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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활동가들이 전하는
:
해외 사회적 대화 경험의 진실
330호
2020. 7. 10
■ 독일 ■ 네덜란드 ■ 아일랜드 ■ 스웨덴
노동자 희생 강요를 성과로 포장한
:
김명환 위원장 측의 노사정 잠정합의안 해설 비판
박설
330호
2020. 7. 9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다수 중앙집행위원들의 반발, 확대되는 산별·단위 노조와 대의원들의 반대에도 노사정 합의 승인을 위한 임시대의원대회 추진을 강행하고 있다. 7월 7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노사정 합의가 불발된 데 유감을 표하며 “잠정 합의안은 적지 않은 성과가 있다”고 치켜세웠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합의를 완성시키겠다면서, 특별히 민주노총을 향해…
현대중공업 노동자들, 김경택 대의원 중징계 막아 내다
지면
권준모
329호
2020. 7. 1
현대중공업 사측이 김경택 대의원에게 위협했던 추가 중징계를 끝내 하지 못했다. 김경택 대의원과 그가 속한 5분과 대의원회가 징계의 부당성을 널리 알리고 노동조합이 항의에 나서자, 6월 19일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수준을 높이지 못했다. 그럼에도 사측은 괘씸하게 이미 김 대의원에게 통보한 견책 징계는 유지하기로 했다. 5월 27일 사측은 김…
집배 노동자는 살인적 업무 강도에 시달리는데
:
인력 ‘구조조정’ 추진하는 우정본부
지면
신정환
329호
2020. 7. 1
우정사업본부(이하 우정본부)가 비용 절감을 위해 집배 인력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업무량과 업무 강도를 진단해서 “여유 인력”을 산출하고 그에 따라 올해 상반기 이후에 인력을 재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집배 노동자들은 “마른 수건을 더욱 비틀어 짜려는” 노동강도 강화 시도 및 구조조정의 신호탄으로 보고 반발하고 있다. 이미 여러 우체국에서 사측이 제멋대로…
문재인 정부, 노동법 개악에 다시 팔 걷어붙여
박설
328호
2020. 6. 24
정부가 6월 23일 국무회의에서 노동법 개악안을 의결했다. 20대 국회에서 좌초됐던 법안 내용 그대로이다. 정부는 조만간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의결을 밀어붙이겠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개악 추진이 멈추기는커녕, 최저임금, 노동시간, 임금체계, 각종 규제 개악 추진 등에서도 보듯 지속·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집권 여당의 다수 의석을 갖고 하려는 것…
현대중공업: 부당징계에 맞서는 김경택 대의원 인터뷰
:
“집단 피부 발진, 산재 사망 … 안전 위해 싸워야 합니다”
지면
박설
327호
2020. 6. 17
현대중공업에서 몇 달 사이 5명이 중대재해로 사망했습니다. 최근 집단 피부 발진 문제도 심각하다고요? 현대중공업이 얼마 전부터 LNG 이중연료 탱크(LNG DF탱크) 작업을 시작했는데, 그 작업에 투입된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피부 발진을 앓고 있습니다. 처음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대의원들이 안전 시설이나 작업자 처우 등에 관해 사측과 협의를 했어요. …
현대중공업 사측의 노동안전 활동 탄압에 맞서
:
김경택 대의원 징계 철회 운동을 지지하자
지면
권준모
327호
2020. 6. 17
현대중공업 사측이 현대중공업지부 김경택 대의원에 대한 추가 중징계를 추진하고 있다. 사측은 6월 12일 징계위원회(인사위원회) 회부를 통보했다. 인사위원회는 일주일 뒤인 6월 19일 열린다.(관련 기사: 본지 326호 ‘김경택 대의원 추가 중징계 추진 중단하라’) 많은 노동자가 분노하고 있다. 김경택 대의원이 속한 5분과 노동자들이 징계 철회 서명에 나섰…
영양
·
사서
·
상담 교사 임금 삭감
:
수백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임금 토해 내라는 교육부와 경기교육청
지면
이정원
327호
2020. 6. 17
교육부가 일부 직종 교사들의 임금 삭감을 추진해 교사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는 교사의 호봉 산정에 포함되는 일부 경력 반영 비율을 8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낮추도록 규정을 개악하고, 5월 15일부터 시행했다. 영양·사서·상담 교사들 중 전에 교사자격증 없이 학교 비정규직으로 근무했던 경우 그 경력을 기존보다 덜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현중, 산재 항의 활동가 징계위원회 회부
:
김경택 대의원 추가 중징계 추진 중단하라
김지태
326호
2020. 6. 12
현대중공업 사측이 김경택 대의원에 대한 추가 중징계를 추진하고 있다. 사측은 6월 12일 징계위원회(인사위원회) 회부를 통보했다. 인사위원회는 일주일 뒤인 6월 19일 열린다. 앞서 5월 27일, 사측은 김경택 대의원이 현장에 “부정확한 사실”, 즉 유언비어를 유포했다면서 견책 징계를 통보했다. 이를 전달한 인사과 담당 팀장은 반성문(시말서)을 제출하지 …
대우버스 공장 폐쇄 말고 국유화 하라
김지태
326호
2020. 6. 11
대우버스(자일대우상용차) 사측인 영안모자가 6월 9일 대우버스 울산 공장의 가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유일한 생산 공장을 폐쇄하고 베트남 공장에서 생산한 차량을 들여와 판매하겠다는 것이다. 이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600여 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백 명이 일순간에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했다. 대우버스 사측은 이미 지난 3월에 공장 폐쇄 방…
6월 10일 민주노총 결의대회
:
노동자 수천 명이 산재
·
구조조정에 반대하다
박설
326호
2020. 6. 11
6월 10일 서울 여의도에서 오랜만에 대규모 노동자 집회가 열렸다. 이날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우선 입법 촉구 결의대회’에 4000여 명(민주노총 추산)이 모였다. 앞서 자체 사전 집회를 갖고 참가한 금속노조,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가장 큰 대열을 이뤘다. 건설 노동자 1000여 명은 여의도 일대를 행진해서 대회장에 들어왔다. 먼저 자리…
조선업 위기와 구조조정
:
노동자에게 위기의 책임 떠넘기지 말라
지면
박설
324호
2020. 5. 27
중국 조선업체가 최근 액화천연가스(LNG) 선박을 잇따라 수주하면서 한국 조선업에 비상이 걸렸다. 카타르에 이어 러시아에서 발주된 LNG선의 절반(5척)을 중국 중둥중화조선소가 따냈다. 세계 LNG선 시장에서 80~90퍼센트를 점유하던 한국 조선업의 독점적 지위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올 들어 4월까지 전 세계 수주 점유율 1위를 기록해 한국을 앞…
현대중공업 하청 노동자 사망
:
노동부 특별감독 끝나자마자 또 중대재해
김지태
323호
2020. 5. 22
5월 21일 현대중공업 물량팀(2차 하청 단기 계약직) 노동자가 중대재해로 사망했다. 그는 파이프 내부의 용접 상태를 확인하러 들어갔다가 질식해 숨졌다. 파이프 안에 가득했던 아르곤 가스는 산소를 밀어내 밀폐된 공간에서는 산소 결핍을 유발할 수 있다. 무색·무취라서 노동자들이 인식하기도 어렵다. 비슷한 일을 해 본 경험이 있는 한 노동자는 말했다. “파…
독일 좌파 활동가가 말한다
:
고용-임금 맞바꾸기 합의는 계속되는 양보 압박만 낳는다
베르너 할바우어
323호
2020. 5. 21
독일에서는 노동자들이 최근 몇 년 동안 혹독한 실질임금 손실을 감내해야만 했다.(그래프 참조) [독일노총(DGB)의 싱크탱크] 한스 뵈클러 재단의 경제 사회과학 연구소(WSI)에 따르면 이러한 임금 추세는 독일 국내 경기가 마비된 주요 원인이다. 독일의 수출 산업 경쟁력은 크게 향상되었지만 내수경제가 받은 부정적 영향이 그 이점을 상쇄했다고 한다. W…
계급 협력으로 코로나 위기 극복?
:
사회적 대화와 독일 노동자들의 고통
지면
프릭크 블아우브호프
323호
2020. 5. 21
코로나 참사는 경제를 전에 없던 급격한 위기로 밀어 넣었다. 경제학자들은 경제가 “인위적 혼수상태”에 빠졌다고 말한다. 독일 경제연구소(IFO)는 경제가 3개월 동안 부분적으로 멈추면 독일 경제가 10~20퍼센트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 지금까지 독일에서 이런 속도로 경제가 추락했던 적은 1923년과 1931년밖에 없었다. 자본주의가 위기에 …
한국노총의 광주형 일자리 복귀
:
문재인 정부의 저임금 정책에 힘 실어 주기
박설
320호
2020. 4. 29
한국노총이 ‘광주형 일자리’에 복귀하기로 했다. 한국노총 광주본부가 4월 2일 광주형 일자리 협약 파기를 결정한 지 한 달도 안 돼 도로 정부의 저임금 일자리 사업으로 기어 들어간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은 일찌감치 예견돼 왔다. 광주시와 지역 정치권, 재계 등이 적극 구애에 나서고, 4월 23일 청와대 일자리 수석이 이용섭 광주시장을 만나 관련 논의를 하…
현대중공업 줄잇는 중대재해
:
안전 조처 무시하고 사고 책임 증거 조작한 사측
김지태
319호
2020. 4. 21
4월 16일 현대중공업 특수선(군함)사업부에서 산재 사고가 발생해 정규직 노동자가 중태에 빠졌다. 2월 22일 비정규직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한 지 불과 두 달 만이다. 사고를 당한 노동자가 사경을 헤매고 있는 와중에 중대재해는 또 발생했다. 4월 21일 새벽 4시경 야간 작업 중이던 50세 노동자가 대형 문에 끼여 두개골 파열로 즉사한 것이다. 사고 …
현대차노조 집행부의 임금 동결 제안
:
임금 양보로는 고용도 지키지 못할 것이다
박설
319호
2020. 4. 20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집행부가 고용 보장을 위해 임금을 자제(동결)하겠다는 제안을 내놓았다. 현대차지부 집행부는 지난달 독일의 금속산업 노사가 맺은 ‘위기 협약’(임금 동결 합의)을 추켜 세우며 말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전무후무한 고용 대란 앞에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노사 혹은 노사정] 상생 협력을 모색할 때다.” 현대차가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
신간 소개: 《문재인 정부와 노동운동의 사회적 대화 – 좌절과 재시도》
:
문재인이 추진해 온 사회적 대화의 본질을 들춰낸 책
지면
박설
319호
2020. 4. 17
문재인 정부는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경제 위기 국면에서 사회적 대화를 또다시 추진하고 있다. 노·사·정이 힘을 모으자며 경제주체 원탁회의와 비상경제회의를 열었다. 노동운동 내에서도 사회적 대화 추진 노력이 진행 중이다. 민주노총 집행부는 “코로나19 원포인트 비상 대화” 등 다양한 사회적 대화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런 상황에서 매우 시의…
윤중현 택배연대노조 우체국본부장 인터뷰
:
“임금 삭감, 노동자 분열 우정본부에 대한 조합원들 분노가 대단합니다”
지면
신정환
319호
2020. 4. 17
우체국 위탁택배원의 업무와 처우는 어떤가요? 우체국 위탁택배는 2002년 11월에 도입됐습니다. 집배원들이 배달하는 ‘등기 소포’[우편법 상 우체국 택배를 지칭하는 용어]가 매년 증가하니까 집배원 과부하를 해소하기 위해 도심 인구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도입됐어요. [우체국 위탁택배원은] 매년 증가해 2018년 2000명에서 2020년에 약 4000명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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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2호
2024.04.2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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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