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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와 차별로 탈북민 고독사 급증
지면
임준형
397호
2021. 12. 14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탈북민의 고독사가 급증한 것으로 추정된다. 탈북민 출신인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탈북민 사망자 106명 중 ‘사인 미상’이 49명(46퍼센트)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7월 15일까지 사망자 48명 중 41명(85퍼센트)이 사인 미상이었다. 사인 미상은 정확한 원인(고령사, 병사, 사고사…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오미크론 변이 ─ 왜 지배자들은 코로나19 대응에 이토록 쩔쩔매나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396호
2021. 12. 7
몇 주 전 나는 저명한 경제학자 조너선 포티스의 글을 읽었다. 이 글은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끝을 맺었다. “코로나는 크리스마스까지이지만 브렉시트는 평생 갈 것이다.” 당시에 나는 이 말이 브렉시트에 대한 견해를 떠나서 우습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코로나바이러스 오미크론 변이가 기승을 부리는 지금, 이 말은 훨씬 더 우습게 들린다. [바이오 연구 재단]…
록다운과 백신패스에 대한 반감을 이용해 먹는 유럽 극우
지면
유리 프라사드
395호
2021. 11. 30
11월 셋째 주, 유럽 각국 정부들이 방역을 위한 제한 조처들을 다시 도입하자 유럽 곳곳에서 맹렬한 대규모 시위와 산발적인 소요가 일어났다. 오스트리아·벨기에·네덜란드에서는 폭력 시위가 벌어졌다. 오스트리아 수도 빈에서는 시위대 4만 명이 행진했는데, 일부는 대통령궁 정문 앞에서 경찰과 충돌했다.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는 소요를 진압하던 경찰이 쏜 총에 …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
:
백신 불평등과 이윤 시스템이 불러온 역풍
지면
장호종
395호
2021. 11. 30
백신 기술 이전을 거부해 온 주요 제약기업들과 선진국 정부들의 ‘백신 민족주의’가 전 세계를 다시금 팬데믹의 늪으로 깊숙이 밀어 넣고 있다. 세계보건기구 등의 발표를 보면, 남아프리카에서 처음 발견돼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되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는 현재 유행 중인 델타 변이보다도 전염력이 훨씬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러스는 숙주가 풍부하고 …
‘위드 코로나’, 대다수 백신 접종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도박
지면
장호종
390호
2021. 10. 26
문재인 정부가 10월 25일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위드 코로나) 초안을 공개했다. 11월 1일부터 2022년 1월 말까지 3단계에 걸쳐 실내 마스크 착용을 제외한 방역 조처 대부분을 폐지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 팬데믹 이전 일상으로의 회복이 가능하다고 보고 위드 코로나 정책을 준비해 왔다. 현재 사용되는 백신들은 2차 접종…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대표 기고
팬데믹과 기후 위기
:
노동자들이 불평등 확대와 상시적 재난에 맞서야
지면
우석균
389호
2021. 10. 18
“누가 코로나19의 부담을 질 것인가? 문제는 바로 이것이다. 누가 삶이 더 편해졌고 누구의 삶이 더 힘들어졌는가?” 올해 9월 독일 연방선거에서 독일 좌파당이 내건 선거강령 맨 앞에 나오는 말이다. 이 질문은 한국 사회에도 잘 들어맞는 말인 듯하다. OECD 국가 중 일상적으로 엄격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검사·추적·격리(‘제로 코로나’ 정책)를 시…
인천 코로나 방역 공무원
:
부족한 인력과 살인적 노동강도로 사망
지면
권정환
387호
2021. 10. 5
지난 9월 15일 인천시 부평구 보건소에서 일하는 30대 공무원 노동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죽음의 원인은 과중한 코로나19 방역 업무였다. 공무원노조 인천본부와 부평구지부의 제기로 인천시장과 부평구청장은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고인에 대한 순직이 인정되지 않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도 내놓지 않고 있다. 고인은…
하루 확진자 3000명 안팎
:
학생 감염 증가하는데 전면 등교 추진하려는 정부
조수진
386호
2021. 9. 29
추석 전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10월 ‘전면 등교’ 추진을 암시했다. 일부 교육청에서는 전면 등교를 준비하라는 내부지침이 돌기도 했다. 또, 정부는 10월 말께 백신 접종률이 70퍼센트에 이르면 ‘위드 코로나’로 전환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싱가포르의 최근 상황은 이것이 매우 위험한 도박임을 보여 준다. 하루 10명 안팎의 확진으로 ‘방역 모범국’이라…
서평
《죽은 역학자들: 코로나19의 기원과 맑스주의 역학자의 지도》(롭 월러스 지음)
:
“자본과 무관한 병원체는 없다”
지면
김현진
386호
2021. 9. 28
마르크스주의 역학자 롭 월러스의 신간 《죽은 역학자들》(너머북스, 구정은·이지선 옮김)이 나왔다. 지난해 번역돼 나온 《팬데믹의 현재적 기원》(너머북스, 구정은·이지선 옮김)이 2000년대 후반과 2010년대 초반의 글들이라면, 이번 책은 코로나19 발생 이후인 2020년에 쓴 글과 인터뷰 모음이다. 롭 월러스는 지난 25년간 신종 전염병의 다양한 …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대표 인터뷰
:
위드 코로나? 방역 유지하고 지원 확대해야
지면
성지현
385호
2021. 9. 14
K-방역과 위드 코로나 위드 코로나 정책은 영국과 스웨덴 지배자들이 팬데믹 초기에 밀어붙이려던 집단면역 실험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백신이 언제 나올지 모르니 다 한번씩 걸려서 ‘집단면역’을 획득하자는 것이었죠. 경제를 돌리기 위해 코로나19에 취약한 노약자는 죽어도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조처에 대해 저항이 있고, 감염병 부담이 생각보다 커지…
추천 서평
마이클 로버츠의 신간 《팬데믹 이후 세계경제》
:
경제 전망, 인공지능, 현대화폐론 등을 날카롭게 분석하다
지면
김어진
384호
2021. 9. 7
팬데믹 이후 세계경제와 그 미래를 담은 유용한 책이 출간됐다. 영국의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인 저자 마이클 로버츠의 블로그는 최신 경제 동향을 꾸준히 분석한 글로 가득하다. 저자가 서문에서 밝혔듯이, 이 책은 수년간의 블로그 글과 논문을 잘 엮어 냈다. 1부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세계경제에 미친 영향과 주요 자본주의 국가들의 대응을 살핀다. 이 책을…
'비정규직이제그만' 집회 참가자 벌금 명령
:
방역 빌미로 노동자 투쟁 억누르는 정부
성지현
383호(온라인판)
2021. 9. 4
지난해 5월 1일에 열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코로나19 긴급행동’ 집회 참가자 8명이 감염예방법 위반 혐의(집합금지)로 약식기소돼 각 200만 원 벌금이 부과됐다.(관련 기사 : 5월 1일 비정규직 집회 금지한 서울시와 경찰청 규탄한다) 이들은 박혜성 전국기간제교사노조 위원장, 안병호 전국영화산업노조 위원장, 원진주 방송작가지부장 등 비정규직 노조와 연…
양경수 위원장 구속영장 발부
:
민주노총, 탄압에 굴복하지 않기로 하다
이정원
381호(온라인판)
2021. 8. 17
8월 13일 법원이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조만간 양경수 위원장을 체포하기 위한 영장 집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8월 11일 양경수 위원장은 “권력의 협박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법원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틀 뒤 법원이 서면 심사를 통해 신속히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을 보면, 이 절차…
경찰,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 신청
:
정부는 민주노총 탄압 중단하라
이정원
379호(온라인판)
2021. 8. 6
8월 6일 오후 경찰이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에 대해 집시법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7월 3일 노동자대회를 개최한 것을 두고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 운운하며 말이다. 정부는 코로나 확진자 중에 7월 3일 집회 참가자가 있었다는 것을 근거로 이 집회를 코로나19 확산 주범으로 몰아가려 했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의…
델타 변이의 세계적 확산으로 드러난 새로운 위험
샘 오드
379호(온라인판)
2021. 8. 5
미국 전역에서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백악관 최고 의료 고문인 앤서니 파우치는 “상황이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미국의 일일 신규확진자가 6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4월 이후 최대치다. 신규 확진자의 80퍼센트 이상이 델타 변이 감염자다. 7월 31일 감염자 수는 기록적이었다. 플로리다주에서 신규 …
문재인 정부의 민주노총 탄압
:
방역 빌미로 노동자 운동 억압하지 말라
379호(온라인판)
2021. 7. 27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을 명분으로 민주노총과 노동자 운동을 탄압하고 있다. 경찰청은 특별수사본부까지 구성해, 7월 3일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한 민주노총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무려 25명을 수사하고 있는데, 지난 주말 경찰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도권에서는 방역 단계를 4단계로 높이면서 모든 집…
코로나19 확산 책임은 민주노총이 아니라 정부에 있다
장호종
378호(온라인판)
2021. 7. 20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팬데믹 발생 이래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고령자 등 고위험군에 백신 접종이 어느 정도 이뤄져 사망자 수가 크게 늘지 않은 것은 다행이지만, 거듭된 백신 공급 지연으로 불안감이 가시질 않고 있다. 확진자 중 사망자 비율(치명률)이 낮아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백신을 맞지 못한 50대의 경우 코로나19 감염 시 치명률이 독감의 …
감염 확산이 노동자대회 탓?
:
방역 실패 책임을 민주노총에 전가 말라
장호종
377호(온라인판)
2021. 7. 19
7월 17일 정부는 2주 전에 열린 7·3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한 민주노총 관계자들은 모두 코로나 확진 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또, 경찰은 이날 집회 관련해 민주노총 관계자들에게 소환장을 보내고 23명을 입건했다고 발표했다. 최근의 코로나 재확산이 마치 민주노총 집회 탓인 것처럼 만들려는 것이다. 정부는 확진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상근자 …
코로나19
:
백신 여전히 부족한데도 거리두기 완화하려는 정부
지면
장호종
374호
2021. 6. 23
한국의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30퍼센트에 가까워졌다. 코로나19는 특히 60대 이상에서 사망률이 높다. 이들을 우선 집중한 만큼 앞으로 한동안 사망률도 낮아질 듯하다. 이런 예상에 기대 정부는 거리두기를 크게 완화한 새로운 체계를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상시 전면 등교도 추진할 예정이다. 백신 접종률을 높이려고 접종자의 방역 의무도 일부 완화할 듯하…
팬데믹 이후 경제는 살아날까?
지면
조셉 추나라, 마이클 로버츠
372호
2021. 6. 9
마이클 로버츠 — ‘반짝’ 회복인가, 지속적 회복인가, 누구의 회복인가? “팬데믹 이후 시장이 반등할까?”는 약간 당혹스런 물음이다. 어제[5월 7일] 밤이나 오늘 아침 〈파이낸셜 타임스〉나 뉴스를 봤다면 알겠지만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상승 마감했다. 채권 시장도 계속 활황세이고, 금융자산 가격에 대체로 열광하는 분위기가 있다.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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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498호
2024.03.26 발행
최신호
지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