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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정부에 맞서려면
:
“총파업 및 총력투쟁 논의 결정”을 실행에 옮겨야 한다
136호
2014. 11. 5
정부는 역대 최악의 연금 개악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심지어 개악안을 ‘연내 처리’하려고 의원입법 발의까지 동원했다. 경제 악화 전망 때문에 여유가 없는 박근혜 정부는 새누리당 내의 이견까지 불도저처럼 밀어붙일 정도로 강경하다. 이런 강경한 공세를 저지하려면 공무원·교사 노동자들의 단호한 투쟁이 필요하다. 정부의 공세에 효과적으로 맞서려면, 우…
11월 1일 공적 연금 개악 저지 공무원
·
교원 총궐기 리플릿
: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하자
136호
2014. 11. 5
박근혜 정부가 역대 최악의 공무원연금 개악을 밀어붙이고 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는 새누리당 의원 158명이 모두 이름을 올렸다.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다. 개악안이 통과되면 재직공무원은 43퍼센트 더 내고 34퍼센트 덜 받고 최대 65세까지 더 늦게 받게 된다. 삭감되는 연금을 모두 더하면 두 자녀의 4년치 대학 등록금 정도 되는 돈…
공적 연금 개악 저지 공무원
·
교원 총궐기
:
12만 명이 모여 공무원연금 공격에 대한 엄청난 분노를 보여 주다
강동훈
136호
2014. 11. 2
11월 1일 ‘공적 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가 주최한 ‘공적 연금 개악 저지 100만 공무원·교원 총궐기대회’(이하 총궐기)가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전국에서 올라온 공무원과 교원, 우체국 노동자 12만여 명이 여의도문화마당을 발 디딜 틈 없이 메웠다. 여의도문화마당을 꽉 채우고도 모자라, 옆 4차선 도로와 인도까지 가득 찼다. 이날 …
공무원연금 개악
:
제대로 된 하후상박을 위해 일단은 개악을 저지해야
지면
최미진
136호
2014. 10. 18
연금학회의 공무원연금 삭감안이 나온 후, 진보진영 일각에서 ‘공무원연금에도 개혁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며 공무원연금에 하후상박 기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현재 공무원연금 제도는 재직 시의 소득과 퇴직 후의 연금이 비례한다. 그래서 월급을 많이 받는 고위직일수록 연금도 많이 받는 반면, 임금이 열악한 하위직은 연금도 적게 받는 ‘상후하박’ 구조라 …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통합론에 대해
지면
최미진
136호
2014. 10. 18
진보진영 일각에서는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궁극으로는 공적연금을 한 가지로 통합하는 것이 노동자들의 단결에 더 유리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정부가 공무원연금을 삭감하고, 이것을 지렛대로 국민연금 추가 개악도 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통합 자체보다 어떤 통합이냐가 중요하다. 가령, 지역의료보험과 직장의료보험의…
연금학회안보다 더 공격적인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악안
:
경제 위기의 책임을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전가하지 말라
지면
최미진
136호
2014. 10. 18
10월 17일,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악안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다. 이미 제출된 연금학회의 삭감안에 더해, 그보다 더 공격적인 내용들까지 추가됐다. 지난달 공개된 연금학회의 안은 재직공무원의 연금 부담률을 10년에 걸쳐 높인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정부 안에서는 그 기간이 무려 3년으로 줄어들었다. 3년 안에 부담금을 급격히 높이겠다는 것이다. 물가인상률…
제갈현숙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인터뷰
:
“공무원연금 삭감이 아니라 노동자 전체의 조건을 끌어올려야 합니다”
지면
136호
2014. 10. 18
정부는 공무원연금이 특혜라면서 삭감을 정당화하고, 다른 노동자들도 공무원연금은 당사자들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듯합니다. 다른 노동자, 청년, 학생들이 왜 공무원연금을 방어해야 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공무원들에 대한 국민들의 감정이 안 좋은 게 사실입니다. 최근에 검·경이 하는 짓을 보면 공무원연금 뺏고 싶은 심정이죠. 그래서 공무원노조가 20…
독자편지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법원 공무원 노동자 결의대회
:
정부를 향한 규탄의 목소리를 내다
임미영
135호
2014. 10. 7
10월 6일 저녁 6시 서울 서초동 법원 앞에서 법원 공무원 노동자들이 공적연금 개악 규탄 결의대회를 열었다.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대의원대회를 마친 대의원과 조합원 1백여 명이 참가했다. 집회에서는 정부의 연금 개악을 규탄하는 분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격려사를 한 이충재 위원장은 “우리를 이기적이라 할 수도 있지만 우리 투쟁은 정당하다. 시민…
‘이충재 전국공무원노조동조합 위원장 인터뷰’를 읽고
:
노동자 양보에 문을 열어둬서는 안 된다
지면
박성환
136호
2014. 10. 6
〈노동자 연대〉 135호에 실린 ‘이충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인터뷰’는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악 시도를 잘 반박하고 공무원노조의 투쟁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사였다. 이충재 위원장이 말한 것처럼 “박근혜 정부는 재정적자를 빌미로 공무원연금을 공격하고 곧이어 공적연금 전반을 공격”하려 한다. 이에 맞서 공무원노조 등 가장 잘 조직돼 있는 노동자들…
이충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인터뷰
:
“공무원연금을 지켜 공적연금을 강화하겠다”
지면
최영준
135호
2014. 10. 2
연금학회가 발표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공무원연금을 적금으로 만들겠다는 개악안이다. 새누리당과 연금학회는 공무원들이 정년까지 일하고 급여도 많이 받는 것처럼 호도하지만 현재 공무원 퇴직 연령은 평균 50.5세이고, 퇴직 때까지 재직 기간은 23년 4개월밖에 안 된다. 공무원들의 생애소득은 1백 인 이상 작업장의 77.6퍼센트에 불과하다. 또, 공무원들은…
‘연금을 연금답게’ 제천촛불문화제
:
제천 시민, 공무원 노동자가 함께 공무원연금 개악 반대를 외치다
안우춘
135호
2014. 10. 2
9월 26일 ‘연금을 연금답게 ─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제천 시민·공무원 촛불 문화제’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공무원노조 조합원과 시민 2백여 명이 제천시민회관 광장을 가득 메웠다. 조직자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규모였다. 이 광장은 지난 겨울, 철도 노동자들이 철도 민영화 저지를 위해 23일간 파업을 벌이며 촛불을 들었던 곳이기도 하다. 이제 공무원 노동자들…
공무원 노동자 내부의 재분배가 대안인가?
지면
박천석, 최미진
135호
2014. 10. 2
한편, 진보진영 일각에서도 공무원연금의 평균급여율을 낮춰서 정부 재정 부담을 줄이는 대신, 중상위층 공무원의 연금을 많이 삭감하고 하위직 공무원의 연금을 더 보장하는(또는 덜 삭감하는) ‘하후상박’식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가입자 내의 소득재분배가 안 된다는 지적도 같은 맥락에서 나온다. 얄궂게도, 새누리당 이한구도 …
공무원연금 방어는 전체 노동계급의 이익에 부합한다
지면
박천석, 최미진
135호
2014. 10. 2
지난 9월 22일 공무원 노동자들은 한국연금학회와 새누리당이 개최한 공무원연금 개악안 발표 토론회를 무산시켰다. 평일임에도 전국에서 모여든 성난 노동자들은 “적금보다 못한 연금, 정부는 재벌 보험회사 2중대”를 외치며 분노를 표출했다. 공무원노조 웹사이트 게시판에도 조합원들의 항의의 글이 실시간으로 올라왔다. 이것은 공무원 노동자들이 정부의 공무원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해 연금을 삭감해야 하는가?
지면
박천석, 최미진
135호
2014. 10. 2
지배자들은 공무원연금 재정이 위기라서 삭감은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대표적 재정 안정화론자인 보건사회연구원의 윤석명은 재정 부족을 이유로 공무원연금 삭감뿐 아니라 기초연금 공약 후퇴도 노골적으로 옹호했다. 이들은 평생 노동하며 헌신해 온 노동자들의 노후소득보장을 낭비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진정한 연금 ‘위기’는 재정 고갈이 아니라, 공적연금이 노후를 보장…
공무원연금 삭감 말고 공적연금 강화하라
지면
박천석, 최미진
135호
2014. 10. 2
연금학회가 새누리당의 의뢰를 받아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낸 후, 정부가 연금 개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가 주도해 안을 마련하고 10월 중순경 최종안을 확정하기로 당정청이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박근혜가 이미 올해 초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직접 공무원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 개악을 포함시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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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2호
2024.04.2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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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