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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법정관리
:
공공부채 감축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지 말라
지면
강동훈
183호
2016. 10. 18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법정관리 중인 한진해운의 아시아~미주 노선 운영권 매각을 결정했다. 미주 노선은 한진해운의 주력 사업 부문으로, 법정관리 직전까지 한진해운은 아시아~미주 항로의 7퍼센트를 차지하며 세계 4~5위에 올라 있었다. 결국 미주노선 운영권 매각이 완료되면, 한진해운은 파산하거나 기껏해야 연근해를 운영하는 중소 해운업체가 될 것이다. …
경제 위기로 지배계급의 내분이 심화되다
지면
이정구
183호
2016. 10. 18
10월 9일 미국의 수도 워싱턴 시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에서 한국은행 총재 이주열은 재정적 경기부양책을 강조했다. 그러나 경제부총리 유일호는 금리 인하를 언급해 신경전을 벌였다. 경제 수장들 사이의 갈등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하지만 언론들이 이들의 책임 떠넘기기를 꼬집고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것은 최근 한국 경제가 그…
도이체방크 위기
:
제2의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될 것인가?
지면
이정구
182호
2016. 10. 3
최근 벌어진 도이체방크 위기는 2008년 세계경제 위기 때 시작됐다. 독일 최대 은행인 도이체방크는 2005~07년에 모기지담보부증권(MBS)을 부실 판매했고, 이 때문에 2008년 서브프라임모기지 위기를 조사하던 미국 법무부는 최근 도이체방크에 벌금 1백40억 달러(15조 4천억 원)를 부과했다. 그런데 도이체방크는 예상치 못한 손실을 대비한 충당금…
철강
·
석유화학 구조조정 계획 발표
:
과잉 생산 위기가 짓누르고 있는 한국 경제
지면
강동훈
182호
2016. 10. 3
한진해운 법정관리 여파가 채 끝나지도 않았고, 조선업 구조조정도 여전히 계속되는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가 9월 30일 ‘철강·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철강과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조정 방안까지 제시한 것이다. 정부는 업계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이라는 점을 보여 주기 위해 석유화학은 베인앤컴퍼니, 철강은 보스톤컨설팅그룹에 조사를 의뢰하…
긴축과 부동산 시장 부양으로 고통을 전가하지 말라
지면
강동훈
180호
2016. 8. 31
정부는 8월 25일 ‘가계부채 관리대책’을 내놨다. OECD 조사를 보면, 우리 나라의 ‘가처분소득(전체 소득에서 세금·연금 등으로 떼가는 돈을 뺀 실제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4년 말 현재 1백64퍼센트로, OECD 23개국 평균(1백30.5퍼센트)보다 30퍼센트포인트 이상 높다. 2009년부터 2014년까지 19.9퍼센트포인트가 상승한…
조선업 구조조정
:
위기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지 말라
지면
박설
178호
2016. 7. 16
대우조선 분식회계와 구조조정 자금 지원 문제를 두고 속속 비리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관련자들이 줄줄이 체포됐고 정부는 이를 빌미로 강력한 구조조정을 압박하고 있다. 야당들은 청와대가 주도한 서별관 회의(비공개 경제금융점검회의)가 문제라며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회계분식’은 기업이 고의로 자산이나 이익을 부풀려 내놓은 회계조작 사기행…
실업과 가난에 내몰리는 청년들
:
청년실업의 원인과 대안
박한솔
178호
2016. 7. 16
청년들의 삶이 참 고달프다. 청년층의 빈곤율은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증가했다. 청년과 노년층이 많이 포함된 ‘1인 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47.5퍼센트에 달한다. 또 수많은 대학생들이 치솟은 등록금과 학자금 대출에 짓눌려 있다. 대학생들은 평균 1천4백여만 원이나 되는 빚을 떠안고 졸업한다. 절반 이상이 이 빚을 갚지 못해 연체한다. 그런데도 한국장학…
[환영 성명 - 증보판]
영국 국민투표 결과 : 브렉시트
:
브렉시트는 영국 노동계급과 세계 노동계급의 일보 전진이다
2016. 6. 24
영국에서 유럽연합 탈퇴 여부를 놓고 치러진 국민투표에서 다수가 유럽연합 탈퇴를 지지했다. 이번 결과는 영국과 세계의 노동계급에 일보 전진이다. 무엇보다 유럽 전역에서 긴축 강요에 맞서 유럽연합 자체에 도전하는 좌파와 노동자들이 결코 고립돼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 줬다. 지난해 그리스인들이 국민투표를 통해 유럽연합의 긴축안을 압도적으로 부결시켰을 때, …
‘한국판 양적완화’, 어떤 형태이든 반대해야 한다
지면
이정구
176호
2016. 6. 15
한국 경제가 급속히 둔화하고 조선과 해운산업의 구조조정이 추진되면서 ‘한국판 양적완화’가 쟁점으로 부상했다. 새누리당 선대위원장을 맡았던 강봉균이 ‘한국판 양적완화’를 처음 제안했는데, 그 내용은 한국은행이 산업은행 채권을 매입해서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주택담보부증권(MBS)도 매입해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낮춰 가계 부채 부담을 완화하자는 것이었다. …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경제 위기로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 금이 가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175호
2016. 6. 6
교황은 여전히 가톨릭 신자인가? IMF 소속 경제학자 조너선 오스트리, 프라카쉬 룽가니, 다비드 퍼세리가 “신자유주의는 과대평가 됐나?”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글은 사실상 이런 질문을 던졌다. 1980년대와 90년대에 걸쳐 IMF는 세계은행과 함께 신자유주의적 경제 의제를 세계화하는 주역이었다. 이런 신자유주의적 경제 의제의 선구자는 칠레 군부독재 정권,…
위기의 조선업 ─ 고용 보장을 위한 대안은 무엇인가
지면
박설
175호
2016. 6. 1
임금·노동조건 후퇴 없는 노동시간 단축 박근혜 정부의 구조조정 공격이 조선·해운사들에 대한 재무건전성 조사(스트레스 테스트) 결과가 나오는 6월부터 더 본격화될 전망이다. 대우조선해양은 앞으로 몇 년간 인력감축, 자회사·특수선·도크 매각 등을 통해 인력을 1만 명가량 줄이는 내용의 자구안을 최근 제출했다. 임금을 20퍼센트가량 삭감하고 한 달간…
데이비드 맥낼리의 일관성 없고 현실을 설명하지 못하는 이론
이정구
175호
2016. 6. 1
데이비드 맥낼리는 캐나다에서 활동하는 마르크스주의자로, 한국에는 《글로벌 슬럼프》(그린비, 2011)의 저자로 알려져 있다. 맥낼리는 착취받고 차별받는 사람들 편을 일관되게 들고, 자본주의 자체의 한계를 지적하며 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맥낼리의 경제 위기 설명에는 약점이 많다. 특히 '신자유주의 시대'에 관한 설명이…
다시 불거지는 중국 경제 위기
지면
이정구
175호
2016. 6. 1
2016년 1분기 중국 경제는 6.7퍼센트 성장을 기록했다. 분기별 성장률 수치는 지난 2009년 1분기 이래 최저 수준이다. 그렇지만 중국 정부는 올해 성장 목표치 6.5~7퍼센트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별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지난 1월 세계경제포럼에서 영리한 금융투기꾼 조지 소로스는 논란을 자아낸 발언을 했다. “중국의 경착륙은 피할 …
2008년 공황 이후 지금까지 상황에 비춰 보면
:
케인스와 마르크스 둘 중 누가 옳았는가?
지면
이정구
174호
2016. 5. 18
최근 세계경제 지표가 더 나빠질 것 같다. 실질GDP로 볼 때 세계경제는 더 악화하고 있다. 세계 주요 자본주의 국가 중 가장 낫다던 미국 경제도 2016년 1분기 성장률이 0.5퍼센트를 기록해 지난 2년 만에 가장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미국을 제외한 선진 7개국 중 2퍼센트 이상의 경제 성장률을 이룬 나라는 영국(2.2퍼센트)뿐이다. 그렇지…
한국판 양적완화 - 세계적으로 이미 실패한 정책
지면
이정구
174호
2016. 5. 18
박근혜 대통령이 구조조정에 필요한 자금을 산업은행에 제공해 주기 위해 이른바 한국형 양적완화를 추진하겠다고 하자 지배계급 내에서 갈등과 논란이 일고 있다. 주된 논란은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 산업은행에 자금을 제공하는 것을 두고 과연 양적완화라고 부를 수 있느냐는 점이다. 그러나 정작 진정한 쟁점은 이런 정책을 뭐라 부르든 간에 과연 효과가 있느냐는 문…
영국
〈이코노미스트〉
의 미국 경제 호황론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비판
이정구
173호
2016. 4. 30
2016년 3월 26일 〈이코노미스트〉는 “좋은 일이 너무나 많은”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불과 한 달 만에 이런 전망은 대부분의 언론에서 자취를 감췄지만 부르주아 경제지들의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을 새삼 일깨워 줬다. 저들은 무슨 근거로 장밋빛 전망을 내뱉는 것인가? 이번 기사에서는 〈이코노미스트〉의 분석을 살피며 부르주아 경제지의 한계를 살펴볼 …
해고 위협하며 임금 삭감하려는 정부의 구조조정안
지면
강동훈
173호
2016. 4. 30
박근혜 정부는 4월 26일 임종룡 금융위원장 주재로 개최한 ‘제3차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 회의를 통해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과잉설비와 저가 수주 등으로 위험에 빠진 해운·조선·철강·석유화학·건설업을 ‘경기민감업종’으로 지정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개별 기업의 구조조정을 압박하던 정부가 총선이 끝나자마자 다시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한 것이다.…
부진, 취약성, 불확실성 ― 세계경제의 여전한 특징
지면
조셉 추나라
169호
2016. 3. 16
세계경제가 정체하는 것은 아닌가 또는 새로운 재앙의 문턱에 서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감 없이 굴러가던 적이 있었는지를 기억하기가 때로 힘들 때가 있다. 6년 전 나는 《소셜리스트 리뷰》에 ‘경제 위기는 과연 끝나가는가, 이제 시작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했다. 다행히도, 나는 조심스럽게 “이제 시작”이라고 주장하며, 무척이나 들뜨고 과장되게 회복 …
세계경제는 또다시 경기침체에 빠지는가?
이정구
167호
2016. 2. 17
2016년 벽두에 중국 주식시장이 폭락하면서 중국 경제의 경착륙 우려가 확산됐다. 지난해 중국 경제 성장률이 25년 만에 6퍼센트대로 떨어졌고, 산업 생산도 2009년 세계경제 위기 때보다 더 낮았고 수출 증가율도 2015년 3월부터는 마이너스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세계경제를 침체에 빠뜨릴 핵심 요인은 미국 경제의 둔화이다. 중국 경제(경제 …
새로운 위기 국면에 들어선 세계경제
지면
강동훈
166호
2016. 1. 27
2008년 세계경제 위기 이후, 전 세계 정부는 막대한 돈을 풀고(특히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을 써서(특히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책), 경제가 1930년대 대불황 때처럼 급격히 추락하는 것을 막아 왔다. 그러나 2016년 들어 돈 풀기와 경기부양책이 한계에 부딪힌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세계경제가 요동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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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1호
2024.04.16 발행
최신호
지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