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이 불길처럼 퍼져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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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지원에 우선순위 둔 2021년 예산안과 뉴딜펀드

지면 김승주 335호 2020. 9. 9

9월 1일 정부가 2021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지난해보다 43조 5000억 원(8.5퍼센트) 증가한 556조 원이다. 내년에도 코로나19 위기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노동자·서민 지원이 절실하다. 특히 실업과 고용 불안정, 임금 등 소득 감소, 돌봄 공백 등으로 고통이 크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예산안은 이런 고통을 덜어 주기에 턱없이 부족…
개혁주의 정당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을까?

지면 김준효 335호 2020. 9. 9

사회민주주의 정당은 역사 속에서 왜 그토록 보수적 면모를 거듭 보였을까? 사민주의 정당을 좌파적, 심지어 혁명적으로 바꾸려 했던 당내 좌파들은 왜 거듭 실패했을까? 흔한 답은 국회의원 수를 늘리거나 집권할 수 있다는 유혹에 빠진다는 것이다. 그런 일은 실제로 있다. 20세기 영국 노동당 정치인들의 회고록을 보노라면, 공직에서 있을 수 있는 유혹과 부패를 …
반란의 미국: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 어떻게 트럼프를 패배시킬 것인가?

지면 버지니아 로디노, 웨이먼 베넷, 나디아 이브라힘 335호 2020. 9. 9

나디아 이브라힘(사진):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생중계 토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반란의 미국: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과 트럼프를 무너뜨릴 힘”입니다. 저는 나디아 이브라힘이고 SWP 당원입니다. 연사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볼티모어시(市)의 버지니아 로디노입니다. 버지니아는 미국 마르크스주의 단체 ‘마르크스…
공무원 등골만 빼먹고 실질임금 삭감한 문재인 정부
— 알량한 공무원보수위원회 합의안조차 무시

지면 양윤석 335호 2020. 9. 9

문재인 정부는 내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0.9퍼센트로 결정했다. 7월 19일 노조·정부·공익위원 동수로 구성된 공무원보수위원회(이하 보수위)에서 합의한 1.3~1.5퍼센트 인상안조차 무시한 것이다. 이 인상률은 2010년 임금 동결 이후 11년 만에 가장 낮은 것이다. 물가인상률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실질임금 삭감이다. 정부가 자신들이 참가해 합의한 안…
코로나19 위기와 여성

지면 정선영 335호 2020. 9. 9

바이러스는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지만, 코로나19 감염병과 경제 불황으로 인한 고통은 불평등과 차별로 얼룩진 우리 사회의 단면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특히 노동계급을 포함한 서민 여성들의 삶은 이번 위기로 인해 더한층 고통받고 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가장 강조되는 것은 사회 활동을 줄이고 집에 머무르라는 것이다. 물리적 거리두기와 집콕 생활이 강조되고…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영국과 유럽연합의 브렉시트 딜레마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335호 2020. 9. 9

1년 전 브렉시트는 완전히 지겨울 정도로 헤드라인을 도배했다. 물론 이제는 코로나19 대유행이 이를 대신했고, 이 문제는 따분하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치명적이다. 그러나 이제 브렉시트 논란이 전보다 맹렬한 기세로 복귀하고 있다. 영국은 1월 31일에 유럽연합(EU)을 공식적으로 탈퇴했지만, 실제 탈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2020년 말이다. 유럽연합 …
2차 재난지원금 지급도 보편 지급이어야 한다

지면 장호종 335호 2020. 9. 9

코로나 재확산으로 거리두기가 크게 강화된 지 한 달이 다 돼 간다. 하지만 확진자 추이는 쉽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 새로운 집단 감염이 계속 발견되고 학생들의 감염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상황이 쉽게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여론이 급등했고, 정부도 ‘불가’ 입장에서 물러설 수밖에 없게 됐다. 논란 끝에 결국 9월 7일 문재인 정…
벨라루스 반독재 항쟁:
혹심한 탄압에도 항의 운동이 계속되다

지면 토마시 텡글리-에번스 335호 2020. 9. 9

벨라루스에서 9월 첫째 주말에 수만 명이 거리로 나왔다. 대통령 알렉산드르 루카셴코의 위협에 굴하지 않은 것이다. 일요일인 9월 6일에는 10만 명 넘는 사람들이 수도 민스크에서 “단결을 위한 행진”에 참가했다. 주말 대규모 행진으로 민스크가 마비된 것은 이번이 4주차다. 브레스트, 그로드노 등 수도 바깥의 작은 도시들에서도 수천 명이 시위와 행진에…
독자편지
네이멍구 중국어 수업 확대 반대 시위 — 소수민족 탄압하는 중국

지면 김재원 335호 2020. 9. 9

최근에 중국 네이멍구자치구(내몽골자치구, 이하 네이멍구)는 지난달 새 학기부터 초등학교 1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그간 몽골어로 가르치던 ‘중국어’ 과목을 중국어로 가르치는 ‘어문’(국어) 과목으로 대체한다고 밝혔다. 또 내년과 후년부터는 각각 도덕·법치(정치)와 역사 과목도 기존 몽골어에서 중국어로 수업언어를 바꾸기로 했다. 교과서는 중국 당국이 …
서평 ⟪인종차별과 자본주의⟫:
인종차별의 원인과 해방 전략을 알기 위한 알짜배기 필독서

지면 이현주 335호 2020. 9. 9

5월 25일 미국 경찰이 흑인 조지 플로이드의 목을 짓눌러 사망케 한 일은 오늘날 우리가 끔찍하게도 인종차별적인 사회에 살고 있음을 상기시켰다. 플로이드의 죽음을 계기로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이 인종과 국적을 뛰어넘는 광범한 대중 운동으로 분출했고, 기성 체제를 뒤흔들었다. 이 운동은 플로이드 사망 후 100일이 넘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
현대중공업 코로나 6명 확진(9월 9일 현재):
안전보다 이윤을 우선한 사측과 정부의 책임이다

지면 권준모 335호 2020. 9. 9

9월 9일 현재 현대중공업 울산공장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6명 발생했다. 이들 중 다수는 9월 6일 최초 확진 판정을 받은 울산 115번 확진자와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다. 사측은 전체 8층 건물에서 확진자들이 근무한 외업 1관 3층과 2층 식당을 하루만 출입 통제했고, 외업 1관 건물을 사용하는 노동자 2000여 명 중 3층 근무자 300여 명만 자택 대기…
재난지원금 문제에서 후퇴한 이재명 경기도지사:
민주당 안에서 친서민 행보는 여간 고난도 묘기가 아니다

지면 김문성 335호 2020. 9. 9

문재인 정부가 결국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기로 했다. 자영업 분야 최대 지원액이 가구당 200만 원으로 거론되는데 그 돈으로는 한 달치 임대료도 충분치 않을 것이다. 더 급하고 어려운 사람을 더 두텁게 지원하자고 하지만, 2차 지원 총예산이 1차의 절반 정도에 불과한 것을 보면, 초점은 재정 지출을 줄이는 데에 있는 것이다. 경제가 더 나빠져 기…
이스타항공 정리해고:
정부가 국유화해 노동자 일자리를 지켜라

지면 이정원 335호 2020. 9. 9

9월 7일 이스타항공 사측이 605명에 대한 정리해고를 통보했다. 노동자들은 정리해고에 항의하며 국회 앞 농성을 벌이고 있다. 지난 8월 18일 이스타항공 사측이 700여 명의 인력 감축 계획을 내놓은 후 한 달도 되지 않아 해고를 단행한 것이다. 해고 계획 발표 후 강요된 ‘희망퇴직’까지 포함하면 700여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지난 4~5월에 500…
조국 ‘아빠 찬스’ 의혹에 이어 이번에는 추미애 ‘엄마 찬스’ 의혹?

지면 김문성 335호 2020. 9. 9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서모 씨의 군 복무 관련 특혜 의혹이 심상치 않다.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빠 찬스’가 문제가 된 지 꼭 1년 만에 또다시 현직 법무부장관의 ‘엄마 찬스’ 의혹이 번진 것이다. 서 씨는 2016년 말부터 2018년 초까지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카투사) 미2사단지역대 소속으로 근무했다. 군 복무 중이던 2017년 6월 서…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에 이어 :
기간제교사노조 설립 인정해야 마땅하다

연은정 335호 2020. 9. 11

9월 11일 전국기간제교사노조가 세 번째 노조 설립 신고서를 노동부에 제출했다. 이에 앞서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간제교사노조와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공동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공동대책위원회 소속 여러 단체들과 민주노총 윤택근 부위원장과 정의당 권영국 노동본부장, 학습지노조 재능지부 노동자들도…
전공의 파업을 돌아보며:
노동계급의 일부다운 요구들을 제출했어야 했다

장호종 335호 2020. 9. 12

전공의들이 파업을 끝내고 업무 현장으로 복귀했다. 문재인 정부는 전공의들의 저항에 대해 강경 발언을 이어갔지만, 결국 이들의 요구를 수용해 미미한 규모의 의사 인력 증원 계획마저 포기했다. 정부는 제대로 된 공공의료 정책도 내놓지 않았다. 공공의료 확충이 시급한 상황인데도 말이다. 두루 알다시피 전공의들은 합의에 커다란 불만을 나타냈다. 정부와 의사협…

기업 지원에 우선순위 둔 2021년 예산안과 뉴딜펀드

개혁주의 정당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을까?

반란의 미국: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 어떻게 트럼프를 패배시킬 것인가?

공무원 등골만 빼먹고 실질임금 삭감한 문재인 정부 — 알량한 공무원보수위원회 합의안조차 무시

코로나19 위기와 여성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영국과 유럽연합의 브렉시트 딜레마

2차 재난지원금 지급도 보편 지급이어야 한다

벨라루스 반독재 항쟁: 혹심한 탄압에도 항의 운동이 계속되다

독자편지 네이멍구 중국어 수업 확대 반대 시위 — 소수민족 탄압하는 중국

서평 ⟪인종차별과 자본주의⟫: 인종차별의 원인과 해방 전략을 알기 위한 알짜배기 필독서

현대중공업 코로나 6명 확진(9월 9일 현재): 안전보다 이윤을 우선한 사측과 정부의 책임이다

재난지원금 문제에서 후퇴한 이재명 경기도지사: 민주당 안에서 친서민 행보는 여간 고난도 묘기가 아니다

이스타항공 정리해고: 정부가 국유화해 노동자 일자리를 지켜라

조국 ‘아빠 찬스’ 의혹에 이어 이번에는 추미애 ‘엄마 찬스’ 의혹?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에 이어 : 기간제교사노조 설립 인정해야 마땅하다

전공의 파업을 돌아보며: 노동계급의 일부다운 요구들을 제출했어야 했다

반란의 미국: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 어떻게 트럼프를 패배시킬 것인가?

공무원 등골만 빼먹고 실질임금 삭감한 문재인 정부
— 알량한 공무원보수위원회 합의안조차 무시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영국과 유럽연합의 브렉시트 딜레마

벨라루스 반독재 항쟁:
혹심한 탄압에도 항의 운동이 계속되다

독자편지
네이멍구 중국어 수업 확대 반대 시위 — 소수민족 탄압하는 중국

서평 ⟪인종차별과 자본주의⟫:
인종차별의 원인과 해방 전략을 알기 위한 알짜배기 필독서

현대중공업 코로나 6명 확진(9월 9일 현재):
안전보다 이윤을 우선한 사측과 정부의 책임이다

재난지원금 문제에서 후퇴한 이재명 경기도지사:
민주당 안에서 친서민 행보는 여간 고난도 묘기가 아니다

이스타항공 정리해고:
정부가 국유화해 노동자 일자리를 지켜라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에 이어 :
기간제교사노조 설립 인정해야 마땅하다

전공의 파업을 돌아보며:
노동계급의 일부다운 요구들을 제출했어야 했다