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공격에 여념 없는 문재인 정부와 사용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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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X조선 파업 현장 취재:
문재인 정부의 대량해고 지시에 저항하다

김지태 243호 2018. 3. 29

고강도 구조조정의 칼날 앞에 선 STX조선 노동자들이 3월 26일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채권단(산업은행)이 노조에 통보한 자구안 합의 시한은 4월 9일. 그때까지 생산직 노동자의 무려 75퍼센트를 자르고, 700여 명 가운데 170명만 남기는 구조조정을 수용하라는 것이다. 안 그러면 법정관리로 넘기겠다는 협박을 하고 있다. 3월 26일 전면 …
도봉실버센터 파업 승리, 해고자 전원 복직:
정치 상황을 잘 이용해 승리하다

김은영 243호 2018. 4. 1

해고자 전원 복직을 요구하며 싸워 온 도봉실버센터 노동자들이 파업 2주 만에 통쾌한 승리를 거뒀다. 지난해 말 해고된 노동자들이 복직됐고 노조 사무실과 전임자 활동 시간 등 노조 활동도 보장받았다. 그동안 사측과 도봉구청이 노동자들에게 해 온 갑질을 생각하면 이번 파업으로 거머쥔 승리는 매우 값진 것이다. 노동자들은 온갖 탄압과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하게…
폴란드의 ‘검은 금요일’ 시위:
낙태 처벌 반대해 대중 투쟁이 일어나다

지면 정진희 243호 2018. 4. 4

3월 23일 낙태 규제 강화에 맞서 폴란드 전역에서 대규모 항의 시위가 벌어졌다. 수도 바르샤바에서 5만 5000명이 모여 국회의사당 앞에서 집회를 열고 집권당이자 우익 정당인 법과정의당(PiS) 당사로 행진했다. 그단스크, 크라쿠프, 포즈난 등 23개 도시에서도 시위가 일어났다. 이번 ‘검은 금요일’ 시위는 법과정의당 정부의 낙태 전면 금지법안을 좌절시…
이마트에서 연이은 노동자 사망 사고:
노동자들의 항의 행동이 시작되다

박한솔 243호 2018. 4. 3

3월 28일 이마트 다산점에서 무빙워크를 수리하던 21살 노동자가 기계 사이에 끼여 사망한 일이 발생했다. 유가족과 민주노총은 이 참사를 ‘제2의 구의역’이라 부르며, 이마트 측이 안전교육을 시행하지도 않고, 사망 후 안전교육 서명 서류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규탄했다. 그런데 그로부터 3일 만인 31일 이마트 구로점에서 또 다른 노동자 한 명이 계산대 업무…
4월 6일 박근혜 1심 선고:
촛불 염원에 부응한 처벌해야

김지윤 243호 2018. 4. 4

4월 6일 박근혜 1심 선고 공판이 열린다. 1심 재판부는 최순실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다. 2월 27일 검찰은 박근혜에게 국정 농단 최종 책임자로서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 원을 구형했다. 박근혜는 4가지 혐의 ― 뇌물 수수와 요구, 직권남용, 문화계 일부 지원 배제(블랙리스트), 청와대 문건 유출 ―…
미국 교사 파업:
교사들도 전투적으로 싸울 수 있음을 보여 주다

지면 김준효 243호 2018. 4. 4

미국 교사들의 파업이 주(州)를 넘어 번지고 있다. 2월 말부터 약 20일 동안 파업해 승리한 웨스트버지니아주 교사들이 그 진원지다. 웨스트버지니아주는 공공부문 노동자 파업이 법으로 금지돼 있지만, 교사들은 주 산하의 55개 모든 교육구에서 2만 명이 동시에 파업을 벌였다. 노동자들은 주정부가 제시한 임금 2퍼센트 인상안(물가 상승률보다 낮다)에 반대…
이명박 구속 연장:
부패뿐 아니라 노동 탄압과 반민주 행위도 처벌 대상이 돼야 한다

김지윤 243호 2018. 4. 4

검찰은 구속된 이명박을 조만간 기소할 것 같다. 그러나 이명박은 기소 전까지 조사 일체를 거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에 대한 수사를 “정치 보복”이라 해 왔으니, 조사를 거부하는 것이 (성공 보장은 없을지라도) 우파들의 지지를 얻는 데에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법하다. 천안함 침몰 8년이 되던 날인 3월 26일에는 전 청와대 정무수석 김효재를 통해 옥중 메…
기간제 교사 절반 이상 성희롱‍·‍성폭력 피해 경험:
고용 불안이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더 키운다

지면 김은영 243호 2018. 4. 4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과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공동대책위원회’가 4월 3일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기간제 교사 성희롱,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 보고 및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실태조사는 기간제교사노조가 3월 15일부터 23일까지 진행했고, 기간제 교사 112명이 설문에 참여했다. 조사 결과, 성희롱을 당했다는 비율이 응답자 중 …
‘고속철도 하나로 운동’ 출범:
철도공사와 SR(수서고속철도) 통합 운동이 시작되다

이정원 243호 2018. 4. 4

철도공사와 SR(수서고속철도) 통합을 촉구하는 운동이 시작됐다. 박근혜 정부가 민영화한 SR(수서고속철도)을 공기업으로 통합하라는 것이다. 2013년 철도노조는 수서발 KTX 민영화를 저지하고자 23일간 파업을 했고, 많은 사회·노동단체들이 이에 연대했다. 당시 철도노조와 사회·노동단체들이 경고했던 민영화의 문제점은 고스란히 현실로 드러났다. 철도노조…
현대중공업 대규모 ‘희망퇴직’ 계획 발표:
정부는 조선업 노동자 옥죄기 중단하라

지면 김지태 243호 2018. 4. 4

4월 3일 현대중공업 사측이 대규모 ‘희망퇴직’ 계획을 노조에 통보했다. 근속 10년 이상 생산직 2000명과 사무직 400명을 해고하겠다는 것이다. 노동자들에 따르면, 사측은 이미 명단을 작성해 놓았다고 한다. 그래서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사실상 권고사직이나 다름없다”는 말이 나온다. 이에 더해 사측은 4월 15일까지 만 55세 이상을 대상으로 조기퇴직…
문재인 정부 중동에 핵발전소 수출:
평화와 아무 관계 없다

지면 김종환 243호 2018. 4. 4

얼마 전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한 문재인은 한국 기업이 UAE 핵발전소를 짓고 있다며 이를 성과로 치켜세웠다. 예정대로 올해 핵발전소가 가동되면 UAE는 중동에서 이스라엘, 이란에 이어 세 번째로 핵프로그램을 갖춘 국가가 된다. 나아가 문재인 정부는 사우디아라비아의 핵발전소 사업을 따내려고 혈안이다. UAE 방문 당시 문재인 자신이 UAE에 관련…
삼성그룹 ‘노조 파괴’ 문건 6000건 폭로:
삼성 노동자들이 “일터의 민주주의” 쟁취 투쟁을 다짐하다

유병규 243호 2018. 4. 4

최근 검찰이 ‘다스 소송비 대납’ 수사를 위해 삼성그룹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삼성의 ‘노조 파괴 문건’ 6000여 건을 확보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문서들 중에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2013년에 폭로한 ‘2012년 S그룹 노사전략’ 문건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검찰은 이 문건의 “출처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검찰이…
신간 소개: 《마르크스주의로 본 한국 현대사》:
아래로부터 사회주의 관점으로 쓴 역사서

김승주 243호 2018. 4. 4

역사 탐구에서 중요한 것은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뿐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다. 지난 우파 정권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통해 과거사를 입맛에 맞게 재서술하려 한 이유다. 반대로 이 책은 지배자들의 시각이 아닌 아래로부터의 시각으로 한국 현대사를 바라본다. 이 책은 한국 현대사의 발전 양상이 자본주의의 근본적 모순에 영향을 받았다는 점…
프랑스:
마크롱의 개악에 맞서 철도 파업이 선봉에 서다

찰리 킴버 243호 2018. 4. 4

4월 3일 프랑스 전역의 철도가 멈춰 섰다. 철도 노동자들의 전국 파업이 타격을 가했기 때문이다. 철도 노동자들의 저항은 더 넓은 싸움의 선봉이다. 에어프랑스 노동자들, 환경미화원 노동자들, 전기 노동자들, 가스 노동자들도 이날 파업을 벌였다. 다음날이자 철도 파업 둘째 날인 4일에는 프랑스 국영 방송사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일 예정이다. 부활절이 낀 …
우리사주제도:
노동자보다 기업주에게 활용 가치가 높다

강동훈 243호 2018. 4. 4

최근 중국 더블스타가 금호타이어를 인수하면서, 우리사주조합이나 개별 임직원 앞으로 추후 결정할 별도의 스톡옵션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금호타이어 자사주를 취득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할 예정이라고도 한다. 한국GM 노조 지도부도 임금 삭감을 감수하는 대가로 전 조합원에게 1인당 3000만 원 상당의 주식을 나눠 줄 것을 요구했다. 노조 지도부가 분명하게 밝히…
“경제 논리 최우선” 구조조정 하겠다는 문재인 정부

지면 박설 243호 2018. 4. 4

“정부는 절대 정치적 논리로 (구조조정)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다.” 금호타이어 매각에 대해 3월 30일 청와대가 발표한 “대통령의 뜻”이다. 그러나 그 의미는 “앞으로도 경제 논리를 최우선시하겠다는 원칙을 시장에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경제 불황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아니라 사용자 편들기를 하겠다고 분명히 밝힌 것이다. 문재인…
독자편지 제주 4‍·‍3항쟁 70주년 기념 특별전:
서울 한복판에서 접한 학살의 진실

박충범 243호 2018. 4. 4

제주 4·3항쟁 7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기념 특별전 ‘제주 4·3 이젠 우리의 역사’가 열렸다. 이번 특별전에는 4·3과 관련된 국가기록물, 사료, 희생자 유품, 예술작품 등 약 200여 점이 전시됐다. 특히 그간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던 국가기록물 원본 일부도 볼 수 있다.(원본은 오는 4월 10일까지만 전시하고 그 이후로는 복제본으로 …
경기도 학교 비정규직:
노동강도 강화 직면

지면 강철구 243호 2018. 4. 4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현장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려 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행정실무사 직종 통합과 유치원방과후전담사·초등돌봄전담사의 무급 노동을 늘리기 위한 휴게시간 명시 등을 추진하고 있다. 노동자들에게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계약서를 들이밀며 서명을 강요하고 있다. 직종이 통합되면 한 사람이 여러 업무…
금호타이어:
노동자 40퍼센트는 끝까지 해외 매각을 동의하지 않았다

이재환 243호 2018. 4. 4

금호타이어의 더블스타 매각이 최종 결정됐다. 그동안 노동자들은 해외 매각 반대를 위해 싸워 왔는데, 문재인 정부의 강한 압박과 노조 지도부의 배신적 타협이 씁쓸한 결과를 낳았다. 이동걸 산업은행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등 문재인 정부의 경제부처 장관들은 노조가 해외매각에 동의하지 않고 자구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부도밖에 방법이 없다고 협박…
‘제대로 된 한국GM 실사’를 요구하기?

지면 박설 243호 2018. 4. 4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와 민중당 등의 관련 지도자들은 한국GM 구조조정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대로 된 실사’를 요구하고 있다. 실사에 노조를 참여시켜 달라거나, 별도의 ‘범국민 실사단’을 구성해 GM의 횡포를 연구·고발하는 데 주력하자는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한국GM 경영 실사가 미덥지 못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자료 제공의 열쇠를 쥐…
반전평화연대(준) 성명 발표: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까지 동원한 한미연합훈련 규탄한다

김영익 243호 2018. 4. 5

4월 4일 반전평화연대(준)이 성명을 내어,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미군 최첨단 전투기인 F-35B 10대가 투입됐음을 규탄했다. “수직이착륙이 가능한 스텔스 전투기 F-35B를 동원한다는 것은 “점령작전”을 한다는 뜻이다.” 남북/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하면서, 정부는 이번 한미연합훈련 규모가 축소된다고 했다. 그러나 그 위험성은 줄어든 것 같지 않다. …
산재 노동자의 고통을 외면하는 국민권익위원회

장우성 243호 2018. 4. 6

삼성디스플레이(주) 탕정사업장에서 일하다 퇴직 후 비호지킨림프종이 발병한 김모 씨는 탕정사업장의 유해물질 노출이 질병의 원인임을 증명하기 위해 지난 2월 대전지방노동청 천안지청에 해당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보여 달라고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그러자 천안지청은 3월 12일 보고서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보고서를 내주기로 약속한 3월 27일,…
호텔리베라유성:
날벼락 같은 해고에 맞서 싸우다

김지윤 243호 2018. 4. 7

대전에 위치한 호텔리베라유성이 올해 1월 1일 폐업하고 호텔 건물까지 철거할 예정이어서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섰다. 호텔리베라유성은 지난해 7월 갑자기 폐업을 선언하더니 올해 1월 1일 이를 강행했다. 노동자 136명이 하루 아침에 일자리를 잃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소속인 호텔리베라노동조합은 철거 중단과 제3자 매각을 요구하며 투쟁을 벌이고 있다. 노…

STX조선 파업 현장 취재: 문재인 정부의 대량해고 지시에 저항하다

도봉실버센터 파업 승리, 해고자 전원 복직: 정치 상황을 잘 이용해 승리하다

폴란드의 ‘검은 금요일’ 시위: 낙태 처벌 반대해 대중 투쟁이 일어나다

이마트에서 연이은 노동자 사망 사고: 노동자들의 항의 행동이 시작되다

4월 6일 박근혜 1심 선고: 촛불 염원에 부응한 처벌해야

미국 교사 파업: 교사들도 전투적으로 싸울 수 있음을 보여 주다

이명박 구속 연장: 부패뿐 아니라 노동 탄압과 반민주 행위도 처벌 대상이 돼야 한다

기간제 교사 절반 이상 성희롱‍·‍성폭력 피해 경험: 고용 불안이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더 키운다

‘고속철도 하나로 운동’ 출범: 철도공사와 SR(수서고속철도) 통합 운동이 시작되다

현대중공업 대규모 ‘희망퇴직’ 계획 발표: 정부는 조선업 노동자 옥죄기 중단하라

문재인 정부 중동에 핵발전소 수출: 평화와 아무 관계 없다

삼성그룹 ‘노조 파괴’ 문건 6000건 폭로: 삼성 노동자들이 “일터의 민주주의” 쟁취 투쟁을 다짐하다

신간 소개: 《마르크스주의로 본 한국 현대사》: 아래로부터 사회주의 관점으로 쓴 역사서

프랑스: 마크롱의 개악에 맞서 철도 파업이 선봉에 서다

우리사주제도: 노동자보다 기업주에게 활용 가치가 높다

“경제 논리 최우선” 구조조정 하겠다는 문재인 정부

독자편지 제주 4‍·‍3항쟁 70주년 기념 특별전: 서울 한복판에서 접한 학살의 진실

경기도 학교 비정규직: 노동강도 강화 직면

금호타이어: 노동자 40퍼센트는 끝까지 해외 매각을 동의하지 않았다

‘제대로 된 한국GM 실사’를 요구하기?

반전평화연대(준) 성명 발표: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까지 동원한 한미연합훈련 규탄한다

산재 노동자의 고통을 외면하는 국민권익위원회

호텔리베라유성: 날벼락 같은 해고에 맞서 싸우다

STX조선 파업 현장 취재:
문재인 정부의 대량해고 지시에 저항하다

도봉실버센터 파업 승리, 해고자 전원 복직:
정치 상황을 잘 이용해 승리하다

폴란드의 ‘검은 금요일’ 시위:
낙태 처벌 반대해 대중 투쟁이 일어나다

이마트에서 연이은 노동자 사망 사고:
노동자들의 항의 행동이 시작되다

4월 6일 박근혜 1심 선고:
촛불 염원에 부응한 처벌해야

미국 교사 파업:
교사들도 전투적으로 싸울 수 있음을 보여 주다

이명박 구속 연장:
부패뿐 아니라 노동 탄압과 반민주 행위도 처벌 대상이 돼야 한다

기간제 교사 절반 이상 성희롱‍·‍성폭력 피해 경험:
고용 불안이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더 키운다

‘고속철도 하나로 운동’ 출범:
철도공사와 SR(수서고속철도) 통합 운동이 시작되다

현대중공업 대규모 ‘희망퇴직’ 계획 발표:
정부는 조선업 노동자 옥죄기 중단하라

문재인 정부 중동에 핵발전소 수출:
평화와 아무 관계 없다

삼성그룹 ‘노조 파괴’ 문건 6000건 폭로:
삼성 노동자들이 “일터의 민주주의” 쟁취 투쟁을 다짐하다

신간 소개: 《마르크스주의로 본 한국 현대사》:
아래로부터 사회주의 관점으로 쓴 역사서

프랑스:
마크롱의 개악에 맞서 철도 파업이 선봉에 서다

우리사주제도:
노동자보다 기업주에게 활용 가치가 높다

독자편지 제주 4‍·‍3항쟁 70주년 기념 특별전:
서울 한복판에서 접한 학살의 진실

경기도 학교 비정규직:
노동강도 강화 직면

금호타이어:
노동자 40퍼센트는 끝까지 해외 매각을 동의하지 않았다

반전평화연대(준) 성명 발표: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까지 동원한 한미연합훈련 규탄한다

호텔리베라유성:
날벼락 같은 해고에 맞서 싸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