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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관광개발 부산지사 확진자 발생
:
코로나 위험, 부족한 인력에 고통받는 노동자들
김은영
377호(온라인판)
2021. 7. 15
7월 초 코레일관광개발 부산 지역에서 첫 코로나 확진자가 생겼고, 현재 5명으로 늘었다. 26명이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갔고, 나머지 노동자 상당수도 1주일에 한 번씩 총 3번의 검사를 받으면서 일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기존 인력의 20퍼센트가 줄어들었다. 이윤선 철도노조 코레일관광개발 부산지부장은 이렇게 말했다. “관리자 중 한 명이 부족한 인력을 충당…
임금 인상, 징계 철회 위해
:
전면 파업에 나선 현대중공업 노동자들
권준모
376호
2021. 7. 9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 7월 6일부터 전면 파업을 시작했다. 2019년과 2020년 임금·단체교섭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투쟁의 핵심 요구는 임금 인상과 징계 철회다. (관련 기사: 본지 375호 ‘현대중공업: 수주가 늘어도 임금 동결?’) 사측은 조선업이 불황이던 지난 수년간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전가했다. 지난해에는 정몽준·정기선 총수 일가가 …
현대제철의 비정규직 자회사 전환 추진
:
불법파견 정규직화 회피 꼼수
김성철
376호
2021. 7. 9
현대제철 사측이 자회사를 설립해 비정규직 노동자 7000여 명을 고용하겠다고 밝혔다. 몇몇 언론들은 사측이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건을 개선할 길이 열렸다며 환영했다. 그러나 자회사 고용은 노동자들에게 대안이 될 수 없다.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 수년간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요구해 왔다. 법원도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
저임금, 공짜 노동 강요에 맞서는 연세대 한국어학당 강사들
지면
김태양
373호
2021. 6. 16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강사들(대학노조 연세대 한국어학당지부 소속)이 저임금, 공짜노동을 강요해 온 연세대 당국에 맞서 투쟁하고 있다. 이번 투쟁을 계기로 한국어학당 강사들의 처우가 그동안 얼마나 열악했는지 드러나고 있다.(관련 기사: ‘“연세대의 자랑” 한국어학당, 강사들은 월세 내기도 힘들다’)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은 재외교포·외국인에게 한국어와 한…
‘택배 분류인력 충원’ 합의, 넉 달 넘게 미이행
:
택배노조, “장시간 노동 여전 ... 7일부터 분류작업 거부”
신정환
371호
2021. 6. 4
지난 1월 21일 택배 노·사와 정부가 택배 분류작업에 인력을 충원한다는 합의(택배 과로사 대책을 위한 1차 합의)를 한 지 4개월이 훌쩍 넘었다. 그러나 여전히 대다수의 택배 노동자들은 분류 작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노동자들이 장시간 공짜 노동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동시간을 줄이고, 분류 작업을 하게 될 때에는 임금을 지급하라는 요구가 계속 제기…
직장폐쇄에 이어 교섭창구단일화까지
:
노동악법 이용해 파업권 공격하는 르노삼성
지면
김지태
371호
2021. 6. 2
르노삼성자동차 사측은 노조의 파업에 대항해 지난 5월 3일 공격적 직장폐쇄를 단행한 바 있다. 파업 효과를 제약하려고 노동 악법을 이용한 것이다. 그럼에도 노동자들이 지난 한 달여간 파업을 지속하자, 사측은 이제 또 다른 무기를 꺼내 들었다.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노조법의 관련 조항)를 이용해 파업권 자체를 부정하고 나섰다. 교섭창구 단일화는 …
단독
작업중지 명령 내려 놓고 위험작업 시킨 노동부와 현대중공업
권준모
369호
2021. 5. 24
5월 8일 현대중공업에서 하청 노동자가 추락 사고로 사망했다.(관련 기사: ‘현대중공업·현대제철 산재 사망: 어버이날에 돌아오지 못한 노동자들’) 며칠 뒤 고용노동부는 현대중공업 일부 도크(배를 건조하는 공간)의 고소 작업(높은 곳에서 하는 작업) 일체를 중지했다. 노동부는 5월 17일부터 특별근로감독을 시작한다고 했다. 그런데 5월 18일에 작업중지 명…
고 이선호 씨 추모 문화제
:
“비용절감으로 벌어진 죽음이었다”
박혜신
368호
2021. 5. 14
평택항에서 사망한 고 이선호 청년 노동자의 비극적 죽음을 추모하는 문화제가 5월 13일 열렸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가 주최한 추모 문화제에는 노동자들과 이선호 씨 또래의 청년·학생들이 참가했다. 이 자리에서 고 이선호 씨 아버지 이재훈 씨는 어지러움이 심해 부축을 받으며 말을 이어갔는데, 울분이 가득했다. “(이번 죽음에) 제 아이의 실수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정부안
:
기업주 책임도, 처벌 수준도 대폭 후퇴 … “껍데기만 남았다”
지면
박설
350호
2020. 12. 29
문재인 정부가 12월 28일 중대재해 기업 처벌에 관한 입법안(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예상대로 내용은 형편없다. 법의 취지가 무색하게 처벌 수준도, 책임 범위도 대폭 제한했다. 9월 중순 노동계가 10만 국민 청원 동의를 얻어 발의한 법안에 턱없이 못 미칠 뿐 아니라, 그동안 정부·여당 내에서 제시된 문제적 안들보다도 한층 더 후퇴했다. 20일가량 …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의 재현?
:
누더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갖고 시간 끄는 정부
지면
박설
349호
2020. 12. 22
“왜 사람들이 일하다 목숨을 잃어야 하는가? 더 이상의 원통한 죽음을 막아야 한다.” 고(故) 김용균의 어머니 김미숙 씨, 고(故) 이한빛 PD의 아버지 이용관 씨 등이 살을 에는 칼바람 속에 국회 본청 계단에서 단식 농성을 시작한 지 (12월 22일 현재) 12일째다. “정치인과 정부가 나 몰라라 하기 때문”에 유족들이 나섰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
국민연금공단 청풍리조트 파업
:
공단 측의 약점을 이용해 싸워 이기다!
지면
안우춘
349호
2020. 12. 22
충북 제천 국민연금공단 청풍리조트 민간위탁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으로 조합원들의 해고를 막아 냈다. 청풍리조트는 올해 3월과 4월에 각각 생활치료센터와 외국인 해외 입국자 임시 생활시설로 지정된 곳이다. 국민연금공단 청풍리조트에서 근무하는 노동자 100여 명은 모두 비정규직이다. 청풍리조트 노동자들은 민간위탁 비정규직으로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
저임금, 노동통제...한국만의 일이 아니다
:
전 세계 이케아 노동자들은 어떻게 싸웠나
지면
양효영
347호
2020. 12. 9
이케아는 현재 약 50개 나라에 400곳 넘는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노동자만 20만 명을 고용한 것으로 추산된다. 생산 하청업체들까지 합치면 훨씬 더 많을 것이다. 한국에서도 매장이 4곳으로 확대됐고, 평택에 대규모 물류창고도 건설할 예정이다. 한국의 이케아 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하고 투쟁에 나서면서 열악한 노동 실태가 드러나고 있다. 그런데 이는 …
코레일네트웍스 파업
:
이 최저임금 갖고 기재부 관료들이 살아 보라지
지면
이재환
347호
2020. 12. 9
철도공사의 자회사인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들은 “20년을 일해도 최저임금”인 현실을 바꾸기 위해 임금 인상과 정년 연장 등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한 달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 노동자들은 역무와 여객매표, 고객상담, KTX특송, 주차관리 등을 맡으며 철도공사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하거나 긴밀히 협업하고 있다. 광역전철 회기역은 정규직이, 신이문역은 코…
‘가구 왕국’ 이케아 그룹의 추악한 진실을 들춘다
지면
양효영
347호
2020. 12. 9
스웨덴의 가구 제작 판매 다국적기업 이케아는 사회 공헌에 앞장서는 ‘착한 기업’을 추구한다고 말한다. 웹사이트의 기업 소개만 보더라도 이케아는 “사람과 지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 노력한다면서, 친환경, 노동에 대한 공정한 보상, 다양성과 포용 등 가치를 내세운다. 하지만 이케아의 실상은 그다지 아름답지 못하다. 나치 지지자였던 이케아 창업주 …
월 평균 수입 13만 원
:
10개월째 무급휴직 방과후강사
지면
임준형
339호
2020. 10. 14
10개월째 무급. 현재 방과후학교 강사들의 처지다. 방과후 수업은 코로나 사태 시작과 함께 방역을 이유로 중단됐다. 강사들은 학교와 계약이 돼 있어 섣불리 그만두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마냥 기다리자니 정부나 학교가 뚜렷한 생계·고용 대책도 내놓지 않는다. 기약 없는 무급휴직인 셈이다. 서비스연맹 방과후강사노조가 지난 9월 강사 124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
기간제교사노조
:
임금 환수
·
삭감에 맞서 8월 집중 투쟁에 나선다
조명지
331호
2020. 8. 3
교육부의 임금 환수·삭감에 맞선 기간제 교사들의 투쟁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 5월 15일 교육부는 교사 임금에 관한 예규를 변경해 교원자격증 취득 전 교육공무직 경력 인정률을 낮췄다. 심지어 이 개악을 소급 적용해서 이미 받은 받은 임금의 일부를 환수해 가고 있다. 이 때문에 호봉이 낮아진 교사들은 매달 임금이 수십 만 원씩 삭감됐고, 많게는 1800여만…
비정규직 공무원
:
일 많이 시키고 지원금 뺏을 때만 갑자기 정규직?
지면
임미영
329호
2020. 7. 1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비정규직 공무원 처우는 정규직과 차별하면서도 일 시킬 때는 정규직과 똑같이 적용한다. 최근 대구시 A구청에서 일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B씨는 지급받은 긴급생계지원금을 반납하라는 대구시의 통보에 눈물을 머금고 반납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자치단체들이 긴급생계지원금을 지급하던 지난 4월, 다른 시·도와 …
위기 극복 위해 노동자들이 양보해야 할까?
지면
박설
317호
2020. 4. 2
문재인 정부의 “범국민적 협력”, “연대와 협력” 주문은 특별히 노동자들을 향한 것이다. 심각한 재난과 경제 위기 상황에서 노동계급의 이익을 내세우지 말고 양보·협조하라는 압박이다. 그런데 단지 정부와 재계만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니다. 〈한겨레〉는 최근 감원 대신 단축 근로, 부분·순환 휴직 등 임금을 삭감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여기에 정규직 노동…
코로나 사태에도 생산량 늘리기에 혈안인 현대차 사측
—
기층에서 노동시간 연장 반대를 조직해야 한다
박설
316호
2020. 3. 26
현대차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생산 차질을 빌미로 노동시간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현대차 사측은 법적으로 제한된 주당 52시간 근무에 더해 최대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합의해 달라고 노조에 제안했다(현대차지부 소식지). 현재 노동자들이 주당 최대 48시간(평일 40시간 + 토요일 특근 8시간) 근무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매주 12시간을 더 일해야 할 …
의료연대본부 김진경 서울지역지부장 인터뷰
:
“마스크 부족, 비정규직 차별 때문에 병원 노동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김승주
315호
2020. 3. 19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병원 노동자들의 고충도 클 텐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마스크 대란’이라고들 하는데 병원도 마찬가지예요. 전국적으로 병원에 보호구가 많지 않아요. 대한병원협회가 병원에 마스크를 일괄 지급하게 돼 있어요. 식약처가 대한병원협회에 떠넘긴 건데요. 대한병원협회가 공지한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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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1호
2024.04.1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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