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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먼 교사 생사람 잡으며 경찰에 넘긴 광주시교육청을 지지하지 말라
—
배이상헌 교사 수사의뢰
·
직위해제 철회하라
정진희
294호
2019. 8. 16
지난 7월, 광주시교육청이 성평등 교육을 한 중학교 도덕교사 배이상헌 씨를 성범죄자로 몰아 경찰에 수사의뢰하고 직위해제한 일이 일어났다.(관련 노동자연대 성명 ‘광주시교육청은 배이상헌 교사 수사의뢰·직위해제 철회하라’ 참고) 그 뒤 배이상헌 교사와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성평등교육과 배이상헌을 지키는 시민모임’, 이하 지지모임)이 광주시교육청의 조처 철회와…
《우먼스플레인》, 《그 페미니즘이 당신을 불행하게 하는 이유》
:
급진 페미니즘의 과도함에 대한 예리한 지적
최미진
294호
2019. 8. 13
최근 몇 년간 뜨거웠던 젠더 이슈들을 소재로 급진 페미니스트들의 주장과 관행을 비판적으로 돌아보는 책들이 올해 상반기에 나왔다. 이선옥 작가의 《우먼스플레인》, 박가분 등이 공저한 《그 페미니즘이 당신을 불행하게 하는 이유》가 그 주목할 만한 사례이다(이하 존칭 생략).[1] 페미니즘의 부상은 여성 차별이 여전히 이 사회에 아로새겨져 있다는 사실의 반…
신간 《피해자다움이란 무엇인가》
(최성호 지음, 필로소픽 출판)
:
성폭력 문제에 대한 철학자의 신중하고 논리적인 분석
최미진
294호
2019. 7. 22
지난해를 장식한 미투 운동은 성폭력과 성차별에 침묵하지 않겠다는 여성들의 용기 있는 외침을 보여 줬다. 오랫동안 은폐된 위계 성폭력 문제도 부각됐다. 다른 한편, 까다롭고 때때로 회색 지대도 있는 성범죄의 특성상, 어떻게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접근해야 하는가 하는 만만찮은 과제도 남겼다. 이와 관련해 특히 ‘피해자다움’, ‘피해자 중심주의’, ‘성인지…
남도학숙 직장 성희롱 규탄 2차 기자회견
:
사측의 보복과 이를 방치한 광주시
·
전남도에 항의
김은영
293호
2019. 7. 11
7월 10일, ‘남도학숙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사건 피해자 지지 서울모임’은 서울 대방동 남도학숙(광주시와 전라남도가 운영하는 공공 장학시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은 남도학숙이 있는 서울과 남도학숙을 운영하는 광주시(시의회 브리핑룸)와 전라남도(도청 앞) 세 곳에서 동시에 열렸다. 이는 지난 3월에 이어 두번째 열린 피해자 지지모임…
아이돌봄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
:
“진짜 사용자 여가부는 처우개선 책임져라”
지면
최미진
292호
2019. 7. 2
아이돌봄 노동자들이 7월 3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에 발맞춰 전국 집중집회를 연다. 아이돌봄 노동자들은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운영하는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로, 대부분 50대 이상 여성 노동자들이다. 아이돌봄 노동자들을 조직하는 공공연대노조 측은 그간 여가부에 처우 개선을 요구해 왔다. 그간 본지가 보도했듯, 아이…
남도학숙 직장 성희롱 피해자 2심 일부 승소
:
사측은 보복 중단하라. 민주당 권력자들도 책임 있다
지면
최미진
291호
2019. 6. 27
6월 25일, 남도학숙(광주시와 전라남도가 운영하는 공공 장학시설)에서 직장 내 성희롱과 지속적 괴롭힘을 당한 여성 노동자 에스더 씨가 가해자와 사측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2014년 초 성희롱을 당한 이래 무려 5년여 만의 일이자, 2016년 국가인권위가 성희롱 피해 사실을 인정한 지 3년 3개월 만의 일이다. (본지 관련 …
홍상수 감독의 이혼 청구 기각 사태를 계기로 보다
:
이혼의 자유 억압하는 유책주의
지면
양효영
290호
2019. 6. 20
얼마 전 영화감독 홍상수 씨의 이혼 소송이 기각됐다. 법원은 홍상수 씨가 배우 김민희 씨와 혼외 관계를 맺어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이기 때문에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한국 법원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를 원칙으로 삼아 왔다.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찬성 7명, 반대 …
문재인 정부 하에서 확대된 성별 임금격차
지면
정진희
289호
2019. 6. 5
“페미니스트 대통령” 운운한 문재인 집권 2년이 지났지만 성별 임금격차 해소는커녕 대기업에서는 그 격차가 도리어 확대됐음이 최근 드러났다. 올해 1분기 대기업의 남녀 임금격차는 1년 전보다 더 벌어졌다. 대기업 집단 내 상장 계열사 202곳의 올해 1분기 여성 직원의 평균 급여는 1537만 원으로 남성(2420만 원)의 63퍼센트가량에 그쳤다. 지난해…
가톨릭교회는 낙태 제약 시도 말라
—
여성의 온전한 낙태권 보장돼야
최미진
288호
2019. 5. 30
헌재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헌재 결정의 의미와 과제를 둘러싼 논의가 낙태 찬반 진영 모두에서 진행 중이다. 본지가 구체적으로 살펴봤듯이, 헌재의 결정은 현행 형법상 낙태죄의 위헌성을 원칙상 인정했다는 의의가 있지만, 낙태를 전면 허용하라는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다. 낙태에 대한 형사 처벌 자체를 부정하지도 않았다. 결국 낙태 허용 범위, …
‘대림동 여경 논란’ 이용한 경찰력 강화
—
‘여성 혐오’ 프레임이 놓친 것
최미진
287호
2019. 5. 26
최근 온라인을 떠들썩하게 했던 ‘대림동 여경 논란’의 진정한 수혜자는 경찰이 되는 듯하다. 선정적이고 상업적인 언론들이 일부 온라인 상 논란을 ‘여성 혐오’ 프레임으로 보도했고, 페미니스트·진보 진영 일부도 그 프레임으로 이 논란에 가세했다. 반면 경찰은 논란에 신속히 개입해 여경을 옹호하고는, 여경이 아니라 경찰 권위가 무시되는 게 문제라고 쟁점을 …
독자편지
잠수함에 웬 여자 연예인 사진?
:
여성을 눈요깃거리 삼는 현대중공업과 정부
지면
김경택
285호
2019. 5. 9
나는 현대중공업에서 잠수함을 만들고 있다. 얼마 전 잠수함 내부로 작업하러 들어갔는데, 벽면 방음재에 여성 연예인 사진들이 붙어 있었다. 내가 일하는 부서에서는 처음 보는 광경이었다. 처음에는 별 생각이 없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 “왜 하필 여성 사진을 붙였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사측 관리자들에게 물어보니 방음재를 아끼고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로 …
아이돌봄 노동자가 말한다
:
아동학대 막으려면 돌봄 조건 개선돼야
지면
최미진
284호
2019. 4. 30
배민주 사무국장은 이번 아동학대 사건은 정부의 무책임으로 인해 “예견된 사고”라고 지적했다.(본지 관련 기사: ‘정부의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대책 — 개별 노동자에게 책임전가 말고 공공복지 지출을 늘려야’) “전국의 아이돌봄 선생님들은 이번 학대 사건을 접하고 놀랐어요. 그간 대부분의 아이돌봄 노동자들은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자부심과 보람을 느끼며 일해…
인터뷰
보육교직원노조 최순미 위원장
:
보육교사 처우 개선 위해 ‘1만 선언 운동’에 나서다
전주현
284호
2019. 4. 30
지난해 정부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7월 1일부터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에게 4시간 근무에 30분 휴식을 의무화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 행정’이라는 비판이 많습니다. 인력 충원이 없으니 문제가 많아요. 담임 교사가 쉴 때 옆 반 교사가 맡으니 관리하는 아이들이 2배로 늘어나요. 그런데 어린이집은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모든 책임을 …
엘카코리아노조 이성미 사무국장을 만나다
:
“우리가 파는 화장품만도 못한 취급을 받아요”
—
‘고객용’ 화장실 사용금지 지침 폐기하라
전주현
283호
2019. 4. 23
백화점·면세점 화장품 판매 노동자들이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어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서비스연맹 엘카코리아 노동조합 이성미 사무국장을 만났다. 10년 동안 백화점에서 근무한 이성미 사무국장의 증언은 충격적이었다. “우리는 화장실도 못 가고 [매장에서] 물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백화점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
정부의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대책
:
개별 노동자에게 책임전가 말고 공공복지 지출을 늘려야
최미진
282호
2019. 4. 12
최근 정부가 알선한 ‘아이돌보미’(이하 아이돌봄 노동자)가 14개월 된 영아를 학대했다는 폭로가 있었다. 이를 계기로 아이돌봄 노동자에 대한 감시와 처벌 강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특별 신고창구를 설치해 돌보미에 의한 학대를 신고하라고 독려하고 있다. 전체 아이돌봄 노동자에 대한 학대 예방 특별교육도 실시하겠다고 한다. 아이돌봄 신청 가정에…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환영 집회
:
“우리가 시작했다, 낙태죄 없는 세상!”
오수민
282호
2019. 4. 12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불합치를 선고한 당일(4월 11일), 저녁 7시부터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환영 집회가 열렸다. 집회에는 700여 명이 모여 기쁨을 나눴다. 대학생이나 노동자로 보이는 20~30대 여성들이 많았다. 젊은 남성들, 아이들을 데리고 참가한 중년 여성들, 청소년들도 곳곳에서 볼 수 있었다. 여성단체들과 진보 정당들의 여성위원회, 좌파 단…
낙태죄 위헌 심판
:
여성 자신이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지면
정진희
281호
2019. 4. 4
낙태죄 위헌 소송의 선고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둘의 임기가 끝나기 전인 4월 11일에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신임 재판관들의 요구로 헌재 결정이 미뤄질 수도 있다고 한다. 낙태한 여성과 낙태 시술을 한 의료인을 처벌하는 형법 조항(269조 1항과 270조 1항)이 헌재의 심판 대상이다. 형법은 임신한 여성이 낙태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백만 원…
가임기 여성 노동자 10만 명, 저도 모르게 유해 물질에 노출
—
자녀의 선천성 질환을 산재로 인정하라
지면
김승주
281호
2019. 4. 4
10만 명 넘는 가임기 여성 노동자들이 난임, 불임, 조산, 유산, 선천성 기형아 출산 등을 유발하는 물질(이하 생식독성 물질)을 취급하고 있다는 정부 보고서가 공개됐다.(‘자녀 건강손상에 대한 산재보상 방안’, 고용노동부) 이 보고서를 보면, 출산 계획을 갖고 있는 40세 이하 여성 노동자 10명 중 1명이 포름알데히드, 황산 등 생식독성 물질에 노출돼…
헌재 심판 앞둔 낙태죄 폐지 집회
:
“낙태죄는 위헌! 낙태죄를 폐지하라”
김은영
280호
2019. 3. 31
4월로 예상되는 헌재의 낙태죄 위헌청구소송 판결을 앞두고, 3월 30일 서울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낙태죄 폐지 촉구 집회가 열렸다(‘카운트다운! 우리가 만드는 낙태죄 폐지 이후의 세계’). 이 집회는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모낙폐)이 주관하고, 시민·사회·노동 단체 65곳이 공동주최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소속 단체들과 민주노총 등 주최단체…
버닝썬 게이트
:
경찰 부패와 검찰의 비호, 그 속에서 방조되는 성폭력
지면
김승주, 최미진
280호
2019. 3. 27
‘버닝썬 게이트’의 핵심에는 클럽 소유주들이 마음껏 돈 벌 수 있게 온갖 비리를 뒤봐주고 뇌물을 받은 썩어빠진 경찰이 있었다. 클럽 내 온갖 범법 의혹들(성범죄, 마약 유통, 폭행 묵인, 탈세, 불법 건축 등)은 부패한 권력의 뒷배가 없었다면 가능치 않았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여성들이 손님 접대상에 오르는 성적 물건으로 취급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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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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