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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화력에서 또!
—
고 김용균과 같은 사고로 하청 노동자 중상
지면
신정환
278호
2019. 3. 6
김용균 씨가 사망한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또 하청 노동자가 설비에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를 당한 노동자는 갈비뼈 5개가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었다. 김용균 씨와 동일한 협착 사고였다. 사고를 당한 노동자는 한전산업개발 소속 하청 노동자였다. 그는 3월 4일 오후 2시 10분쯤 태안화력발전소 2호기에서 보일러에 석탄을 채우는 장비인 ‘트리퍼’를 피하…
김용균 사망 항의 운동을 돌아보며
최영준
276호
2019. 2. 21
지난 2월 5일 정부·여당과 유가족,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이하 시민대책위)는 김용균 씨 사망 대책에 합의했다. 그리고 김용균 씨가 사고로 죽은 지 62일 만인 2월 9일 장례를 치렀다. 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시민대책위가 요구한 진상규명위원회 구성과 연료·환경설비 운전 업무를 하는 발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2인 1조 …
정부가 공포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김용균 법’ 아님!
신정환
274호
2019. 1. 31
정부가 제출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이 민주당과 우파 야당들의 합의로 국회에서 통과된 지 한 달이 지났다. 산안법 개정안 통과 직후, 정부와 언론들은 개정 산안법을 ‘김용균 법’이라 불렀고 지금도 그렇게 부르고 있다. 잠자던 산안법 개정안이 주목받은 계기가 발전소 하청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 고 김용균 씨 사망이긴 하나, 개정 산안법으론 제2의 김용…
고 김용균 씨 49재
:
문재인 정부는 정규직 전환 요구에 냉담하다
신정환
274호
2019. 1. 28
어제(1월 27일) 발전소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의 49재가 열렸다. 고인은 아직 장례도 치르지 못한 채 차가운 냉동고에 누워 있다. “진상 규명과 그에 따른 책임자 처벌, 그리고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하는 것들을 무엇 하나 이룬 게 없는 실정[이다.]”(고 김용균 씨 어머니) 권력자의 자식이 아니라서 죽어서도 차별받는 현실에 고인의 어머니는 분…
고 김용균 사망
:
정부는 정규직화 포함 재발 방지 대책 내놔라
김인식
274호
2019. 1. 24
1월 22일 고 김용균 씨의 시신이 태안에서 서울로 올라왔다. 고인이 죽은 지 44일이 지난 날이다. 장례를 치르지도 못하고 시신을 서울로 옮겨야 하는 유족의 마음은 오죽할까. 이 와중에 〈조선일보〉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됐는데도 장례를 치르지 않고 민주노총이 투쟁을 강화한다고 밉살스럽게 이죽거렸다. 경총 회장은 구멍 숭숭 뚫린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1월 19일 노동자대회와 5차 故 김용균 추모 집회
:
1만 명의 노동자들이 문재인 정부를 성토하다
김인식, 신정환
273호
2019. 1. 20
“비정규직 철폐하라”, “위험의 외주화 금지하라”,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1월 19일 민주노총이 주최한 ‘태안화력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투쟁 승리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렸다. 1만여 명이 참가했다. 지난해 12월 11일 김용균 씨가 사망한 이래 가장 많은 노동자들이 참가했다. 김용균 씨의 죽음에 동병상련의 아픔을 느끼는 노동자들이 대규…
김용균 씨 사망 항의 운동
:
사망도, 문제 미해결도 문재인 정부에 책임 있다
—
대정부 투쟁으로 발전해야 한다
지면
신정환
273호
2019. 1. 16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가 한 달이 넘게 차가운 냉동고에 누워 있다. 그는 2018년 12월 11일 새벽 태안발전소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졌다. 문재인 정부는 말로만 위로할 뿐 유가족과 고(故) 김용균 시민대책위(이하 시민대책위)의 핵심 요구들을 외면하고 있다. 김용균 씨의 유가족들은 “책임자를 처벌하고, 용균이의 동료들이 안전하게 일할…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 사망 한 달
:
말로만 위로하고 정작 책임은 외면하는 문재인 정부
신정환
272호
2019. 1. 10
태안발전소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가 석탄을 이송하는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한 지 한 달이 됐다. 그는 2018년 12월 11일 새벽에 주검으로 발견됐다. 김용균 씨 사망 소식이 알려진 것은 비정규직 100인 대표단의 정규직 전환 요구 기자회견에서였다. 그의 주검이 발견되고 8시간이 흐른 뒤였다. 김용균 씨가 든 “문재인 대통령, 비정규직 노…
개정
24살 청년 비정규직 고
(故)
김용균 2차 범국민 추모제
:
말로만 하는 위로 필요 없다, 대통령이 책임져라
김문성
272호
2018. 12. 30
29일 서울 광화문 중앙광장에서 열린 고 김용균 씨 2차 범국민 추모제에 수천 명이 모였다.(주최측 발표 3000명) 체감온도가 거의 영하 20도가 넘는 날씨였고, 전날부터 온통 언론들이 정부가 통과시킨 산업안전보건법으로 문제가 해결될 듯 떠들었는데도, 집회 참가자들은 지난주보다 조금 더 늘었다. 민주노총 조합원 등 노동단체 회원들이 다수였다. 집회…
성명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국회 통과
:
‘김용균법’이라 부르기엔 너무 미미한 개정이다
—
남겨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력하게 투쟁하자
2018. 12. 28
12월 27일 국회에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청와대 민간인 사찰과 관련해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하기로 하면서 여야 기성 정당들(교섭단체들)이 산안법 쟁점 사항들을 타결했다. 통과된 산안법은 기존 법보다 원청의 책임 범위를 좀 더 넓히고 처벌을 좀 더 강화했다. 산재 보호 대상이 조금 늘었고 작…
고
(故)
김용균 씨 사망 항의 운동
:
노동자들이 왕창 참가해야 한다
지면
김인식
272호
2018. 12. 26
“사회에 내몰리고 나라에 버림받고 사람 취급을 못 받는 상황에서 죽었잖아요.” 그 자신도 비정규직 노동자인 김용균 씨 어머니의 피맺힌 목소리이다. 참으로 비통한 일이다. 그러나 체제의 이윤 논리를 신봉하는 자들은 냉혹하다. 김용균 씨의 죽음에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할 자들이 모르쇠로 발뺌한다. 고인이 일했던 한국서부발전은 한국 최대의 단일 화력발전소이다.…
이상윤 ‘고
(故)
김용균 시민대책위’ 공동대표 인터뷰
:
“안전 말하며 규제 완화하는 문재인 정부의 분열적인 모습”
지면
신정환
272호
2018. 12. 26
한국의 산업재해 비율이 높은 데엔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업이 책임을 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업이 안전 설비와 인력에 충분한 투자를 하지는 않고, 이윤 활동에만 몰두를 합니다. 두 번째로 이런 기업들에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도 부족한데요, 정부가 기업들에 대한 안전 규제와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현재 우리 나라의 전…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를 지지합시다
지면
신정환
272호
2018. 12. 26
‘태안화력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고故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시민대책위원회’(약칭: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는 12월 22일에 이어 29일 오후 5시 광화문광장에서 2차 범국민 추모제를 진행한다. 집회가 끝나면 유가족과 함께 청와대로 행진한다. 자식을 잃은 커다란 슬픔 속에서도 부모님을 비롯한 유가족들은 “매일 아침 장례식장에서 용균이의 손 …
산재, 화재, 가스 누출 ...
:
왜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비극적 사고가 계속되나
지면
김승주
272호
2018. 12. 26
11월 22일 문재인은 원진레이온 직업병 투쟁 30주년을 맞아 열린 산재노동자 한마당에 축사를 보냈다. “[정부는] 출범 전부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힘써 왔습니다. … 파견이나 용역, 특수 노동자라는 이유로 안전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정비했습니다.” 24살 청년 고 김용균 씨가 “위험의 외주화”로 사망하기 고작 한 달 전이었다. 정부가 …
서울시립대
:
학생과 노동자가 함께 항의 운동을 하다
지면
양선경
272호
2018. 12. 26
12월 11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내 또래 하청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했다. 이 발전소에서 이런 죽음이 처음은 아니다. 올해 초부터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외주화에 맞서 싸워 왔다. 나는 지난 8월 태안화력발전소 앞에서 열린 집회에 참가했다. 집회 제목은 ‘발전소 산재 사망자 추모 및 직접고용 쟁취 문화제’였다. 죽은 동료들을 추모하고, 노동자가 더는…
1차 故김용균 범국민 추모제
:
“공범” 문재인에게 항의하러 청와대로 행진하다
신정환, 김인식
271호
2018. 12. 23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해서 우리 아들딸들이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대통령 만나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도와 주십시오. 저도 힘 내서 싸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갑시다.” 12월 22일 오후 5시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서 ‘태안화력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故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 시민대책위원회’(약칭 故김용균 시민대책위…
‘비정규직, 이제는 그만’ 행진
:
“대통령이 공약만 지켰어도 용균이는 살 수 있었다”
신정환
271호
2018. 12. 22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만 지켰어도 용균이는 죽지 않을 수 있었다. 대통령 나와라.” 고(故) 김용균 씨의 동료인 발전소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2월 21일 청와대로 행진했다. 김용균 씨의 유언(“문재인 대통령, 비정규직 노동자와 만납시다”)을 지키려고 한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은 진압 경찰을 앞세워 만남 요청과 행렬을 가로막았다. 재벌 총수들과는…
정부의 산업안전보건법은 크게 부족하다
지면
김문성
271호
2018. 12. 19
문재인은 17일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청년 노동자의 죽음을 언급하며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여당은 정부가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법은 지난해 문재인이 약속해 올해 발의한 것이다. 외주화를 금지하고 원청 기업의 산재 예방·처벌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올초에는 청와대가 올…
故 김용균 씨 산재 사망
:
12월 22일
(토, 서울)
범국민 추모제에 참가하자
지면
신정환
271호
2018. 12. 19
지난 8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열린 발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논의 자리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발전 정비 시장이 “앞으로 가장 크게 성장할 블루칩 영역”이라며 “외국 기업과 경쟁하려면 ... [민간 개방을 통해]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했다. 그로부터 4개월 뒤 김용균 씨가 사망했다. 정부의 외주화 정책이 스물네 살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
김용균 씨 죽음을 부른 발전 민영화의 20년 궤적
지면
신정환
271호
2018. 12. 19
발전소 하청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의 비극은, 20년 넘게 진행돼 온 발전 민영화와 외주화 정책이 낳은 비극이다. 문재인 정부도 발전 주요 부분에 도입한 민간 경쟁 확대 정책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한국은 국가가 압축적 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전력을 안정적인 가격에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오랜 기간 전력산업(발전, 송전, 배전, 판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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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1호
2024.04.16 발행
최신호
지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