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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공공기관위원회 직무급제 도입
:
정부의 임금 억제 정당화하는 기만
지면
이정원
346호
2020. 12. 2
11월 25일 경사노위 공공기관위원회가 “공공기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합의”를 발표했다. 경사노위 공공기관위원회는 정부, 노동계, 공익위원이 참가하고, 노동계 대표로 한국노총 공공노련·공공연맹·금융노조가 참가하고 있다. 이 합의의 핵심 내용은 노동이사제 법제화(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개정안 통과)를 국회에 건의하고 직무급제 도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공공기관 직무급제
(임금 억제책)
압박하는 문재인 정부
지면
이정원
343호
2020. 11. 11
정부가 공공기관들에 직무급제 도입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이미 2020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에 ‘직무급제 추진’을 평가 항목에 포함시켰다. 그런데 최근 이를 더 구체화하고 평가 비중도 높이도록 수정했다. 수정된 경영평가 편람에는 직무급제 도입에 필수적인 사전 절차로 꼽히는 직무 분석, 직무가치 평가 여부 등 세부 내용을 평가의 척도로 제시했…
경사노위 과로사 대책
:
탄력근로제와 작업중지 개악으로 일터는 더 위험해졌다
김승주
320호
2020. 4. 29
4월 27일 경사노위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과로사 방지 종합대책 추진 합의문을 발표했다(‘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 합의문은 과로사 예방 대책에 더해, 서비스업·중소기업 안전 강화 방안과 관련 행정체계 개편 방안으로 구성됐다. 경사노위는 이번 합의문이 “과로사 문제에 대한 최초의 노사정 합의라는 데 의의가 있다”며 추켜세웠다. …
탄력근로제 확대 의결로 시작한 2기 경사노위
—
1기 때 반대 위원들 물갈이하고 “대화” 운운하는 파렴치
박설
300호
2019. 10. 12
10월 11일 출범한 2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첫 본회의를 열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의결했다. 1주 최대 52시간 근로제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개악이다. 지난 3월 개악 실패 이후 파행을 겪다 7개월 만에 재개장하자마자 한 일이 노동개악 합의인 것이다. 2기 경사노위는 올해 상반기에 개악 합의에 반대했던 위원들을 해임하고 정부 입맛에 맞게 물갈이 했…
노조 교섭으로 직무급제 폐해 완화는 불안정하다
지면
이정원
299호
2019. 9. 26
최근 공공운수노조와 보건의료노조 지도부가 임금체계 개편 방안 등을 다루는 경사노위 논의(경사노위 산하 공공기관위원회)에 참관하려 해 논란이 크게 불거졌다. 특히 이는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불참 방침을 어기는 것이어서 만만찮은 비판이 제기됐다. 논란이 커지자 두 노조 지도부는 경사노위 산하 위원회 참관 추진을 철회했다. 대신 두 노조가 속한 양대노총 공대…
임금 억제, 차별 정당화 직무급제 반대한다
지면
이정원
299호
2019. 9. 26
9월 28일 공공운수노조 산하 공공기관 노조들이 대정부 요구를 내걸고 투쟁을 선포하는 집회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이전 정부들과 달리 공공기관 운영에서 수익성보다 공공성을 우선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취한 실질적인 조처는 찾아보기 힘들다. 집권 첫해 성과연봉제와 쉬운 해고 지침을 폐기했지만 이는 박근혜 퇴…
문재인, 경사노위 노동계 위원 해임
:
개악 강요할 경사노위 2기도 반대해야 한다
지면
양효영
296호
2019. 8. 30
조만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의 일부 위원과 의사 결정 구조가 바뀌어 경사노위 2기가 출범한다. 지난달 경사노위는 6인 대표자회의를 구성해 노사정 당연직 5명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해촉을 청와대에 건의했다. 8월 30일 청와대는 이를 수용해 해촉했다. 사실상 여성·비정규직·청년 계층별 노동계 위원들을 해임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여…
문재인의 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 제출은 노동법 개악 선언이다
지면
강동훈
288호
2019. 5. 30
5월 22일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 단결권에 관한 ILO 핵심협약의 비준 동의안을 9월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주류 언론들은 정부가 기존의 ‘선입법, 후비준’에서 입장을 바꿔 노동계의 ‘선 비준’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총 등 사용자들과 보수 언론들은 “노동자 단결권만 확대될 경우 부작용이 우려된다,” “최저임금 인상, …
2019년 세계 노동절 집회
:
문재인의 ‘상생’ 주문에 노동자들은 투쟁이 필요하다고 화답하다
이정원
284호
2019. 5. 2
세계노동절 대회가 전국 13개 도시에서 열렸다. 서울에서 열린 수도권 대회에는 2만 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참가했다(주최측 추산 2만 7000명). 민주노총의 기관지 〈노동과 세계〉는 전국적으로 6만여 명이 모였다고 보도했다. 서울 집회에는 건설노조에서 1만여 명이 참가했고, 공공운수노조와 금속노조가 3000여 명씩 참가했다. 올해 건설 사용자들이 임금…
문재인 정부가 국민연금도 개악하려 한다
장호종
283호
2019. 4. 23
4월 5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산하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이하 국민연금특위) 14차 전체회의가 열렸다. 국민연금특위는 이달 말 논의 기간이 종료 예정이었는데,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최근 논의 기간을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그런데 논의 기간 종료를 앞두고 공익위원(김용하)이 새로운 국민연금 ‘개편안’을 제시했다. 통계청이…
이렇게 생각한다
ILO 핵심협약 비준
:
민주노총의 선
(先)
비준 요구가 옳다
지면
283호
2019. 4. 18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공익위원들이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개선안을 내놓았다. 지난해 7월 발족 후 올해 4월까지 전체회의가 25회, 간사단회의가 6회, 공익위원회의가 11회 진행됐다. 그러나 노사 간 입장 차로 더는 사회적 합의에 이르기 힘들어 공익위원들이 별도 안을 낸 것이다. 이 안에 …
특수고용 노동자
:
완전한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지면
장우성
282호
2019. 4. 10
특수고용 노동자는 법률상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다. 실제로는 사용주를 위해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보통의 노동자들과 같은 조건에 있다. 1990년대 불황으로 기업주들이 노동유연화를 추구하며 비정규직을 크게 늘릴 때, 특수고용 노동자들도 대거 늘어났다. 최근 경제 위기 하에서도 플랫폼 …
민주노총 임시 대의원대회
:
경사노위 재론 없이 투쟁 결의
김문성
281호
2019. 4. 4
민주노총이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노동개악 저지 총력 투쟁을 결정했다. 경사노위 참여는 재론되지 않았다. 4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임시대의원대회에서는 4월 노동개악 저지 총력 투쟁,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ILO 협약 비준) 등을 담은 2019년 사업계획(과 예산안), 총력 투쟁 결의문 등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개악, 최저임금…
끈질긴 경사노위 참여론을 비판함
지면
이정원
281호
2019. 4. 4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가 출범한 지 반년도 되지 않아 위기를 맞았다. 이전 정부들의 노사정위와 다를 게 없다는 회의론이 확산된 것이다. 애초 경사노위 참가론자들은 “노동 존중”을 표방한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으니 기대를 걸어 볼 만하다고 봤다. 경사노위가 사회 양극화 해소를 표방하고 민주노총 등 노동계의 의견을 …
미조직 노동자를 위해 경사노위에 참여해야 할까?
지면
양효영
281호
2019. 4. 4
경사노위가 신뢰를 잃으며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지만, 일각에선 여전히 경사노위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조직 노동자들을 대변하려면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정부가 경사노위를 개악 추진 기구로 삼는 상황에서 이런 주장은 해악적이다. 두 달간 경사노위의 행보를 보면 무망하기도 하다. 경사노위는 미조직 노동자들에게 직격탄이 될 …
플랫폼 노동자들도 투쟁할 수 있다
—
4월 13일 특수고용 노동자와 함께 투쟁으로 노동기본권을 쟁취하자!
이창배
280호
2019. 3. 27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산하 전국대리운전노조와 퀵서비스노조가 참여한 ‘플랫폼노동연대’가 출범했다. ‘플랫폼 노동’은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등장한 노동 형태로, 앱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의 디지털 플랫폼에 소속돼 일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배달대행앱, 대리운전앱, 택시앱 등이 이에 속한다. 플랫폼 노동자들은 근로계약서가 아니라 위탁계…
3월 27일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
“노동 개악 강행하는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이정원
280호
2019. 3. 27
3월 27일 국회 앞에 민주노총 조합원 1만여 명(주최 측 추산)이 모였다. 금속노조 조합원 3000여 명을 비롯해 전국에서 상경한 노동자들은 국회를 에워싸고 노동 개악 반대를 외쳤다. 정부와 여야가 이번 회기 내에 노동 개악 국회 통과를 강행하겠다는 상황이라 노동자들의 분노가 상당했다. 이번 임시국회는 4월 5일에 끝난다. 이틀 전 문재인은 청와대…
국회 통과 임박한 노동개악
:
탄력근로제, 최저임금 개악 중단하라
지면
강동훈
280호
2019. 3. 27
문재인은 3월 25일 열린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최저임금 개악 등 노동개악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탄력근로제 확대는 노사정이 긴 산고 끝에 양보와 타협으로 합의한 매우 뜻 깊은 사례”라며, “국민생활과 국가경제가 시급히 필요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말이다. 그러나 탄력근로제 개악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
공동성명
탄력근로제 등 노동개악 국회통과 시도 중단하라!
2019. 3. 20
문재인 정부의 노동개악이 한 걸음 더 앞으로 다가왔다. 3월 18일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 등 개악 법안 심사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에서 시작됐다. 민주당과 한국당 등 사용자들의 정당들은 이르면 3월 28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개악안들을 처리하려 한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국회 환노위를 방문해, 탄력근로제…
노동위원 3인 불참으로 본회의 또 무산
:
그래도 '답정너' 하겠다는 경사노위
양효영
278호
2019. 3. 11
오늘(3월 11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3차 본회의가 또 무산됐다. 지난 2차 본회의와 마찬가지로 비정규직, 여성, 청년 노동위원 3인이 불참 기조를 유지해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3월 6일 2차 본회의가 무산되자, 문성현 위원장은 경사노위 구성을 바꿔서라도 개악을 통과시킬 것을 시사했다. 오늘 박태주 경사노위 상임위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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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2호
2024.04.2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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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