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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등 불씨’ 저유소 폭발 사고
:
애먼 이주노동자에게 벌금 1000만 원이라니
임준형
350호
2020. 12. 25
2년 전, 경기도 고양 저유소에서 휘발유 탱크가 폭발하는 화재 사고가 있었다. 당시 한 이주노동자가 날린 풍등이 저유소 부지의 풀밭에 떨어져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와 관련해 12월 23일 재판이 열렸다. 이 재판에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형사5단독 손호영 판사)은 풍등을 날린 이주노동자 디무두 씨에게 실화죄를 인정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
서평 ⟪인종차별과 자본주의⟫
:
인종차별의 원인과 해방 전략을 알기 위한 알짜배기 필독서
지면
이현주
335호
2020. 9. 9
5월 25일 미국 경찰이 흑인 조지 플로이드의 목을 짓눌러 사망케 한 일은 오늘날 우리가 끔찍하게도 인종차별적인 사회에 살고 있음을 상기시켰다. 플로이드의 죽음을 계기로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이 인종과 국적을 뛰어넘는 광범한 대중 운동으로 분출했고, 기성 체제를 뒤흔들었다. 이 운동은 플로이드 사망 후 100일이 넘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
이주민 재난지원금 지급
:
인권위 권고 이행 미루는 경기도, 미등록자 배제한 서울시
지면
임준형
334호
2020. 9. 2
서울시가 “서울시에 외국인 등록(거소신고)을 한 지 90일이 넘고,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취업·영리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주민”에게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8월 31일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당초 서울시와 경기도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상당수 이주민을 배제했었다. 이주·난민 단체들이 이런 차별에 항의하면서 국가인권위…
인권위 “재난지원금 이주민 배제는 차별”
:
정부와 지자체들은 모든 이주민에게 재난지원금 지급하라
임준형
326호
2020. 6. 11
서울시와 경기도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상당수 이주민을 배제한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가 개선을 권고했다. “주민으로 등록되어 있는 외국인주민을 달리 대우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며 “재난긴급지원금 정책에서 외국인주민이 배제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개선”하라는 것이다.” 지난 4월 2일 이주·난민 단체들은 서울시와 경기도의 이주민 차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에서 이주민 170만여 명 배제
:
“정부는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굴지 말라”
임준형
321호
2020. 5. 8
정부가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했지만 여전히 상당수 이주민들이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이주민의 경우 “결혼 이민자 등 내국인과 연관성이 높은 경우 및 영주권자”로 지급대상을 제한해서 이주노동자·동포·미등록 이주민·난민 등이 배제됐다. 그 수는 약 170만 명으로 추산된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많은 이주민들이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타격을 …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공동행동 기자회견
: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하라” “코로나 인종차별 중단하라”
김어진
320호
2020. 4. 27
4월 26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2020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공동행동 기자회견’이 열렸다. 메이데이에도 쉬지 못해서 해마다 이주노동자들은 일요일에 메이데이 집회를 열어 왔다. 집회를 대신한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주노동자들 수십 명을 포함해 이주, 노동 단체 회원들이 참가했다. 대구 성서공단 앞에서는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가 열렸다(‘2020 이주…
독일
:
코로나 사태로 더한층 위기에 처한 이주민들
지면
320호
2020. 4. 23
코로나 위기 이후 독일에서 난민들의 상황은 거의 쟁점이 되지 못하고 있다. 유럽 국경에 있는 난민들은 물론이고 독일 난민수용소 내의 난민들도 마찬가지다. 수용소에서는 비좁고 제한된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야 한다. 이런 시설에서 바이러스가 퍼지면 재앙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튀링겐주(州)의 도시 줄(Suhl)에 위치한 수용시설에서는 한 난민이 확진 …
정부·경기도 재난지원금, 여전히 이주민 차별
:
이주·인권·노동단체들이 모든 이주민 지급을 요구하다
임준형
319호
2020. 4. 18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대책으로 내놓은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 세부기준을 4월 16일에 발표했다. 그런데 외국인의 경우 지급대상을 “결혼이주민 등 내국인과 연관성이 큰 외국인과 영주권자”로 한정했다. 이 계획대로면 상당수의 이주노동자와 동포, 미등록 이주민, 난민 등이 배제된다. 그 수는 약 170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코로나19와 이주민 통제 강화
:
감시·통제 말고 충분한 지원을 해야 한다
지면
김지윤
319호
2020. 4. 17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이유로 이주민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4월 1일부터 법무부는 해외 입국자는 무조건 2주간 격리 생활을 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시 벌금, 징역, 강제추방까지 할 수 있게 했다. 이 조처에 동의하지 않으면 입국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 4월 8일 법무부는 이런 활동제한 명령을 위반했다면서 한 인도네시아인을 추방했고, 이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시작
:
이주민에게도 차별없이 지급하라
강철구
318호
2020. 4. 9
4월 9일 경기도청 앞에서 경기도 이주·노동 단체들이 모여 ‘이주민을 배제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외국인주민에게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날부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이 시작된다. 경기도 내의 시·군 등 지자체 상당수가 도가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에 추가해 최대 25만 원에서 최소 5만 원을 지급한다. 용인시는 초중…
코로나19가 드러내는 인종차별의 민낯 증언대회
:
정부의 인종차별적 정책은 이주민을 재난에 더 취약하게 한다
임준형
315호
2020. 3. 23
세계인종차별철폐의 날을 하루 앞둔 3월 20일 ‘코로나가 드러내는 인종차별의 민낯 증언대회’가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외노협), 이주인권연대,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이주공동행동) 주최로 민주노총에서 열렸다. 이주노동자, 이주여성, 난민, 중국인·중국동포 등 이주민들이 코로나19 대책에서 배제되거나 여러 편견들로 고통받…
이주인권 단체들의 요구
:
코로나19 대책에서 이주민 차별 말라
김지윤
315호
2020. 3. 9
3월 6일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을 포함한 이주인권 단체들이 공동 성명을 발표해 마스크 구매에서도 차별받는 이주민들의 처지를 알리고, 제대로 된 정부 대책을 요구했다. 이 단체들은 “코로나19 사태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서 250만 체류 이주민들의 걱정과 우려도 커지고 있다”면서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은 미흡하고 부실하…
트랜스 여성의 목소리
:
“트랜스젠더를 한 인간으로 대하는 세상이 오길 바랍니다”
지면
양효영
314호
2020. 2. 12
트랜스 여성의 여대 입학 포기, 그전에 있었던 변희수 하사 사건을 보면서 많이 안타까웠어요. 왜 하필 여대를 택해서 저렇게 비난과 모욕을 들어야 할까 하는 생각도 사실 들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웠어요. 저는 지금 직장을 다니는데 거의 두 명 몫만큼 일해도 제대로 대우를 못 받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받으며 야근도 많이 해요. 그런데 일자리를 구하는 게 너…
서평
《낯선 이웃》
:
난민의 삶을 한발 다가가 살펴보다
양선경
311호
2020. 1. 13
한국에 온 난민들의 상황을 생생하게 알 수 있는 책 《낯선 이웃》. 《한겨레21》 기자인 저자는 1년간 여러 나라에서 온 난민들을 취재한 경험으로 이들이 왜 난민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한국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를 세밀하게 보여 준다. 특히 예멘 난민들이 한국에 입국한 2018년 여름부터 이들에 대한 난민 심사 결과가 발표될 때까지의 이야기가 잘 담겨 …
난민 루렌도 가족 법정 투쟁 최종 승리!
—
난민 배척적 정부 행정에 경종을 울리다
이현주
310호
2019. 12. 30
앙골라 난민 루렌도 가족이 법정 투쟁에서 최종 승리했다. 12월 28일 대법원은 루렌도 가족이 제기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에서 피고인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루렌도 가족은 한국 땅에 발 딛은 지 꼬박 1년 만에 난민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루렌도·바체테 부부의 자녀들은 조만간 초등학교에 입학할 예정이다. 지…
12.15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 기념 집회
: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이현주
308호
2019. 12. 15
“더이상 죽이지 마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이주노동자들과 연대 단체 소속 회원들 150여 명이 동대문 일대를 행진하며 소리 높여 외쳤다. 주말을 맞아 동대문 일대는 나들이 나온 사람들로 북적였다. 많은 사람들이 행진에 관심을 보였다. 12월 18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이다. 유엔은 1990년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을 채택하며…
문재인 정부의 '건설 일자리 개선 대책'은
:
이주노동자에게 고용 악화 책임 떠넘기기
지면
장우성
308호
2019. 12. 12
12월 3일 국회에서 법무부와 한정애 의원(민주당)이 공동주관으로 “건설현장 외국인 불법 고용 방지 토론회”를 열었다. 건설현장의 “외국인 불법 고용”을 근절하기 위해 원청업체의 처벌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11월 말에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건설 일자리 지원 대책’에 건설현장 외국인 불법고용주, 이주노동자 단…
신간 소개
⟪낯선 이웃⟫(이재호 지음, 이데아 출판, 328쪽, 17000원)
:
따뜻한 시선으로 꼼꼼히 살핀, 한국에서 난민의 삶
308호
2019. 12. 12
2018년 한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예멘 난민을 포함해 태국, 카슈미르, 발루치스탄, 시리아, 이집트 등 12개 국가에서 온갖 박해를 피해 한국으로 온 난민들의 이야기. 왜 난민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한국에서의 삶은 어떠한지를 생생하게 담았다. 책 제목처럼 낯설지만 우리 곁에 머문 이웃에 대한 이야기다. 저자인 이재호 ⟪한겨레21⟫ 기자는 2018년…
영국 냉동차에서 사망한 베트남인 39명
:
수년 간의 국경 단속 강화가 일으킨 참사
김종환
303호
2019. 11. 5
지난달 23일 영국에서 베트남인 39명이 냉동컨테이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은 국경 감시용 열 감지 카메라를 피하려고 냉동컨테이너로 입국하다 변을 당했다. 한 여성은 숨지기 직전 다음과 같은 문자 메시지를 남겼다. “엄마, 미안해. 해외로 가는 계획은 실패한 것 같아. 엄마, 사랑해. 숨을 못 쉬어서 죽을 것 같아.” 이런 비극은 도처에서 되풀이되…
난민과함께공동행동 토론회
:
난민 차별 현실 알리며 연대 중요성을 환기시키다
—
루렌도 씨, 지지자들 향해 “신이 주신 가족”
이현주
303호
2019. 10. 31
10월 30일 난민 운동 연대체인 ‘난민과함께공동행동’이 주최한 ‘한국에서 난민의 삶과 난민 연대’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후원으로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열렸다. 참가자의 상당수는 예멘, 이집트, 콩고 출신의 난민들이었다. 난민 연대 운동 활동가들과 변호사들, 종교인들, 의사, 학생들 등 난민에 연대해 온 다양한 사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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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498호
2024.03.2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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