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불 41호: 노무현 · '열린 한나라당'의 개악 질주/ 국민연금 개악, 사학법 개악, 비정규직 확대 시행령,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 한미FTA 체결 추진 — 발행 기간 2007년 4월 28일 ~ 5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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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대선 1차 투표 결과의 교훈

김용욱 맞불 41호 2007. 4. 25

4월 22일 프랑스 대선 1차 투표가 진행됐다. 언론의 주요 관심사는 과연 2002년처럼 장-마리 르펜이 2차 투표에 진출할 수 있을 것인가였다. 다행히도 르펜은 11퍼센트로 얻어 4위를 기록했다. 2002년에 르펜의 2차 투표 진출을 치욕으로 여긴 프랑스 대중에게는 이것이 이번 선거의 최대 성과일 것이다. 원래 주류 후보들의 반이민 발언으로 르펜의 지지율…
독자편지
국민연금ㆍ공무원연금 개악에 반대하는 투쟁에 나서자!

지면 김태현 맞불 41호 2007. 4. 25

‘열린 한나라당’의 국민연금 ‘용돈연금화’ 개악 때문에 노동자·서민 들은 노후 설계는커녕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돈으로 노후를 보내게 됐다. 그런데 이번 연금제도 개악 처리 과정에서 보여 준 민주노동당의 처신은 노동자·서민 들의 불만을 사기에 충분했다. 물론 개혁안을 일부라도 관철시키려 한 민주노동당의 고민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이것은 한마디로 ‘우물…
독자편지
대중의 의식은 보수화하는가?

지면 이규형 맞불 41호 2007. 4. 25

박노자 교수는 “민주적 사회주의를 위해” 지배자들의 위선에 맞서 지난하고도 날카로운 이데올로기 투쟁을 벌여 한국 사회의 진보와 변혁을 위한 투쟁에 크게 기여해 왔다.그런데 지난 4월 18일치 〈한겨레〉칼럼에서 박노자 교수는 금융노조의 창구영업 시간 단축 요구를 비난하는 대중의 반응을 예로 들며 “요즘 국내 상황을 보노라면 ‘대중독재’ 이론이 적용되지 않으면…
파업 1백 일을 넘긴 <시사저널>노동자들

지면 김종환 맞불 41호 2007. 4. 25

경영진이 일방적으로 삼성 비판 기사를 삭제한 것에 맞서 온 〈시사저널〉기자들의 파업이 지난 4월 20일로 1백 일을 맞이했다. 파업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편집권의 제도적 독립’은 기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94퍼센트라는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시사저널의 정체성은 많이 팔리는 것이다”라는 망발을 서슴지 않는 사측은 전체 24명의 기자들 중 17명에…
국가인권위 권고도 무시하고 폭력까지 휘두른 외대 당국

지면 양재우 맞불 41호 2007. 4. 25

최근 국가인권위는, 지난해 외대노조 파업 당시 외대 용인캠퍼스 학생처장 이영태가 파업중인 여성 노동자를 성희롱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덧붙여 해당 교수에게 ‘특별 인권 교육’을 받을 것과 총장에게는 ‘성희롱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 보고할 것을 권고했다.지난해 조명훈 동지는 보직교수들이 파업 노동자들을 성희롱하고 폭행한 사실을 폭로했다. 이에 외대…
그칠 줄 모르는 국가보안법 이용 마녀사냥

지면 조승희 맞불 41호 2007. 4. 25

이른바 ‘일심회’ 관련 구속자들에게 중형이 선고된 지 사흘 만에 경찰은 〈통일뉴스〉사진작가 이시우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연행했다. 미국 핵잠수함을 촬영해 보도하고 인터넷에 올렸다는 이유로 말이다. 이시우 씨는 한미연합사와 유엔의 공식 취재 지원을 받아 기사를 작성했고 미군 웹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핵잠수함 사진을 다운받아 자료로 올린 적이 있을 뿐이라고 …
비정규직 확대 시행령을 저지하라

지면 정종남 맞불 41호 2007. 4. 25

4월 20일 노무현 정부는 ‘기간제법 및 파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 ‘시행령’은 지난 연말 통과된 비정규직‘보호법’이 비정규직을 확대·양산하는 악법임을 뚜렷이 보여 준다. ‘시행령’은 기간제로 2년 이상 일해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는 예외 직종을 16개로 늘렸다. 박사 학위 소지자 중 해당 분야 종사자, 시간 강사와 연구원, 정…
정성진의 마르크스주의 경제학 에세이:
사회적 자본, 사회적 투자국가, 노무현 정권의 새로운 이데올로기

지면 정성진 맞불 41호 2007. 4. 25

최근 사회적 자본 이론, 사회적 투자국가론이 진보진영 일각에서 유행하고 있다. 그 중에는 사회적 자본의 확충, 사회적 투자국가 수립을 신자유주의에 대한 진보진영의 대안이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노무현도 지난 1월 신년연설의 상당 부분을 사회적 자본, 사회적 투자국가 등의 용어로 채운 바 있다. 노무현은 “신뢰·통합 등 사회적 자본 투자가 충실해야 지속 …
암울한 미래에 발을 들이려는 ‘미래구상’

지면 한규한 맞불 41호 2007. 4. 25

지난 17일 ‘창조한국 미래구상’(이하 ‘미래구상’)과 ‘통합과 번영을 위한 국민운동’(이하 ‘국민운동’)이 통합해 신당을 만들기로 했다고 한다. 이는 ‘미래구상’의 선거연합 방향이 좀더 오른쪽으로 이동했다는 것을 보여 준다.‘국민운동’은 ‘미래구상’보다 분명하게 반한나라당 전선을 표방한다. 이들은 가장 중요한 창립 취지로 “뉴라이트 등 냉전수구 세력의 공…
버지니아공대 참사는 무엇을 보여 주었는가

지면 김용민 맞불 41호 2007. 4. 25

우파와 주류 언론들에 따르면, 미국 버지니아공대 총기 난사 사건의 “본질”은 단순하다. “극히 비뚤어진 과대망상자가 벌인 참극”(〈중앙일보〉)이라는 것이다. 이런 설명은 새롭지 않다. 8년 전 컬럼바인 고교에서 비슷한 사건이 벌어졌을 때도 우파들은 똑같은 얘기를 떠들었다. 그 때도 폭력적 비디오와 게임이 문제라는 얘기가 유행이었다. 이런 설명에 따르면, …
안토니오 그람시 사망 70주년:
계급, 이데올로기, 서유럽 혁명

지면 맞불 41호 2007. 4. 25

그람시는 사상이 널리 대중에게 받아들여지려면 일단의 개인들이 그 사상을 사회 전체로 전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람시가 살던 20세기 초에 이탈리아인들은 대부분 소도시나 농촌에서 살았다. 당시 유력한 사상을 전파한 사람들은 성직자·교사·법률가·의사 등이었다. 그람시는 모든 작업장과 지역사회에 공산주의자들의 네트워크를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상…
안토니오 그람시 사망 70주년:
모순을 드러내 보여 주는 철학

지면 맞불 41호 2007. 4. 25

흔히들 철학은 평범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여긴다. 위대한 사람들 사이에서 대대로 전해 내려 온 영원한 진실이 철학이라는 것이다. 안토니오 그람시는 철학이 그 시대의 문제들에 대한 응답이라고 생각했다. 역사적·사회적 관점에서 판단해야 하는 당대의 사고방식을 사용해 당대의 문제들에 답변하는 것이 바로 철학이라는 것이다. 철학은 특정 사회의 사상…
안토니오 그람시 사망 70주년:
국가, 동의, 진지전

지면 맞불 41호 2007. 4. 25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흔한 비판은 마르크스주의가 경제 결정론이고, 이데올로기를 조야하게 설명하는 이론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한때 옛 소련과 중국을 지배한 공식 ‘마르크스주의’를 반영한다. 공식 ‘마르크스주의’는 노동자들이 허위 의식에 사로잡혀 있지만 당[공산당]의 지도를 따라 진정한 계급의식에 이르게 된다고 설명한다. 이탈리아 마르크스주의자인 안토니오 그…
한-EU FTA도 신자유주의 협정이다

지면 김용욱 맞불 41호 2007. 4. 25

한미FTA 협상이 타결된 지 한 달 만에 노무현 정부는 유럽연합(EU)과 포괄적 FTA 추진을 시작했다. 한미FTA로도 모자라 계속 ‘외부 쇼크’를 통해 신자유주의 ‘개혁’을 쉴 틈 없이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혹시라도 ‘진보적’ 유럽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은 한미FTA와 다르겠지 하고 기대하는 사람들은 한-EU FTA도 신자유주의 협정이라는 사실을 되새길…
한미FTA가 소비자의 이익이라는 거짓말

지면 강동훈 맞불 41호 2007. 4. 25

노무현 정부와 우파 언론들은 한미FTA로 수출 확대와 함께 소비자 후생이 증가할 것이라고 선전한다. 시장 개방과 관세 인하로 자동차나 쇠고기, 농산물을 싸게 살 수 있다는 것이다.이는 사람들을 한미FTA 지지로 이끌어내려는 얄팍한 수작이다.물론 자동차나 농산물 등 몇몇 상품은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 그러나 한미FTA 의약품 협상 결과로 약값이 오르면, 건…
한미FTA 반대는 쇄국론인가?

지면 강동훈 맞불 41호 2007. 4. 25

[편집자] 한미FTA를 타결하려고 노무현이 나서서 미국에 약속했던 쇠고기 수입이 시작됐다. 덕분에 국민의 건강은 위태롭게 됐다. 게다가 영문으로 된 협정문을 모니터로만 볼 수 있게 하고, 그것도 20명의 감시 아래 필기도 하지 못하게 하면서 협정문을 공개했다고 생색내고 있다. 아래에서는 한미FTA 반대 운동에 많이 제기되는 두 가지 문제를 다뤘다.노무현 정…
[프랑스 대선 1차 투표] 국내 언론이 보도하지 않은 것:
LCR의 브장스노가 좋은 성적을 거두다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맞불 41호 2007. 4. 25

4월 22일 프랑스 대선 1차 투표에서 사람들은 5년 전 악몽에 시달렸다. 2002년 4월 21일[대선 1차 투표에서] 나찌 지도자 장-마리 르펜이 사회당 총리 리오넬 조스팽을 3위로 밀어내고 2위를 차지했다.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르펜은 망신당했다. 그의 득표율은 11퍼센트도 되지 않았다. 25퍼센트 이상 득표한 사회당 후보 세골렌 루아얄이 5월 6일 결선…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더 내고 덜 받는’ 개악에 반대해야

지면 장호종 맞불 41호 2007. 4. 25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열우당과 한나라당의 ‘야합’을 규탄하며 국민연금 개악 저지 투쟁에 나서고 있다. 이는 올바른 결정이다. 당 지도부는 한미FTA 반대 투쟁을 열심히 건설한 것처럼 국민연금 개악 저지 투쟁에 나서야 한다.그러나 의원단의 철야농성이 호소력을 갖게 하고 더 많은 노동자들이 행동에 나서게 하려면 심하게 훼손된 민주노동당의 연금 개혁안도 원래대로 …
연금 대신 ‘용돈’ 받으라는 더러운 야합

지면 장호종 맞불 41호 2007. 4. 25

민주노동당의 기초연금제 도입안을 지지하는 척하며 열우당을 ‘압박’하던 한나라당이 아니나다를까 불과 닷새 만에 열우당과의 ‘밀실 야합’으로 최악의 국민연금 개악안을 통과시키려 한다.‘열린 한나라당’의 이번 타협안은 소득의 60퍼센트를 지급하던 연금 수급액을 40퍼센트로 대폭 낮추는 것이다. 이대로라면 새로 도입하겠다는 기초연금을 합치더라도 연금 지급액이 지금…
노무현ㆍ‘열린 한나라당’의 개악 질주

지면 맞불 41호 2007. 4. 25

한미FTA 협상 타결 이후 친노무현 언론의 선봉이 된 〈조선일보〉는 노무현의 개헌 철회를 칭찬하며 온갖 개악을 추진할 “호기로 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노무현과 한나라당·조중동의 개악 공조는 국민연금 개악과 사학법 개악 야합에 이어 공무원연금 개악과 한미FTA 체결·비준까지 이어질 듯하다. 열우당과 한나라당은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용돈’ 개악과 ‘부패 …
총기규제:
필요하지만 충분치는 않은

김용민 맞불 41호 2007. 4. 26

많은 사람들이 이번 버지니아공대 참사와 같은 일의 재발을 막으려면 총기규제가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최근 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미국인의 56퍼센트가 더 엄격한 총기규제에 찬성한다. 미국에서만 매년 3만 명 이상이 총기사고로 목숨을 잃는 상황에서 총기 구입과 소지에 대한 더 엄격한 규제와 관리는 당연히 필요하고 지지할 만한 요구다. 그러나, 총기규제 …
금속노동자들이 한미FTA 반대 ‘총파업’을 결정하다!

김지태 맞불 41호 2007. 4. 27

4월 25일 열린 금속노조 임시대의원대회는 6월 한미FTA 체결 시점에 맞춰 금속노조 ‘총파업’을 벌이기로 결정했다. 핵심 내용은 6월 중하순경에 최소 이틀 이상의 전면파업을 벌인 후 권역별 파업을 한다는 것이다.이 안건은 좌파 활동가들이 발의했다. 안건을 발의한 기아차노조 대의원 이상욱 동지는 제안 설명에서 한미FTA를 “신자유주의 결정판”이라고 비판했다…

프랑스 대선 1차 투표 결과의 교훈

독자편지 국민연금ㆍ공무원연금 개악에 반대하는 투쟁에 나서자!

독자편지 대중의 의식은 보수화하는가?

파업 1백 일을 넘긴 <시사저널>노동자들

국가인권위 권고도 무시하고 폭력까지 휘두른 외대 당국

그칠 줄 모르는 국가보안법 이용 마녀사냥

비정규직 확대 시행령을 저지하라

정성진의 마르크스주의 경제학 에세이: 사회적 자본, 사회적 투자국가, 노무현 정권의 새로운 이데올로기

암울한 미래에 발을 들이려는 ‘미래구상’

버지니아공대 참사는 무엇을 보여 주었는가

안토니오 그람시 사망 70주년: 계급, 이데올로기, 서유럽 혁명

안토니오 그람시 사망 70주년: 모순을 드러내 보여 주는 철학

안토니오 그람시 사망 70주년: 국가, 동의, 진지전

한-EU FTA도 신자유주의 협정이다

한미FTA가 소비자의 이익이라는 거짓말

한미FTA 반대는 쇄국론인가?

[프랑스 대선 1차 투표] 국내 언론이 보도하지 않은 것: LCR의 브장스노가 좋은 성적을 거두다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더 내고 덜 받는’ 개악에 반대해야

연금 대신 ‘용돈’ 받으라는 더러운 야합

노무현ㆍ‘열린 한나라당’의 개악 질주

총기규제: 필요하지만 충분치는 않은

금속노동자들이 한미FTA 반대 ‘총파업’을 결정하다!

독자편지
국민연금ㆍ공무원연금 개악에 반대하는 투쟁에 나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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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의 의식은 보수화하는가?

정성진의 마르크스주의 경제학 에세이:
사회적 자본, 사회적 투자국가, 노무현 정권의 새로운 이데올로기

안토니오 그람시 사망 70주년:
계급, 이데올로기, 서유럽 혁명

안토니오 그람시 사망 70주년:
모순을 드러내 보여 주는 철학

안토니오 그람시 사망 70주년:
국가, 동의, 진지전

[프랑스 대선 1차 투표] 국내 언론이 보도하지 않은 것:
LCR의 브장스노가 좋은 성적을 거두다

총기규제:
필요하지만 충분치는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