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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위기 국면에 들어선 세계경제
지면
강동훈
166호
2016. 1. 27
2008년 세계경제 위기 이후, 전 세계 정부는 막대한 돈을 풀고(특히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을 써서(특히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책), 경제가 1930년대 대불황 때처럼 급격히 추락하는 것을 막아 왔다. 그러나 2016년 들어 돈 풀기와 경기부양책이 한계에 부딪힌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세계경제가 요동치고 있다. …
성명? 박근혜 대국민담화를 비판한다
:
전방위 또는 파상 공세를 예고한 새해 벽두의 선전포고
2016. 1. 13
박근혜는 오늘 대국민담화에서 ‘안보’와 ‘경제’ 문제에서의 국가적 위기를 매우 강조했다. 많은 노동자들과 청년들은 박근혜가 보호해 온 ‘국민’이 기업주와 부유층임을 안다. 오늘 담화에서 가장 많이 나온 낱말은 ‘국민’(38회), '경제'(34회), ‘일자리’(22회), ‘북한’(19회), ‘노동’(16회) 등이었다. 그러므로 이는 …
2016년 경제정책방향
:
기업 지원과 노동 개악에 열을 올리는 박근혜 정부
지면
강동훈
164호
2015. 12. 23
12월 16일 박근혜 정부가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를 보면 한국 경제가 위기에 빠질까 봐 박근혜 정부가 얼마나 걱정하는지 잘 알 수 있다. 경제정책방향에서 강조하는 최우선 정책은 국가 지출을 계속 높은 수준으로 유지해, 기업들의 수익성을 지원하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 하반기에 정부 지출 확대와 부동산 사업 지원, …
2016년 한국 경제 전망
:
금리 인상, 중국 경기 둔화, 유가 하락으로 커지는 불안정성
지면
강동훈
163호
2015. 12. 9
2016년에도 미국의 금리 인상, 중국 경기 둔화, 석유 등 원자재 가격 하락 등으로 전 세계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은 더 커질 공산이 크다. 미국은 12월 15~16일에 열리는 연방준비제도 회의에서 금리를 인상하고 내년에도 한두 차례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반면, 유럽과 일본은 저성장과 디플레이션 압력으로 돈 풀기를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주…
미국의 금리 인상
:
또 다른 불황의 시작이 될 수 있다
지면
이정구
163호
2015. 12. 9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이하 연준)가 오는 12월 15~16일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인다. 2006년 이래 처음 인상이다. 이런 상황은 2007~08년의 세계경제 위기가 얼마나 길었고 심각했는지를 잘 보여 준다. 미국 경제는 노동시장이나 인플레 등에서 약간 개선되고 있다. 하지만 미국 경제와 나아가 세계경제가 금리 인상이 초래할 후폭풍…
공공부문 성과연봉제·저성과자 퇴출제
:
임금 삭감, 고용 불안, 공공서비스 약화 공격
지면
이정원
162호
2015. 11. 25
정부가 ‘노동 개혁’에 속도를 내면서 성과주의 임금체계를 강화하는 공격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공무원, 금융부문(은행), 공공기관 등에서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공공부문이 민간보다 연차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경향이 강하고 고용도 안정된 특징을 부각해 ‘철밥통’, ‘귀족’이라며 이데올로기적 공격도 하고 있다.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알렉스 캘리니코스의 논평
:
위기 속에 사람 목숨 희생시키는 자본주의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161호
2015. 11. 14
세계경제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대서양의 동쪽과 서쪽 중 어디 사느냐에 따라 세계경제 전망이 상당히 다른 듯하다. 11월 첫째 주 영란은행(영국 중앙은행) 총재 마크 카니는 2017년까지 0.5퍼센트 수준의 초저금리 정책을 유지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그가 내세운 주된 이유는 중국과 브라질 등 ‘신흥시장’ 경제의 둔화였다. 지난 9월 영란은행의 …
세계경제 장기 침체
:
자본주의는 장기적인 이윤율 저하의 늪에 빠져 있다
지면
정선영
158호
2015. 10. 7
2008년 9월 대불황이 시작된 지 7년이 지났지만 세계경제는 여전히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930년대 이래 처음으로 주요 나라들에서 디플레이션이 일어날 우려가 실질적이라는 사실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세계 수출입 물량을 보더라도 세계경제의 침체 상황을 알 수 있다. 위기 전인 2000~07년에는 세계 수출입 물량이 연평균 7.2퍼센트…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무너지는 ‘차이나 드림’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156호
2015. 9. 12
그리스, 유럽 난민 위기, [영국 노동당 선거에서] 제레미 코빈[의 부상] 등 극적인 여름이었다. 하지만 아주 중요한 세계경제 기사는 중국 주식시장의 붕괴였다. 지난 6월 고점을 찍은 이후 사라진 주식 가치는 3조 파운드[한화 5천5백조 원]에 이른다. 어떤 점에서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니다. 중국의 주식시장은 월가나 런던 시티, 심지어 홍콩의 …
비용 삭감과 하청 노동자 확대에 나선 조선 빅3
지면
강동훈
155호
2015. 8. 29
국내 조선업계를 대표하는 조선 ‘빅3’(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는 실적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7월 29일에 발표한 올해 2분기 실적에서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이 각각 3조 원, 1조 5천억 원의 대규모 손실을 기록했다. 지난해에 현대중공업이 3조 원이 넘는 영업손실을 냈다고 발표했을 때 1천억~2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다던 대우조…
세계 자본주의의 취약함을 보여 주는 신흥국 위기
지면
정선영
155호
2015. 8. 29
신흥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998년 신흥국 위기 이후 처음으로 브릭스(브라질·러시아·중국·남아프리카공화국)라고 불리는 경제들이 모두 위기에 처해 있다. 브릭스보다 규모가 작은 신흥국인 인도네시아·타이·터키·아르헨티나·베네수엘라 등의 사정도 마찬가지이다. 지난 13개월 동안 19개 신흥국에서 빠져나간 자금이 1조 달러에 이른다. 2008…
박근혜의 청년 일자리 정책: 나쁘거나 쓸모없거나
지면
양효영
155호
2015. 8. 29
박근혜 정부가 7월 27일 민·관 합동으로 청년 일자리 20만 개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청년 고용 절벽 해소 종합대책). 이에 대한 화답으로 삼성, 현대, SK, 롯데 등 대기업들이 청년 일자리 10만 개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잇달아 발표했다. 그러나 이들이 만들겠다는 일자리는 대부분 직접 고용이 아닌 인턴이나 직무교육이다. 일부 기업은 기존 채용 인원…
강요된 게으름과 강요된 혹사
:
청년실업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분석과 대안
김종현
155호
2015. 8. 29
서론: 오늘날의 청년실업 2008년의 세계적 경제공황의 여파가 여전히 남아 있는 오늘, 경제 위기의 고통은 여전히 노동자들을 악몽처럼 짓누르고 있다. 전 세계에서 지배계급은 임금 삭감, 복지 후퇴, 연금 개악 등 가능한 모든 방식을 동원해 노동계급에게 경제 위기의 고통을 전가하려고 애쓰고 있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은 실업이다. …
중국의 급작스런 환율 인상
:
세계 자본주의의 불안정성이 드러나다
지면
이정구
154호
2015. 8. 15
중국 인민은행이 8월 11일부터 3일 연속 위안화 고시환율을 대폭 인상해 지난 11일 이후 위안화 가치가 4.66퍼센트 하락했다. 이로 인해 중국에 수출을 많이 하는 독일의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고, 중국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한국도 부도 위험이 최고조로 높아졌다. 그래서 영국 BBC방송의 로버트 레스톤은 이렇게 논평했다. “중국의 위안…
중국 증시 폭락
:
“시진핑 아저씨”의 상승 장세가 붕괴하다
지면
이정구
153호
2015. 7. 18
지난 6월 12일 중국 상해종합지수가 5천1백66포인트를 찍고 한 달 동안 무려 30퍼센트나 급락했다. 6월 초에만 해도 중국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은 10조 달러로, 1년 전에 견줘 2백 퍼센트(6조 7천억 달러) 상승했었다. 당시 중국 증시의 상승분은 도쿄 주식시장의 시가총액과 맞먹는 규모였다. 그리고 6월 12일 이후 3주 동안 3조 달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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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496호
2024.03.12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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