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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과급 확대는 임금 삭감 공격이다
지면
박천석
154호
2015. 8. 15
박근혜가 “공무원 임금체계를 능력과 성과에 따라 결정되도록 개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미래 임금인 연금 삭감도 모자라 이제 임금체계를 개편해 현재 임금도 삭감하려는 것이다. *현재 ‘S-A-B-C’로 업무성과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를 세분화해 상위 1~2퍼센트에게는 SS등급을 주는 경쟁 방식 인사혁신처는 담화문 발표 직후 공무원 성과급 …
사회연대전략 비판
:
계급 화해라는 공상적 ‘전략’은 노동계급의 힘을 약화시킨다
지면
김문성
154호
2015. 8. 15
박근혜 정부는 청년 일자리를 늘리려면 정규직 임금을 삭감하고 해고를 더 쉽게 하는 ‘노동 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제 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위기의 대가를 노동계급에 전가하려고 사악하게도 노동계급 내부 이간질 책략을 부리는 것이다. 지배자들이 이간질을 통한 각개격파 전략에 승부수를 건 만큼, 노동운동의 전략 기조는 노동계급 공통의 이해관계를 …
독일 하르츠 개혁
:
착취율 강화로 기업 배 불려주기 프로젝트
지면
이현주
154호
2015. 8. 15
박근혜는 독일의 ‘하르츠 개혁’을 “노동시장 개혁”의 모범 사례로 제시했다. 독일이 하르츠 개혁을 통해 고용과 투자를 활성화시켜 “유럽 최강의 경제대국”으로 부활했다는 것이다. 하르츠 개혁은 2003년에 사회민주당(SPD)의 슈뢰더 정부가 추진한 것으로, 노동시장 유연화가 핵심 내용이었다. 하르츠 개혁 시행 10년이 된 2015년 현재 독일의 실…
‘재벌 개혁’이 아니라 ‘노동시장 구조 개악 저지’를 전면에 내세워야
지면
강동훈
154호
2015. 8. 15
민주노총 지도부는 올해 하반기 투쟁의 요구로 ‘사내유보금 환수 특별법 및 재벌 세습 금지법 제정’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을 검토 중이다. 그리고 11월 총파업의 핵심 요구로 ‘재벌 개혁’을 제안하려 하는 듯하다. 롯데 사주 일가의 경영권 분쟁과 삼성의 3대 세습 작업으로 재벌 개혁 여론이 확산된 것을 계기로 박근혜 정부의 ‘노동 개혁’ 프레임을 ‘재벌 …
비정규직 양산하는 “노동 개혁”
지면
성지현
154호
2015. 8. 15
8월 6일 박근혜는 대국민담화에서 ‘노동 개혁’ 이 “청년들의 절망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통 해결”을 위한 것이라며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같은 날 고용노동부는 국책연구원을 동원해 ‘비정규직 관련 입법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에서 이른바 ‘전문가’들은 정부가 지난해 말 ‘비정규직 종합대책’에서 내놓은 비정규직 규제 완화를 다시금 주창했다.…
알맹이 없는 청년 고용 종합대책
지면
강동훈
154호
2015. 8. 15
지난 7월 27일 박근혜 정부는 2017년까지 청년 일자리 20만 개 이상을 추가로 창출하겠다는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미 발표한 정책들을 긁어모은 것에 지나지 않은 이 대책은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을 뿐 아니라 임금피크제 등 노동시장 구조 개악 추진을 뒷받침하는 명분 만들기임이 분명하다. 정부 발표…
8~9월 노동시장 구조 개악 추진과 국회 논의기구
:
민주노총, 아래로부터의 투쟁을 촉진하려 애써야 한다
지면
김하영
154호
2015. 8. 15
박근혜는 하반기 최우선 국정과제로 “노동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7월 16일 새누리당 대표 김무성 등을 만나 ‘상반기에 공무원연금 개혁에 주력했다면 그 다음은 노동개혁’이라며 하반기 국정과제를 지시한 것이다. 김무성은 “당력을 총동원해” “표를 잃을 각오로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화답했고, 7월 22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는 새누리당에 노동개혁 …
노동시간 피크제가 임금피크제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
지면
이정원
153호
2015. 7. 18
정부는 “세대 간 상생 고용”이란 명목으로 고령 노동자 임금을 대폭 깎는 임금피크제를 정당화한다. 즉 고령자들이 일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청년 고용이 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부 자신이 청년과 고령자는 실업 원인이 다르고 종사 분야가 달라 일자리 대체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2010년, ‘정년 및 임금피크제 도입 현황과 과제…
공공서비스 공격, 노동조건 하향평준화
:
공공부문 공격을 저지하라
지면
강동훈
152호
2015. 7. 4
박근혜 정부가 공공부문 공격과 노동시장 구조 개악에 다시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정부는 6월 17일 ‘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에 이어, 6월 25일에는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 발표에서 정부는 노동시장 구조 개악의 주요 정책인 임금피크제를 공공부문부터 선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경영 평가로 강제해, 올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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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2호
2024.04.2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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