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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사는 부실 대책, 정부는 수수방관
—
끊이지 않는 과로사에 택배 노동자 불만 폭증
지면
신정환
341호
2020. 10. 28
“두 달만에 몸무게가 24킬로그램 빠졌습니다. 먹지 못 하고 자지 못 하고 힘들게 일하다 골병이 들었습니다. 과연 롯데택배에서는 우리의 고통을 알고나 있을까요?”(민종기 택배연대노조 서울지부 강동롯데지회장) 10월 28일 롯데택배 파업 집회에서 노동자들은 과중한 업무, 장시간 노동, 임금(수수료) 삭감, 택배사의 ‘갑질’에 울분을 터뜨렸다. 택배사들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민청원 입법 발의
:
말뿐인 ‘안전’ 약속에 끊이지 않는 산업재해
박설
337호
2020. 9. 26
산업재해 발생 시 (원청) 기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최근 국민청원 10만 명의 동의를 모았다. 이로써 민주노총 등이 추진해 온 전태일 3법(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개정안, 특수고용·간접고용 노동자에게도 노조할 권리 보장하는 개정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이 모두 10만 명 동의 목표를 채워 국회 소관 상…
이스타항공 노동자는 위기에 책임 없다
지면
이정원
337호
2020. 9. 23
이스타항공 노동자 대량해고 문제가 정치적 이슈로 부상했다. 특히 이스타항공 창립자이자 현직 여당 국회의원인 이상직이 여전히 실질적 소유자로서 사태에 책임이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상직의 두 자녀가 주식 100퍼센트를 소유하고 있는 페이퍼 컴퍼니 이스타홀딩스가 어떻게 이스타항공의 대주주가 됐는지가 핵심 의혹거리다. 자본금 3000만 원으로 설립된 이스…
현대차 노조 집행부의 임금 삭감 합의
:
배신적 타협은 노동자 희생 강요만 부른다
지면
박설
337호
2020. 9. 23
9월 21일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집행부가 기본급을 동결하기로 사측과 잠정 합의했다. 성과급, 격려금 등의 내용까지 종합해 보면 임금 총액이 수백만 원 삭감된다. 잠정 합의안에는 기업 경쟁력을 위해 노사가 협력하겠다는 선언도 포함됐다. 생산성·품질 향상을 명목으로 노동자들의 조건을 하락시키고 현장 통제력을 약화시키는 내용이다. 잠정 합의안이 나온 직후, …
고용 위기와 구조조정
:
정부는 기업주가 아니라 노동자를 살려라
지면
박설
336호
2020. 9. 16
일자리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다. 8월 고용지표가 악화하면서 위기감이 더 커졌다. 결국 정부는 그동안 머뭇거리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그러나 안 그래도 구멍이 많아 불만을 사 온 정책을 고작 두 달 연장한 임시변통일 뿐이어서 사태를 진정시키기에는 역부족이다. 정부가 호언해 온 ‘K방역’의 성공과 ‘V자 회복’은 이미 설득력을 잃고 …
공무원 등골만 빼먹고 실질임금 삭감한 문재인 정부
—
알량한 공무원보수위원회 합의안조차 무시
지면
양윤석
335호
2020. 9. 9
문재인 정부는 내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0.9퍼센트로 결정했다. 7월 19일 노조·정부·공익위원 동수로 구성된 공무원보수위원회(이하 보수위)에서 합의한 1.3~1.5퍼센트 인상안조차 무시한 것이다. 이 인상률은 2010년 임금 동결 이후 11년 만에 가장 낮은 것이다. 물가인상률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실질임금 삭감이다. 정부가 자신들이 참가해 합의한 안…
발전 비정규직
:
김용균 사망 후속대책은커녕 임금삭감 강요하는 정부
지면
신정환
332호
2020. 8. 19
고(故) 김용균 씨가 2018년 12월 11일 태안석탄화력발전소에서 근무 중 사망한 지 619일(8월 19일 현재)이 되었지만 그의 동료들은 여전히 별반 다르지 않은 조건에서 근무하고 있다. 2인 1조가 도입됐지만 충원된 노동자는 계약직 신세다. 발전소 현장에 흩날리는 1급 발암물질에 대한 대책도 고작 특급마스크 1장이 전부다. 문재인 정부는 김용균…
성평등 영화 상영한 배이상헌 교사 불기소 결정을 환영한다
—
광주시교육청은 징계 시도 중단하라
정진희
331호
2020. 8. 12
성차별을 풍자하는 프랑스 영화 ‘억압받는 다수’를 수업시간에 상영했다가 광주시교육청에 의해 고발된 중학교 도덕교사 배이상헌 씨가 8월 11일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영상의 노출 장면 등을 문제삼아 경찰이 기소 의견을 냈지만, 검찰은 학생들이 불편함을 느꼈다고 해서 이를 성적인 학대로 볼 수 없다며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지극히 당연하…
서울대 청소 노동자 사망 1주기 집회
:
노동자의 죽음 부른 불평등과 차별을 규탄하다
이시헌
331호
2020. 8. 10
지난해 8월 9일 서울대 청소 노동자가 찜통 같은 열악한 휴게실 안에서 잠들었다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그로부터 1년의 시간이 지난 오늘(10일), 서울대 행정관 앞에서는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를 위한 노동자-학생 공동행동’ 집회가 열렸다.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만들기 공동행동(이하 비서공), 서울대학교 단과대학생회장 연석회의, 학내 노조 …
과로로 쓰러진 공무원 노동자들의 공무상 요양을 인정하라
권정환
331호
2020. 8. 5
부산시 수영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노동자 김모 씨는 작년 6월부터 11월 초까지 호우특보와 연이은 태풍, 이후 각종 지역 행사와 불꽃축제로 장시간 비상근무를 해왔다. 결국 지난해 11월 4일 과로로 인한 뇌출혈로 쓰러져 아직까지 병원에 입원해 있다. 하지만 정부는 과로와 뇌출혈의 인과관계가 없다며 공무상 요양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 인해 가족…
쌍용차 부도
·
매각 위기
:
일자리 보호를 위한 대안은 무엇인가?
박설
331호
2020. 8. 5
쌍용자동차가 2017년 1분기부터 최근까지 14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7월 27일 쌍용차가 공시한 내용을 보면, 올해 2분기 영업손실은 2008년 세계경제 위기 이후 가장 큰 규모였다. 7월에 갚았어야 할 산업은행 채권 900억 원은 만기 연장으로 간신히 넘겼지만, 앞으로 매달 돌아오는 어음이 또 줄이어 있다. 산업은행은 8월에 쌍용차의 유동성 위기…
우정본부는 토요근무 거부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라
신정환
331호
2020. 8. 4
우정사업본부(이하 우정본부) 서울지방우정청이 단체협약에 보장된 휴일 근무 거부권을 행사한 남상명 전국집배노조 서울지역본부장(서울 중앙우체국 소속)을 징계했다. 남상명 본부장은 지난해 9~10월에 강제 토요근무 명령을 거부했다. 그러자 사측은 토요근무 거부가 국가공무원법 상 ‘복종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올해 3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1개월 감봉 처분을 …
현중 건설기계 하청 노동자 해고 통보
:
원청 사측이 고용을 책임져야 한다
권준모, 김지태
331호
2020. 7. 29
현대중공업 건설기계 부문(현대건설기계)의 하청업체(서진이엔지) 노동자 수십 명이 투쟁을 벌이고 있다. 사측이 난데없이 8월 24일부로 폐업하겠다고 통보했기 때문이다. 수년에서 십 수년간 굴삭기 생산 업무를 해 온 노동자들이 하루 아침에 거리로 나앉게 생겼다. 이번 공격의 배경에는 국제 건설 경기의 위축이 있다. 현대건설기계는 전체 매출의 80~90퍼센트를…
보라매병원 민들레분회 파업
:
정규직 전환 합의 즉각 이행하라
김희준
331호
2020. 7. 28
서울대병원이 위탁 운영하는 서울특별시립 보라매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7월 28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다. 2019년 9월 3일 서울대병원 노·사는 서울대병원 본원,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보라매병원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서울대병원 본원과 강남센터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해 11월 1일자로 정규직으로 전환된 …
노동환경 개선 요구에 중징계, 사내메일 무단 삭제 등
:
계속되는 KT 구현모 사장의 노동 적폐
전주현
331호
2020. 7. 28
KT 구현모 사장은 최근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던 노동자들에 대한 징계를 추진하고, 사측의 노조 선거 개입 중단 등을 요구한 노동자의 사내메일을 무단 삭제하는 등 전 회장 황창규의 노동적폐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7월 27일 KT민주동지회와 KT노동인권센터는 광화문 KT 본사 앞에서 ‘KT 구현모 사장 적폐경영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사측의 행…
조기퇴근했다고 해고
·
대량징계 추진
:
“품질 향상” 앞세워 현장통제 나선 현대차 사측
정동석
331호
2020. 7. 22
현대차 사측이 울산 5공장 조합원 140명을 대량 징계하려 한다. 주말 특근에서 일을 일찍 마친 노동자들이 ‘조기 퇴근’했다는 이유다. 이들 중 징계 시도에 항의한 1명은 이미 해고를 당했고, 또 다른 1명은 정직 1개월을 당했다. 이례적인 일이다. 사측과 언론들은 “품질 관리 강화를 위한 현장 분위기 쇄신”을 위해 징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
“취약계층의 고용
·
안전망 강화”?
:
왜곡
·
과장으로 얼룩진 김명환 위원장의 노사정 합의 비호
박설, 이정원
331호
2020. 7. 22
7월 23일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를 앞두고, 노사정 잠정합의안 폐기를 주장하는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들과 대의원들이 연서명 결과를 발표했다. 전체 대의원 1480명 중 절반이 넘는 809명이 서명에 동참했다. 김명환 위원장 측이 밀어붙이고 있는 노사정 합의와 임시대의원대회 개최가 조합원들에게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그런데도 김명환 …
편지 한 통에 2.1초, 택배 한 통에 30초?
:
과로사 부추기는 ‘집배 업무 강도 시스템’
지면
신정환
331호
2020. 7. 15
집배노조가 7월 18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집배 업무 강도 시스템’과 ‘겸배’(자신의 배달구역 외에 동료가 빠진 구역까지 배달하는 일) 제도 폐지, 부족 인원 충원 등을 요구하며 조합원 상경 집회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집배원 등 공무원을 충원해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린다는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집배원들은 여전히 과중한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
탄력근로제 확대, 노동법 개악
:
재추진되는 문재인 정부 노동개악
지면
박설
331호
2020. 7. 15
문재인 정부가 노동개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작업장 점거 금지와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등 노동법 개악 법안들이 국회에서 곧 다뤄진다. 이 같은 쟁점들은 지난해 내내 노동자들의 반발을 사 온 대표적인 노동개악안들이다. 문재인 정부는 한편으로는 민주노총 등 노동조합 지도자들을 노사정 대화 테이블로 끌어들여 양보를 압박하고, …
청와대 앞 기간제교사 기자회견
:
“기간제교사 임금 삭감
·
환수 시도 중단하라”
김태양
330호
2020. 7. 11
7월 11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간제교사 생계 파탄 정부가 책임져라! 임금 환수 및 삭감 중단 촉구 기간제교사 집단 기자회견’이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과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공동대책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해 열렸다. 기간제교사노조 조합원, 정규 교사가 됐지만 임금 환수 통보를 받은 교사 노동자들, 공동대책위원회 소속 단체 회원 등 30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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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1호
2024.04.16 발행
최신호
지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