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무능·무책임한 세월호 참사 대응 / 민영화, 임금 삭감, 연금 개악, 시간제 일자리, 공공기관 구조조정, 노동기본권 탄압 등 노동자 공격 ― 민주노총은 요구한다 “박근혜는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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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규제 폐지, 부패, 이윤 체제가 빚어낸 비극

지면 김지윤 125호 2014. 4. 25

4월 16일 돌이킬 수 없는 참사가 벌어졌다. 일어나서는 안 될 비극이었다. 4백76명(현재까지 알려진 탑승자수)을 태우고 제주도로 향하던 세월호가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하고 말았다. 4월 24일 현재, 사망자는 1백80명이 넘는다. 이제 사망자 수가 실종자 수를 넘었다. 사고 발생 열흘이 넘도록 애타게 기다리는 생존자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 “수학여행…
중국 경제, 세계 자본주의의 또 다른 불안 요소

지면 이정구 125호 2014. 4. 26

중국 경제 성장이 둔화하면서 여기저기서 경착륙의 경고가 터져 나오고 있다. 지난 4월 8일 국제통화기금(IMF)은 중국 경제가 과잉투자와 신용 거품으로 경착륙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모건스탠리의 전(前) 수석 이코노미스트 앤디 시에는 양적완화를 통해 풀린 저금리 달러 자금이 외국인 직접투자, 수출 대금 등의 형태로 중국에 유입돼 그림자 금융을 형성했…
광둥성 위위안 동맹 파업:
경기 둔화 속에서 점점 고양되는 중국 노동자 투쟁

지면 김영익 125호 2014. 4. 26

4월 14일부터 중국 광둥성 둥관시에 있는 위위안 신발 공장 7곳에서 최대 5만여 명의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했다. 4월 23일 현재 파업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데, 참가자 규모와 기간 면에서 모두 근래 중국에서 벌어진 가장 큰 파업이다. 세계 최대의 신발 공장인 위위안 공장은 대만계 대기업이 운영하는 곳으로, 노동자 6만여 명이 나이키·아디다스·리복 …
아르헨티나를 강타한 반긴축 1백만 하루 총파업:
노동자 투쟁이 새로운 단계로 올라서다

지면 김준효 125호 2014. 4. 26

4월 10일 아르헨티나 노동자 1백만 명이 긴축 정책에 맞서 전국적 하루 총파업을 벌였다. 아르헨티나 노총(CGT)이 호소한 이번 총파업에는 아르헨티나노동자연맹(CTA), 호텔 및 레스토랑 노동조합(Uthgra), 전차노동조합(UTA), 세 항공사 노동조합, 공공부문 노동조합 등 아르헨티나 주요 노동조합이 대거 참가했다. 본지가 120호에서 소개한 ‘좌파와…
프랑스 대규모 반긴축 시위:
반격의 발판을 마련하다

지면 차승일 125호 2014. 4. 26

4월 12일 프랑스 파리에서 10만 명이 모인 대규모 반긴축 시위가 일어났다. 파리 외에도 마르세유, 아비뇽, 페르피냥에서 1천 명 이상이 모인 시위가 있었다. 시위대는 “긴축 반대”와 “올랑드, 이제 그만”을 외치며 사회당 올랑드 정부의 긴축 정책에 강력하게 저항했다. 사실 그동안 프랑스 좌파들은 사회당(PS) 정부의 배신으로 생긴 공백을 좌파의 성장 …
인종차별에 저항하는 프랑스 로마인들

지면 움베르토 게라 125호 2014. 4. 26

로마인(‘집시’)들은 프랑스에서 수백 년을 살았지만, 같은 국민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로마인들의 처지는 최근 몇 년간 더 나빠졌다. 1990년대 프랑스로 이주해 온 루마니아인들에 로마인들도 포함돼 있었다. 당시 루마니아인들의 망명 신청은 기각됐다. 다른 이민자들과 마찬가지로 로마인들도 결국 판자촌에서 사는 신세가 됐다. 이때부터 언론과 정치인들은 ‘로마…
이주노동자 임금 강탈 법제화한 퇴직금 출국 후 수령 제도 폐지하라

지면 이정원 125호 2014. 4. 26

올해 7월부터 이주노동자들은 1년 이상 한 작업장에서 일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본국에 돌아가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일명 ‘퇴직금 출국 후 수령 제도’가 생겼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의원 김성태·김학용은 ‘불법체류자 급증’을 막아야 한다며 이런 내용이 포함된 고용허가제법 개악안을 발의했고, 이것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
티베트계 이주민 민수 씨의 귀화 불허에 맞선 투쟁과 연대

지면 임준형 125호 2014. 4. 26

네팔 국적의 티베트인 라마 다와 파상(한국명 민수) 씨가 법무부의 귀화 신청 불허에 맞선 투쟁을 시작했다. 그는 16년 전인 1998년에 이주노동자로 한국에 들어와 지금은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해 3명의 자녀를 둔 가장이 됐지만, 한국 정부는 여전히 그를 이방인 취급하고 있다. 법무부는 그가 한국 국적을 얻을 자격이 없다고 결정했다. 그가 지난 2월 대법…
일본의 1960년 안보 투쟁
—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해 싸운 귀중한 전통

지면 이현주 125호 2014. 4. 26

1960년에 미국은 미일안보조약을 개정해 일본을 더한층 미국의 군사전략에 편입시키려 했다. 새 미일안보조약은 미군이 일본에 계속 주둔하는 것뿐 아니라, 미일 간 공동작전과 일본의 군비증강을 새로운 의무로 규정하는 내용도 담고 있었다. 전쟁과 핵폭탄의 기억이 여전히 생생히 남아 있던 시기에 다수 일본인들이 미일안보조약 개정에 반발한 것은 당연했다. 사람들은…
다가오는 유럽의회 선거:
경제 위기 속에 양극화하는 정치 지형

지면 김종환 125호 2014. 4. 26

5월 22~25일에 유럽의회 선거가 치러진다. 유럽의회는 신자유주의 기구인 유럽연합의 ‘민주적’ 외피로 그 영향력은 각국 의회가 국내 정치에서 갖는 영향력과 비교해도 훨씬 작다. 그럼에도 유럽연합 소속 28개국에서 일제히 실시되는 만큼 유럽 각국의 정치 지형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번 선거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단연 경제 위기다.…
사기로 드러난 박근혜의 ‘노동시간 단축’ 약속:
실노동시간 줄이고 기본급을 대폭 인상하라

지면 박설 125호 2014. 4. 26

노동시간, 통상임금, 노사(정) 관계 등 주요 노동 현안에 대한 ‘사회적 타협’을 시도했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사정소위가 4월 23일 합의안 도출에 실패한 채 활동을 마감했다. 특히 이들은 핵심 의제로 부각됐던 노동시간 단축 문제에서도 꾀죄죄했다. 민주노총은 “노동시간 단축 논의는 실종”되고 “불법 장시간 노동 합법화 논의로 변질”됐다고 평했다. 실제로…
도둑질 당한 통상임금, 투쟁으로 되찾자

지면 박설 125호 2014. 4. 26

정부와 기업주들이 노동자들에게 떼먹은 통상임금을 줄이려고 혈안이다. 경총은 최근에도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인건비 부담이 크므로 “투자 위축, 일자리 감소 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협박했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노동자들에게 유리한 내용의 법원 판결들을 무력화시키며 기업주들을 확실하게 편들었고, 올 초에는 더한층 기업주들에게 힘을 실어 주는…
최저임금을 월 1백40만 원으로 인상하라

지면 소은화 125호 2014. 4. 26

2015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가 시작됐다. 현재 최저임금은 시급 5천2백10원으로 직장인 한 끼 밥값에도 못 미친다. 월급으로 치면 1백만 원이 조금 넘는데, 이는 27개 OECD 국가 최저임금 중 20위로 최하위 수준이다. 현재 한국 전체 노동자 중 시급 6천5백24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가 4분의 1이고, “최저임금을 받는 …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노조 결성:
“이제 우리에겐 노조라는 방패와 칼이 있습니다”

지면 성지현 125호 2014. 4. 26

최근 몇 년간 케이블 방송, 삼성전자서비스, 대학 청소노동자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고 인상적으로 투쟁을 벌이고 있다. 기업들이 서비스 산업에서 간접고용을 확산하면서 열악한 처지로 내몰린 노동자들이 반격에 나선 것이다. 국내 재벌 서열 3·4위인 SK와 LG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대규모로 노조를 결성했다. 대표적인 통신업체인…
투쟁을 지속하는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

지면 조명지 125호 2014. 4. 26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의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4월 21~22일에는 거제·통영센터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였다. 사측이 거제센터에 폐업한 해운대센터 비조합원 3명을 채용했기 때문이다. 해운대센터의 노동자들이 센터 재개장과 고용 보장을 요구하며 거리에서 두 달 넘게 싸우고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는 비조합원을 다른 센터에 채용한 것이다. 쟁의 기간의 신규…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 원 지급’ 대선 공약 지켜라

지면 윤필언 125호 2014. 4. 26

4월 16일 오전 세월호 참사가 벌어지는 시점에,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들은 기초연금법 개악을 논의·결정했다. 소득 하위 70퍼센트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10만~20만 원을 차등 지급하되,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30만 원 미만인 노인에게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상관없이 기초연금 20만 원을 지급하자는 것이다. 민주노총과 노동자연대…
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효과적 투쟁 전술

지면 박천석 125호 2014. 4. 26

우리의 노후를 훔쳐가려는 박근혜 정부의 계획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올해 안으로 연금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확실한 플랜을 만들어 국민에게 설명드릴 것[입니다].”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이 취임 직후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대통령이 2월 25일 담화문을 통해 연금 개악의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데에 대한 대답이다. ‘연금충당부채’ 논란은 연금 개악…
공공부문 ‘정상화’는 구조조정일 뿐이다

지면 최미진 125호 2014. 4. 26

박근혜 정부는 “공공부문 개혁은 꼭 쓰러뜨려야 할 ‘킹핀(볼링에서 쓰러뜨리면 스트라이크가 될 확률이 높은 핀)’”이라고 여긴다. 경제 상황이 장기적으로 둔화하는 가운데, 공공부문 지출을 줄이는 긴축을 추진하는 것이다. 공공기관 ‘정상화’는 지난 정부 때 늘어난 공공기관 부채를 줄여 미래의 재정 위험에 대비하고, 공공부문부터 시작해 노동계급 전체에 고통을 …
의료 민영화:
영리 자회사 추진, 부대사업 확대 중단하라

지면 장호종 125호 2014. 4. 26

세월호 참사로 수많은 사람들이 우울감에 빠져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박근혜는 의료 민영화의 고삐를 놓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24일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위한 실무회의를 열고 병원의 부대사업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려 했다. 세월호 실종자 가족의 절규에는 세월아 네월아 하며 우왕좌왕하던 자들이 재벌과 보험사들의 배를 불려 줄 의료 …
오바마 아시아 순방:
대중국 견제를 위해 군사동맹을 강화하다

김영익 125호 2014. 4. 26

미국 대통령 오바마가 4월 23일 일본을 시작으로 아시아 4개국 순방(일본, 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에 들어갔다. 지난해 10월 오바마는 연방정부 셧다운(폐쇄) 사태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과 아시아 순방을 포기한 바 있다. 따라서 오바마는 이번 순방을 지난번 순방 취소의 손실을 만회하고 “아시아 재균형” 혹은 “아시아 회귀” 전…
시리아 혁명적좌파경향 성명:
혁명적 전사들을 향한 반군 내 반혁명 세력의 공격

지면 시리아 혁명적좌파경향 125호 2014. 4. 26

우리는 민중 혁명이 처한 위험을 오래 전부터 경고해 왔다. 오늘날 우리의 민중 혁명은 각종 반혁명 세력에 에워싸여 있다. 한편에는 아사드 정권이 있고, 다른 한편에는 반혁명적 이슬람주의자들과 지하드 세력이 있다. 후자는 전국 곳곳에서 민중 혁명을 공격해 굴절시키려 한다. 예컨대, 몇몇 이슬람주의 무장 세력은 혁명에 이슬람교를 강요하려 하며 반대파를 제거하…
국제사회주의경향(IST)의 연대 메시지

지면 125호 2014. 4. 26

시리아 혁명이 비극적 상황에 놓여 있다. 시리아 혁명은 아사드 정권, 정권의 지역적·국제적 동맹들, 외견상 혁명을 지지한다고 말하는 서구 제국주의 세력, 종파적 지하드 단체 등 곳곳에서 공격받고 있다. 이들은 서로 다투지만 민주적 혁명 운동을 분쇄하는 데서는 이해관계가 같다. 혁명 운동이 체제 전복을 위한 투쟁 속에서 다양한 종교와 민족적 배경의 시리아인…
나라 분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우크라이나 동부의 충돌

지면 사이먼 바스케터 125호 2014. 4. 26

러시아 친화적 도시인 슬라비안스크에서 벌어진 총격전으로 다섯 명이 사망한 사건의 진상은 정말 오리무중이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지원한 공격 때문이라고 한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정보기구가 사건의 배후에 있다고 한다. 4월 21일 친러시아 성향 사람의 시신 2구가 슬라비안스크 인근 강에서 발견되면서 언쟁은 더 격해졌다. 그런 와중에 미국 부통령 …
국회 철도 소위 합의는 정부의 자회사 분할, 요금 인상 추진에 명분을 줬다

지면 이정원 125호 2014. 4. 26

4월 16일 철도산업발전 국회 소위원회(이하 철도 소위)는 ‘정부의 철도산업발전방안에 대한 제언’ 보고서를 제출하며 활동을 마감했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는 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철도 민영화에 제동을 걸 어떤 내용도 담지 못했다. 여당의 강력한 반발로 수서KTX 민간 매각 방지법도 끌어내지 못했고, 향후 추진될 정부의 철도공…
강제전출 철회 투쟁을 이어가며 투쟁을 준비하는 철도 노동자들

지면 이정원 125호 2014. 4. 26

23일간의 철도 파업 이후 철도 현장조합원들의 2라운드 전투는 철도공사의 강제전출에 맞선 투쟁이었다. 복귀 후 현장에서 크고 작은 전투들이 끊이지 않았지만 강제전출 저지 투쟁은 사측을 긴장하게 할 만큼 현장을 뜨겁게 달궜다. 짧게는 십 년, 길게는 수십 년 경력을 가진 베테랑 노동자들을 하루 아침에 기계 부품 바꾸듯 갈아치우려는 것에 노동자들은 삭발, …
인덕대 청소·경비 노동자 파업:
한 달 파업 끝에 학교를 물러서게 하다

지면 양효영 125호 2014. 4. 26

3월 19일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한 인덕대 청소·경비 노동자들이 4월 21일 학교에게 끝내 양보안을 얻어냈다. 올해 서울경인지역공공서비스지부(서경지부)의 집단교섭 작업장 중에 가장 오래 파업을 벌인 것이다. 인덕대학교는 시급 6천2백 원(지난해 5천7백 원), 식대 9만 원, 상여금 18만 원을 노동자들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이로써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한신대는 교직원 ‘연금지원비’ 강제 환수를 중단하라

지면 서정은 125호 2014. 4. 26

지난해 7월 교육부의 사립대학교 감사 결과, 사립대학교 39곳이 사학연금 중 교직원이 부담해야 할 1천8백60억 원을 교비회계(60퍼센트가 등록금)에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신대학교도 지난 8년 동안 등록금으로 사학연금을 내 왔다. 이 돈이 무려 60억 원에 이른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해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소위 ‘대납’ 문제는 교직원들의 책임이…
유우성 씨 간첩 조작 사건:
지도적 보안 경찰 기구의 속죄양 만들기가 일부 좌절되다

정선영 125호 2014. 4. 26

많은 사람들이 세월호 참사 때문에 슬픔에 빠져 있는 와중에도 검찰과 국정원은 유우성 씨를 간첩으로 몰아가려는 공작을 계속 벌였다. 국정원이 고문을 통해 허위 자백을 유도하고 중국 공문서까지 위조해 사건을 조작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4월 중순에 검찰은 사건을 축소해 이모 국정원 대공수사처장과 이인철 영사를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서둘러 수사를…
현대·기아차지부는 지금부터 통상임금 정상화 투쟁을 시작해야

지면 김우용 125호 2014. 4. 26

올해 현대·기아차지부 투쟁의 핵심 내용은 단연 정기상여금에 대한 통상임금 적용 문제다. 불법파견 노동자 정규직화와 현장 통제·탄압 분쇄도 쟁점으로 부각될 것이다. 통상임금 투쟁은 미루면 미룰수록 체불임금이 더 늘어난다. 사측은 늘어나는 체불임금을 핑계로 성과급 지급과 임금 인상을 회피할 소지가 크다. 그런데 금속노조의 핵심인 현대차지부는 그동안 정부…
기아차지부 러닝메이트 복원 총투표:
러닝메이트 복원을 지지할 수 없었던 이유

지면 최영준 125호 2014. 4. 26

기아차지부는 금속노조로 조직 전환을 한 2007년부터 지부와 각 지회(화성, 소하리, 광주, 판매, 정비) 지도부를 따로 선출해 왔다. 하지만 기아차지부는 지난 4월 15일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1지부 5지회 지도부 선거를 러닝메이트 방식으로 치르도록 변경했다. 기아차지부와 일부 지회 지도부는 기존 선출 방식이 “노조 내 분열과 갈등”만 조장해 왔다며 …
끝나지 않은 KT ‘구조조정’과 민주파 투사들의 과제

지면 최미진 125호 2014. 4. 26

삼성전자 백혈병 노동자들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삼성전자 출신 황창규가 이제 KT에 들어와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있다. 명예퇴직 강요 속에서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무려 8천3백20명이 퇴직서를 썼다. 이것은 전체 직원의 4분의 1에 해당하고, 단일 기업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명예퇴직 신청자의 평균 나이는 51세밖에 되지 않고, 40대도 31퍼센트나 된다. …
침체에 빠진 통신서비스업:
간접고용 확대로 위기에서 벗어나려는 KT

지면 강동훈 125호 2014. 4. 26

한국에서 유무선 통신서비스의 보급률이 포화 단계에 도달했다. 예를 들어, 2013년까지 국내 이동통신 가입자는 5천4백68만 명으로 이동통신 보급률이 약 1백10퍼센트에 이른다. 여기에 경제 위기가 더해져 국내 통신서비스업의 매출액 증가율은 2009년부터 매우 낮아져 1퍼센트 내외를 기록하고 있다. 통신서비스업 침체는 단지 한국만의 상황은 아니다. 통신서…
여성 노동자들에게 저질 일자리를 강요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 도입 반대한다

지면 양윤석 125호 2014. 4. 26

박근혜 정부는 국가직 시간선택제 공무원 2백8명을 채용하겠다고 공고했다. 전체 응시자 중 여성 지원자가 74.3퍼센트였고, 그중 83퍼센트가 30~40대였다. 정부는 올해 채용하는 지방공무원 1만 3천7백1명 중 6백84명을 시간선택제로 채용한다는 계획이다. 일반행정직·사회복지직·사서직뿐 아니라, 세무직·간호직·운전직도 해당된다. 정부와 기업주 언론은…
기고:
시간제 계약직 여성 공무원이 말하는 시간제 공무원의 실태

지면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 독자 125호 2014. 4. 26

“정부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원하는 시간에 짧게 일하고 육아나 가사, 또는 다른 일을 겸할 수 있는 질 좋은 일자리라고 홍보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경제적 충족을 얻기 힘들기 때문에 시간선택제는 빛 좋은 개살구입니다. 저는 주 29시간 근무하는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입니다. 계약직 공무원은 온종일 일하는 정규직 공무원보다 시간 여유가 많습니다. 그러나 제…
시간제 교사 제도 반대한 교대생들의 동맹휴업에 이어 전교조가 투쟁 바통을 이어받을 차례다

지면 김연오 125호 2014. 4. 26

지난 4월 11일 교육대 학생 1만여 명이 시간제 교사 제도 철회를 요구하며 동맹휴업을 하고 서울을 비롯해 전국 5개 도시에서 집회를 열었다. 교육대 학생들은 3월 7일 입법예고 된 ‘정규직 교사의 시간제 교사 전환’ 시행령이 결국 신규 교사를 시간제로 뽑으려는 꼼수라고 생각해, 초기부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래서 ‘어제 선생님, 어디까지 나갔니…
핸즈코퍼레이션 노조 결성:
“삼성에도 노조가 만들어졌는데, 우리라고 못할 것 없습니다”

박한솔 125호 2014. 4. 26

3월 18일 인천에 있는 핸즈코퍼레이션에서 노동조합이 결성됐다. 핸즈코퍼레이션은 국내 1위, 세계 5위의 점유율을 자랑하는 자동차 휠 생산 업체로, 현대차·기아차·한국GM·폭스바겐·포드 등 국내외 주요 완성차 공장에 부품을 납품하고 있다. 노동자 수가 1천3백 명이 넘고, 생산 공장 4개와 계열사 여러 개를 두고 연간 매출액이 5천억 원에 이를 정도로 …
오바마 방한 반대 청년·학생 단체 기자회견:
오바마와 박근혜는 평범한 사람들의 안정과 평화에는 전혀 관심 없다

김승주 125호 2014. 4. 26

4월 24일 미국 대통령 오바마의 한국 방문을 반대하는 8개 청년·학생 단체들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청년·학생들은 이번 오바마의 아시아 순방과 한국 방문이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위협하고 동아시아의 군사적 불안정만 부추길 것이라며 입을 모았다. 4·30 메이데이 실천단 ‘대학생 미래를 그리다’ 이대열 실천단장은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경…
박근혜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과 그에 맞선 저항

지면 이아혜 125호 2014. 4. 26

여러 대학들이 올해 4월 들어 서둘러 학과 통폐합과 정원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4월에 마감되는 정부의 대학 특성화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다. 가산점을 더 많이 받으려면 정원을 더 많이 감축해야 하고, 특성화를 하려면 특정 학과에 인력을 집중해야 한다. 그래서 많은 대학들이 비인기 학과의 정원을 대폭 감축하거나 통폐합하는 것이다. 수도권에 있는 소수 상…
의료 민영화 반대 지역대책위 출범

신정아 125호 2014. 4. 26

4월 23일 한양대의료원 대강당에서 80여 명이 모여 의료 민영화 반대 강연회와 ‘(의료)민영화 반대 성동구 대책위’ 발족식을 진행했다. 발족식에는 보건의료노조 한양대의료원지부와 민주노총 소속의 서울 동부지역 여러 노동조합들, 지역주민단체, 청년단체, 노동자연대, 통합진보당 등 다양한 단체가 참가했다. 이 단체들은 성동지역 주요 거점에서 의료 민영화 반…
독자편지
세월호 침몰은 예고된 참사다

심호철 125호 2014. 4. 26

평범한 사람들 모두가 그러하듯이 세월호 상황을 보면서 울컥 끓어오르는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 글을 쓴다. 박근혜 대통령은 3월 20일 청와대에서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를 끝장 토론이라는 이름으로 7시간 넘게 생중계로 진행했다. 대통령이 한 말 중 핵심적 표현은 지상을 뒤흔들었다. ‘모든 규제는 암덩어리다.’ 박근혜라는 의사가 …
독자편지 감옥에서 온 편지:
“수감 중 벌어지는 인권 침해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조익진 125호 2014. 4. 26

편지를 쓰고 있는 오늘은 3월 27일 목요일, 입소한 이후 벌써 열하루나 훌쩍 지나갔습니다. 소식을 전하는 게 생각보다 많이 늦어졌습니다. 드디어 바깥에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돼 가슴이 뜁니다. 저는 현재 성동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는데 입소 과정에서 인권 침해를 당해 국가인귄위에 면전진정을 신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저는 3월 17일에 입소 절차를 밟으…
서평, 《알바들의 유쾌한 반란》:
어떻게 약자들의 연대를 넘어설 수 있을까

김문성 125호 2014. 4. 26

4월 2일 롯데리아가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근무표를 조작했다는 한 점장의 양심선언이 있었다. 롯데리아 본사가 이를 알고도 묵인을 지시한 사실도 폭로됐다. 지난해 “학생들의 아르바이트 실태” 국회 세미나에서는 “2012년에 법을 위반한 [아르바이트 고용] 사업장이 91.8퍼센트”라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조사 결과가 발표됐…
누구의 말일까요?

지면 125호 2014. 4. 26

“80명 구했으면 대단한 것” 뻔뻔함이 ‘대단한’ 해경 간부 “[세월호 침몰 사고가] 너무나 큰 불행이지만 우리를 재정비할 수 있는, 국민의식부터 재정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꼭 불행인 것만은 아니다. 좋은 공부의 기회가 될 것” 전 새누리당 의원 송영선, 희생자 가족을 보고도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나 “저는 경기도지사지만, 경…
함께 참가합시다

지면 125호 2014. 4. 26

2014 세계 노동절 대회 일시 : 5월 1일 (목) 오후 2시 장소 : 서울역 광장(※장소 변경), 전국 동시 개최(장소 안내) 주최 : 민주노총 참교육 25년, 전교조 사수와 교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전국교사대회 일시 : 5월 17일(토) 오후 1시 30분　│　장소 : 서울 독립문 공원 ( 서울역에서 변경) 주최 : 전교조
2014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
“한국인 노동자, 이주노동자가 힘을 합쳐 투쟁하면 노동자가 주인 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임준형 125호 2014. 4. 29

4월 27일 ‘퇴직금 출국 후 수령제도 철회! 100만 이주노동자 노동3권 쟁취하는 2014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가 경기이주공대위,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민주노총, 이주공동행동,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주최로 서울 보신각에서 열렸다. 이주노동자들은 평일에 쉬지 못해 메이데이가 평일인 해에는 메이데이 전 일요일에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를 열어 왔…
기초연금법 국회 본회의 통과:
노동자들의 노후를 도둑질한 박근혜·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의 공동 사기극 규탄한다

125호 2014. 5. 5

5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기초연금법이 통과됐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월호 참사로 슬픔과 분노에 차 있는 지금, 박근혜와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은 우리의 노후를 강탈하는 사기극이나 저질렀다. 이로써 박근혜의 핵심 대선 공약이었던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 원 지급’은 결국 배신적 사기극으로 끝났다. 이번에 통과된 기초연금법에 의하면, 65세 이상 …
독자편지
대만에서 일어난 반신자유주의 시위와 반핵 운동

김동혁 125호 2014. 5. 7

올해 상반기 대만에서는 연달아 정치적인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고 있다. 대만의 집권 여당인 국민당이 밀실 합의로 중국과의 양안(兩岸) 서비스 협정(CCSTA)을 체결하려고 하는 한편 1999년 착공 이후 수십 년 동안 큰 논란을 불러일으킨 대만 신베이 시 제4원자력발전소의 가동을 밀어붙이려고 하자, 수십만 명이 넘는 대만의 시민들이 대만의 주요 도시에서 들고…
세월호 참사 유족들의 청와대 앞 농성:
박근혜 정부가 정치적 부담을 느끼고 한발 물러서다

김문성 125호 2014. 5. 9

“세월호 사고는 ...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 수를 생각하면 그리 많은 것은 아니다” 하고 망발을 한 KBS 보도국장 김시곤이 9일 낮 보도국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전날 밤 유족들의 항의 방문 때 코빼기도 비추지 않은 KBS 사장 길환영도 9일 낮 농성장에 직접 나와 유족들 앞에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다. 유족 등 수백여 명이 청와대 앞까지 가서 진을 …
북한의 “인종차별적” 오바마 비난:
오바마는 제국주의 때문에 비난받아야지, ‘피부색’ 때문에 비난받아선 안 된다

김영익 125호 2014. 5. 10

지난 5월 2일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원숭이”이나 “잡종” 등의 인종차별적 표현을 동원해 미국 대통령 오바마를 원색적으로 비난한 기사를 게재했다. 그리고 이 기사가 뒤늦게 서방 언론에 보도되면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기사에서 〈조선중앙통신〉은 하급 군관이나 지방 관리 등의 주장을 빌어 오바마를 비난했는데, 여기에 나온 인종차별적 표현들이 너…
영상:
의료민영화·영리화의 진실

125호 2014. 5. 12

[어머 이건 봐야 돼★] 박근혜 정부 의료민영화 정책의 민낯,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반드시 봐야 하는 영상! (12분짜리 애니메이션, 나레이션 문성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기업의 돈벌이로 전락시키는 의료민영화. 또 다른 참사를 막아야 합니다. 꼭 보고 10명 이상에게 전파해주세요. 돈보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회, 우리가 만듭시다! 의료민영화반…
신성여객 진기승 동지 자살 기도:
“사측의 노동 탄압이 비극을 불렀다”

이병무 125호 2014. 5. 14

지난 4월 30일, 전주 신성여객에서 민주버스지회 해고 조합원인 진기승 동지가 회사에서 목을 매는 일이 일어났다. 인간의 생명보다 이윤이 중시해 온 세월호 참사의 책임자들에게 사람들의 분노가 끌어 오르고 있을 때, 돈벌이에 눈이 멀어 노동자들을 탄압한 사측 때문에 고통을 당해 온 노동자가 목숨을 던진 것이다. 그는 얼마나 분개했는지 국기봉에 목을 매고 뛰…

세월호 참사: 규제 폐지, 부패, 이윤 체제가 빚어낸 비극

중국 경제, 세계 자본주의의 또 다른 불안 요소

광둥성 위위안 동맹 파업: 경기 둔화 속에서 점점 고양되는 중국 노동자 투쟁

아르헨티나를 강타한 반긴축 1백만 하루 총파업: 노동자 투쟁이 새로운 단계로 올라서다

프랑스 대규모 반긴축 시위: 반격의 발판을 마련하다

인종차별에 저항하는 프랑스 로마인들

이주노동자 임금 강탈 법제화한 퇴직금 출국 후 수령 제도 폐지하라

티베트계 이주민 민수 씨의 귀화 불허에 맞선 투쟁과 연대

일본의 1960년 안보 투쟁 —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해 싸운 귀중한 전통

다가오는 유럽의회 선거: 경제 위기 속에 양극화하는 정치 지형

사기로 드러난 박근혜의 ‘노동시간 단축’ 약속: 실노동시간 줄이고 기본급을 대폭 인상하라

도둑질 당한 통상임금, 투쟁으로 되찾자

최저임금을 월 1백40만 원으로 인상하라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노조 결성: “이제 우리에겐 노조라는 방패와 칼이 있습니다”

투쟁을 지속하는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 원 지급’ 대선 공약 지켜라

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효과적 투쟁 전술

공공부문 ‘정상화’는 구조조정일 뿐이다

의료 민영화: 영리 자회사 추진, 부대사업 확대 중단하라

오바마 아시아 순방: 대중국 견제를 위해 군사동맹을 강화하다

시리아 혁명적좌파경향 성명: 혁명적 전사들을 향한 반군 내 반혁명 세력의 공격

국제사회주의경향(IST)의 연대 메시지

나라 분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우크라이나 동부의 충돌

국회 철도 소위 합의는 정부의 자회사 분할, 요금 인상 추진에 명분을 줬다

강제전출 철회 투쟁을 이어가며 투쟁을 준비하는 철도 노동자들

인덕대 청소·경비 노동자 파업: 한 달 파업 끝에 학교를 물러서게 하다

한신대는 교직원 ‘연금지원비’ 강제 환수를 중단하라

유우성 씨 간첩 조작 사건: 지도적 보안 경찰 기구의 속죄양 만들기가 일부 좌절되다

현대·기아차지부는 지금부터 통상임금 정상화 투쟁을 시작해야

기아차지부 러닝메이트 복원 총투표: 러닝메이트 복원을 지지할 수 없었던 이유

끝나지 않은 KT ‘구조조정’과 민주파 투사들의 과제

침체에 빠진 통신서비스업: 간접고용 확대로 위기에서 벗어나려는 KT

여성 노동자들에게 저질 일자리를 강요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 도입 반대한다

기고: 시간제 계약직 여성 공무원이 말하는 시간제 공무원의 실태

시간제 교사 제도 반대한 교대생들의 동맹휴업에 이어 전교조가 투쟁 바통을 이어받을 차례다

핸즈코퍼레이션 노조 결성: “삼성에도 노조가 만들어졌는데, 우리라고 못할 것 없습니다”

오바마 방한 반대 청년·학생 단체 기자회견: 오바마와 박근혜는 평범한 사람들의 안정과 평화에는 전혀 관심 없다

박근혜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과 그에 맞선 저항

의료 민영화 반대 지역대책위 출범

독자편지 세월호 침몰은 예고된 참사다

독자편지 감옥에서 온 편지: “수감 중 벌어지는 인권 침해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서평, 《알바들의 유쾌한 반란》: 어떻게 약자들의 연대를 넘어설 수 있을까

누구의 말일까요?

함께 참가합시다

2014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 “한국인 노동자, 이주노동자가 힘을 합쳐 투쟁하면 노동자가 주인 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기초연금법 국회 본회의 통과: 노동자들의 노후를 도둑질한 박근혜·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의 공동 사기극 규탄한다

독자편지 대만에서 일어난 반신자유주의 시위와 반핵 운동

세월호 참사 유족들의 청와대 앞 농성: 박근혜 정부가 정치적 부담을 느끼고 한발 물러서다

북한의 “인종차별적” 오바마 비난: 오바마는 제국주의 때문에 비난받아야지, ‘피부색’ 때문에 비난받아선 안 된다

영상: 의료민영화·영리화의 진실

신성여객 진기승 동지 자살 기도: “사측의 노동 탄압이 비극을 불렀다”

세월호 참사:
규제 폐지, 부패, 이윤 체제가 빚어낸 비극

광둥성 위위안 동맹 파업:
경기 둔화 속에서 점점 고양되는 중국 노동자 투쟁

아르헨티나를 강타한 반긴축 1백만 하루 총파업:
노동자 투쟁이 새로운 단계로 올라서다

프랑스 대규모 반긴축 시위:
반격의 발판을 마련하다

일본의 1960년 안보 투쟁
—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해 싸운 귀중한 전통

다가오는 유럽의회 선거:
경제 위기 속에 양극화하는 정치 지형

사기로 드러난 박근혜의 ‘노동시간 단축’ 약속:
실노동시간 줄이고 기본급을 대폭 인상하라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노조 결성:
“이제 우리에겐 노조라는 방패와 칼이 있습니다”

의료 민영화:
영리 자회사 추진, 부대사업 확대 중단하라

오바마 아시아 순방:
대중국 견제를 위해 군사동맹을 강화하다

시리아 혁명적좌파경향 성명:
혁명적 전사들을 향한 반군 내 반혁명 세력의 공격

인덕대 청소·경비 노동자 파업:
한 달 파업 끝에 학교를 물러서게 하다

유우성 씨 간첩 조작 사건:
지도적 보안 경찰 기구의 속죄양 만들기가 일부 좌절되다

기아차지부 러닝메이트 복원 총투표:
러닝메이트 복원을 지지할 수 없었던 이유

침체에 빠진 통신서비스업:
간접고용 확대로 위기에서 벗어나려는 KT

여성 노동자들에게 저질 일자리를 강요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 도입 반대한다

기고:
시간제 계약직 여성 공무원이 말하는 시간제 공무원의 실태

핸즈코퍼레이션 노조 결성:
“삼성에도 노조가 만들어졌는데, 우리라고 못할 것 없습니다”

오바마 방한 반대 청년·학생 단체 기자회견:
오바마와 박근혜는 평범한 사람들의 안정과 평화에는 전혀 관심 없다

독자편지
세월호 침몰은 예고된 참사다

독자편지 감옥에서 온 편지:
“수감 중 벌어지는 인권 침해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서평, 《알바들의 유쾌한 반란》:
어떻게 약자들의 연대를 넘어설 수 있을까

2014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
“한국인 노동자, 이주노동자가 힘을 합쳐 투쟁하면 노동자가 주인 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기초연금법 국회 본회의 통과:
노동자들의 노후를 도둑질한 박근혜·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의 공동 사기극 규탄한다

독자편지
대만에서 일어난 반신자유주의 시위와 반핵 운동

세월호 참사 유족들의 청와대 앞 농성:
박근혜 정부가 정치적 부담을 느끼고 한발 물러서다

북한의 “인종차별적” 오바마 비난:
오바마는 제국주의 때문에 비난받아야지, ‘피부색’ 때문에 비난받아선 안 된다

영상:
의료민영화·영리화의 진실

신성여객 진기승 동지 자살 기도:
“사측의 노동 탄압이 비극을 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