 국회연금특위에 올라온 공무원연금 개악안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서 전교조도 기자회견을 열어 “이 합의에 절대 동의할 수 없으며, 1백7만 공무원들의 의사에 반하는 합의는 원천무효이다!” 하고 입장을 밝혔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에도 전교조와…
공무원연금 개악 국회 특위 저지 1박 2일 행동
:
“공무원연금 개악 야합을 막자”
김지윤, 정선영
147호
2015. 5. 2
5월 1일 오후 1시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열린 “국민연금 강화!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결의대회”에 공무원노조와 전교조 조합원 1천 명이 모였다. 공무원연금 국회특위 활동 시한인 5월 2일을 앞두고 야합을 저지하려고 전국에서 모인 것이다. 민주노총 최종진 수석부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선거 결과로 오만해진 새누리당이 더 거세게 몰아붙이고 있다. 국민연…
공무원연금을 삭감해 공적 연금을 강화하자는 양보론 문제
지면
장호종
147.1호
2015. 5. 1
새정치연합과 실무기구에 참여한 공무원 단체들은 ‘더 내고 덜 받는’ 양보안을 제시하는 한편, 정부·여당에 ‘공적 연금 강화 방안’에 합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공무원연금을 일부 양보할 테니 공적 연금을 일부 개선하라는 것이다. 공무원노조 지도부는 직접 양보안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양보안을 공개적으로 반대하지도 않았다. 물론 소득대체율 인…
공무원연금 개악 여야 야합을 막으려면
:
파업을 포함한 총력 투쟁에 나서야 한다
지면
박천석
147.1호
2015. 5. 1
정부·여당이 공언한 공무원연금 개악 시한(5월 6일)이 며칠 남지 않았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재보선 성적표를 들고 의기양양하게 공무원연금 개악을 밀어붙이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은 “[재보선]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완수하는 일”이라며 막판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노동자 연대〉 신문은 지난 호에서 공무원연금 개악이 결코 물 건너간…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세월호 진상 규명 등을 요구하며
:
전교조가 9년 만에 연가 투쟁에 들어가다
지면
김연오
147호
2015. 4. 24
4월 24일 민주노총 파업에 맞춰 전교조도 연가 투쟁에 들어간다. 정부는 조합원 총투표 자체가 ‘불법적’ 집단 행동이라며 중앙집행위원 24명을 형사고발했다. 학교에 수차례 복무관리 공문을 보내 연가를 승인하는 학교장도 처벌하겠다고 압력을 넣었다. 연가 투쟁에 참가하는 조합원들은 모두 징계하겠다는 협박도 빼놓지 않았다. 보수 언론들은 지난 연가 투쟁에 대한 …
공무원연금 개악이 물 건너간 것은 아니다
:
공무원노조는 실무기구를 탈퇴하고 파업의 배수진을 쳐야 한다
지면
박천석
147호
2015. 4. 24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세월호 진실규명 은폐 시도와 성완종 게이트로 대중적 공분과 항의운동에 직면해 있다. 이런 상황 탓에 공무원연금 개악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 섞인 관측이 많다. 실제로 공무원연금 개악은 박근혜의 바람대로 착착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결코 경계를 풀어서는 안 된다. 정부·여당은 위기일수록 공무원연금 개악을 성사시켜…
[사수넷 성명]
여야, 공무원연금 개악안 5월 1일 제출 예고
:
실무기구를 나와서 총력 투쟁의 배수진을 치자! 4월 24~25일 투쟁을 기반으로 5월 1일 파업에 나서자!
공무원연금 사수 네트워크
2015. 4. 22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세월호 진실규명 은폐 시도와 성완종 게이트로 대중적 공분과 항의운동에 직면해 있다. 박근혜의 지지율도 30퍼센트대로 폭락했다. 이 때문에 정부는 4월 16일 대통령령으로 세월호 시행령(안)을 선포하려던 계획을 미루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상황 탓에 공무원연금 개악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 섞인 관측도 있다. 실제로, ‘공무…
공무원연금 - 정부
·
여당의 공세와 새정치연합의 수줍은 협력,
:
노조 집행부의 동요에도 굳건히 조직하자
지면
박천석
146호
2015. 4. 11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실무기구를 가동하기로 합의한 4월 6일부터 본격적인 악선동을 시작했다. 박근혜가 “매일 80억 원” 발언을 한 데 이어 김무성은 “공무원연금 충당부채가 32조 4천억 원이나 증가했다”며 위기감을 불러일으키려 했다.(이에 대한 반론은 ‘Q&A 공무원연금 개악, 왜 어떻게 막아야 하나’를 참고하시오.) 같은 날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악…
Q&A 공무원연금 개악 왜, 어떻게 막아야 하나
지면
장호종
146호
2015. 4. 11
Q 박근혜는 "공무원연금 개혁이 지연되면 매일 80억 원씩 보전금이 투입돼야 한다”고 말하는데, 공무원연금 때문에 다른 부문 노동자들이나 미래 세대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것 아닌가? 정부는 올해 공무원연금에 3조 원가량을 지원할 예정인데 이를 3백65일로 나누면 하루에 약 80억 원이다. 박근혜는 이를 ‘보전금 투입’이라며 세금 낭비를 연상시키려 한다…
공무원이 혈세 먹는 흡혈귀인 양 호도하며 총투표 탄압 위협하는 박근혜 정부
:
실무기구 참여 저울질 말고 파업 조직에 총력 집중하자
145호
2015. 4. 3
지난 3월 31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악을 “국회 시한 내” 처리하라고 거듭 압박했다. 그러면서 시한 내 ‘연금 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부터 매일 100억 원씩 적자”가 발생하고, “연간 3조 7천억 원의 세금이 들어가야 한다”고 열을 냈다. 그동안 공무원노조가 “매일 100억 원씩 적자”의 근거를 대라고 요구했지만, 정부는 …
‘국민연금강화,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총력투쟁 결의대회’
:
공무원
·
교사 노동자들이 지도부의 양보안에 반대하며 항의하다
전문기, 장호종
145호
2015. 3. 29
3월 28일 여의도에서 ‘국민연금강화,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총력투쟁 결의대회’가 열렸다.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가 주최한 이 집회에는 공무원노조, 전교조, 공노총, 교총, 보건의료노조 등 공무원연금 개악에 반대하는 8만여 명의 노동자들이 모였다. 집회에 참가한 노동자들은 한목소리로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를 외쳤다. 연단에 오른 민주노총 한상…
공무원연금
:
‘더 내고 덜 받기’는 매한가지인 새정치연합 안
지면
장호종
145호
2015. 3. 28
대타협기구가 종료되기 전까지 제시된 공무원연금 개악안은 모두 다섯 가지다. 특히 마지막에 새정치연합이 ‘조금 더 내고 조금 덜 받는’ 개악안을 내놓으며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희생을 요구했다. 새정치연합은 대타협기구가 구성되기 전부터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악에 일관되게 반대하지 않았다. 문재인은 새정치연합의 개악안에 반발하는 공무원노조 본부장들의 면담 요구도 …
공무원노조 민주노총 총파업에 복무하기로 결정
:
현장 활동가들은 실질적인 파업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지면
최영준
145호
2015. 3. 28
민주노총은 4월 24일 박근혜의 노동시장 구조 개악과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를 일차 목표로 삼고 총파업을 한다. 민주노총이 공무원·교사 노동자들의 요구인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를 최우선 과제로 정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현재 전교조, 건설노조, 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 등 민주노총 산하 연맹들이 민주노총 4·24 총파업에 동참하기로 했다. 지난 3월 25일…
이렇게 생각한다
:
공무원노조 집행부는 양보안을 철회하고 대타협기구의 연장인 ‘실무기구’에서 나와야 한다
지면
145호
2015. 3. 28
대타협기구 만료 시한을 하루 앞둔 3월 27일, 공무원노조 집행부(김성광 사무처장)는 공노총, 교총 등과 함께 공무원연금 양보 의사를 공식 발표했다. “더 내는 방향으로 고통분담을 감수할 수 있다”며 기여율 인상 개악의 문을 연 것이다. 현재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현행 기여율 7퍼센트를 각각 10퍼센트와 9퍼센트로 올리는 개악안을 내놓은 상태다. 공…
전교조 지회장들이 공무원노조 지도부에게 대타협기구 탈퇴와 공동 투쟁을 호소하다
144호
2015. 3. 26
대타협기구 활동 종료 시한(3월 28일)이 다가오면서 정부·여당은 물론이고 새정치민주연합도 개악안을 내놓는 등 사태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우려스럽게도 ‘공적 연금 강화를 위한 공투본’ 내 일부 단체도 양보안을 내놓으려 하는 듯하다.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공투본, 특히 공무원노동조합이 어떻게 대응할지가 주목된다. 전교조 지회장 51명이 공무원노조…
마포지역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토론회
:
“공무원연금 개악은 공적연금 개악과 복지 구조조정의 신호탄입니다”
정선영
144호
2015. 3. 13
3월 12일 마포구청에서 ‘우리는 왜 공무원연금 개악에 반대하는가?’ 하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는 마포지역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범시민운동본부(이하 마포지역운동본부)가 주최했다. 마포지역운동본부는 공무원연금 개악에 반대하는 마포지역의 16개 노동·시민사회 단체들이 모여 올해 2월 10일 출범했다. 이후 매주 화요일 대시…
여야의 공무원연금 개악 공조를 보여 준 대타협기구 중간보고 발표
:
공무원노조 지도부는 대타협기구에서 탈퇴해야
지면
박천석
144호
2015. 3. 12
박근혜는 올해 들어 수차례 공무원연금 개악을 강조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악을 4월 임시국회 “최우선 과제”로 두고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김무성은 공무원연금을 개악해야 “나머지 국정 과제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추진 동력이 생[긴다]”고 했다. 새정치연합도 여기에 발맞춰 주고 있다. 3월 10일 “영유아보육법 4월 국회 우선…
전교조 변성호 위원장 인터뷰
:
“4
·
24 연가투쟁, 탄압이 있더라도 당당하게 해 나갈 것입니다”
지면
김인숙
144호
2015. 3. 12
2월 28일 전국대의원대회에서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법외노조 저지,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4·24 연가투쟁을 결정했습니다. 이 세 요구들이 전교조에 뜻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2015년 박근혜 정권은 노동자·민중의 삶을 파탄 내는 강도 높은 민생 파탄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 구조개악, 공공부문 가짜 정상화 이 모든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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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2호
2024.04.23 발행
최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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